추천 철회, 국민의힘 추천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 경력, 지영준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출생 1970년

국적 대한민국

직업 법조인, 군법무관

 

 

 

- “(나를) ‘극우 보수 기독교 혐오세력’이라고 낙인찍는 것은 전형적인 혐오 표현이다.”

국민의힘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됐다 철회된 지영준 변호사(55, 법무법인 저스티스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극우 혐오세력’이라고 비판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변호사가)인권·젠더·극우가 무슨 뜻인지부터 공부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영준 변호사는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 사퇴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후보 선출안을 상정하려다 사실상 철회한 뒤 새로운 후보를 찾는 상황에서, 굳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지 변호사는 이날 주로 자신의 극단적인 보수 성향 행보를 겨냥한 비판을 반박하는 데 기자회견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지 변호사는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통해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이력과 내란 옹호, 차별금지법 반대 등 자신이 비판받은 여러 쟁점에 대해 반박을 이어갔다. 가령 지난달 18일 대통령실이 자신을 채해병 특검 특검보에 추천했으므로 내란공범 옹호자로 선동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계된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에 이름을 올린 것은 당선 가능성이 없었고, 법적 무효 상태(군법무관 시절 재판 진행 중이라 현역 군인 신분)라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다.

또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자신을 “극우 혐오세력”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기독자유통일당이라는 정치적 소수집단을 ‘극우 정당, 혐오세력’이라고 낙인찍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혐오 표현 리포트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혐오표현’이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민·형사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이미 본인이 탈락한 채해병 특검보 추천 사실이 내란공범 옹호 여부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은 본인의 종교적 근본주의 성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비판 받은 것인데 당선 가능성 등을 거론한 것은 허황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 변호사가 자신을 향한 비판을 ‘혐오 표현’으로 주장한 것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의 ‘혐오 표현 리포트’에 따르면 2019년 국민인식조사에서 혐오표현을 접한 사람은 여성(68.7%), 노인(67.8%), 성소수자(67.7%), 이주민(66.0%), 장애인(58.2%) 순으로 나타났다”며 “혐오 표현의 피해자는 주로 지 변호사가 반대하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인데 국제인권규약의 조문을 차용하여 ‘반대 목소리’를 규약 위반으로 몰아가는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 한겨레 2025.7.30.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민의힘 몫 상임 및 비상임위원에 각각 지영준(55)·박형명(64) 변호사가 추천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와 인권위 설명을 들어보면, 국민의힘은 공석 또는 임기가 끝난 상임 및 비상임위원에 지영준 변호사와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하고 23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두 사람에 대한 선출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사직한 이충상 전 상임위원과 임기가 끝난 한석훈 위원을 뒤이어 활동할 인권위원으로 추천됐다.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지영준 변호사는 2008년 군법무관 시절 군내 불온도서 소지 금지 사건에 항의하며 대한민국 국방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된 일로 이름이 알려졌다. 지 변호사는 이후 보수 성향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 12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공동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박형명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김장리 강남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전직 대법관 등 법조인 354명과 함께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재추천을 받은 한석훈 위원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지 9개월 만에 새 위원을 추천했다. 당시 한 위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조치 기각 등 한석훈 위원의 반인권적 행태를 밝히며 부결을 호소해, 민주당 의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 한겨레 2025.7.22.

 

 

 

[성명] 반인권인사 지영준·박형명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반대한다

 

내란범을 옹호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반인권인사 지영준·박형명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을 반대한다

 

내일(7월 23일),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후보자로 지영준 변호사, 비상임위원 후보자로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이 두 인물은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인사로, 우리는 지영준·박형명 후보자의 인권위원 선출을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가 이 사안의 중대함을 직시하고 선출안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첫째, 지영준, 박형명 후보자는 내란범을 옹호한 인물이다.

박형명 후보자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는 중 공개기자회견의 연사로 나가 탄핵심판이 형평에 어긋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등 내란범을 옹호하였다. 지영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월권과 직무유기”라는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미 국가인권위는 내란범을 옹호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설립 근거조차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란범을 옹호하는 인물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내란청산에 역행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내란범 옹호인물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국회마저 내란에 부역하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지영준, 박형명 후보자는 반인권인사이다.

지영준 후보자는 그동안 성소수자, 여성, 종교적 소수자, 이주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부정하고 코로나 19에 대한 국가의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해왔다.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반대운동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박형명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그가 주도한 사법개혁이 신뢰를 잃었다고 공개비판한 바 있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벌어진 사법농단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된 이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다른 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에서 그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반인권인물을 위원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인권위를 파괴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과 같다.

 

셋째, 지영준, 박형명 후보자는 정치편향적 인물로서 인권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지영준, 박형명 후보자는 정치편향적 인물이다. 지영준 변호사는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서 총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정치인이다. 박형명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공개지지하였고,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공개 반대한 바 있는 인물이다. 여기서 문제는 특정 후보 지지 또는 반대를 표현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사실로 보건대 박형명 변호사가 인권위원으로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지영준, 박형명 후보자는 이충상, 한석훈 위원의 후임으로 추천된 인물이다. 그런데 이충상, 한석훈 위원은 윤석열의 계엄 시도를 사실상 옹호하는 안건의 통과에 찬성표를 던져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정치편향적 인물을 위원으로 선출할 경우 인권위는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지게 된다. 이는 인권위의 독립성의 심각한 침해를 야기한다.

 

내란을 옹호하고 인권을 부정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온 지영준과 박형명이 인권위원으로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이들의 선출안을 부결함으로써, 내란 청산과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기관의 사명을 지켜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반인권적·정치편향적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추천되지 않도록, 국회가 선출 권한을 가지는 인권위원 4명의 추천 과정 전반을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후보자에 대한 자격과 이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7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지영준(1970년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2008년 군내 불온도서 소지 금지 사건에 항의하여 대한민국 국방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었다가 파면되었던 군법무관 중 하나이다.

 

지영준은 전라남도 순천시 출신으로 순천매산중학교·순천매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2000년 제1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대한민국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였다. 2008년 8월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한 교양도서 23종을 불온서적으로 분류하고 영내 반입을 차단하자, 당시 소령이었던 지영준은 같은 해 10월 박지웅 대위를 비롯한 현역 군법무관 6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 가운데 지영준이 가장 선임자였다. 그러자 2009년 3월 국방부는 군기강 문란과 복종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지영준과 박지웅에게 파면 결정을 내리고, 다른 3명의 군법무관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나머지 2명은 국방부의 회유에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지영준 등 6명은 국방부를 상대로 파면 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4월 1심 판결에서 지영준의 파면은 취소되었다. 이어 2011년 8월 2심 판결에서 박지웅의 파면도 취소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된 군인복무규율 조항에 2010년 10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영준과 박지웅은 2011년 9월 군법무관으로 복귀했지만 국방부는 곧이어 이들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리고 2012년 1월 강제 전역을 명했다. 지영준은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며 다시 국방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2018년 8월 법원은 전역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영준이 소령 정년인 45세를 이미 넘겼다는 이유로 다시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내렸다. 이에 지영준은 국방부의 부당한 징계로 복무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계급 정년이 연장되어야 한다며 현역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파면 후 14년만인 2023년 8월 승소가 확정되었다. 2023년 9월 15일 현역에 복귀한 그는 국방부에 스스로 전역 신청을 하였다.

지영준은 2012년 다른 변호사 4인과 함께 법무법인 저스티스를 설립하여 2024년 현재까지 공동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또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회원이었다. 그는 본인이 2017년경 징계대상이 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탈회하였다.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