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건희 구속 영장 발부',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정재욱 판사

 

1970년 

부산 출신

 

부산진고등학교

경찰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찰 재직 중 사법시험 합격

사법시험 제40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0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법관 임용

부산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판사

울산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된 것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김건희 씨는 원래 서울구치소로 갈 예정이었지만,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교정시설에 있는 건 부담스럽다는 서울구치소 측 판단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 JTBC 2025.8.13.

 

 

-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던진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은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받은 것이 맞나” 였다.

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약 4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심사 말미에 김 여사를 지목해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여사는 “받지 않았다”고 직접 답변했다.

김 여사는 영장 심사 내내 줄곧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 진술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되어 속상한 입장”이라며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라고만 말했다고 한다.

이날 법정에서 특검 측은 예고 없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를 공개했다. 자수서는 2022년 이 회장이 김 여사 측에 6000만원 상당의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전날 특검에 제출됐다. 이날 특검팀서 법정에서 자수서를 공개하자 판사가 직접 김 여사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뇌물 공여자가 스스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김 여사는 수수자로 지목됐다. 다만 김 여사는 법정에서도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여사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목걸이는 2010년 홍콩에서 구입한 모조품”이라고 진술했다. 만일 이 회장의 자수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같은 김 여사 진술은 허위가 되고, 나아가 목걸이를 서희건설 측에 되돌려준 뒤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조품을 마련해두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까지 더해진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피의자의 구속을 가르는 최우선 기준이다.

이날 심문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역시 언급했다. 앞서 특검은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3년 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시계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서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2022년 9월 대통령실 경호처와 3개월간 1800만원 상당의 경호용 로봇개 납품 수의계약을 맺었다. 다만 서씨는 김 여사의 돈으로 시계를 사서 전달만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시계를 언급하자 “이의 있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발언하는 건 별건수사이며 피고인 방어권 침해”라는 취지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정 부장판사는 “1분 안에 끝내라”며 중재했다.

정 부장판사는 특검 측이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제시하자 “이 사안들은 별건이 아닌가”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걸이 관련 혐의가 영장 청구서에 적시돼 있지 않은 만큼 언급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특검이 가져온 진품과 가품 목걸이가 법정에서 현출된 만큼 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 중앙일보 2025.8.12.

 

 

 

-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김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심사에는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가 참여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점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각종 의혹과 관련해 부인하는 취지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제대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사상 첫 사례가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머니s 2025.8.12.

 

 

 

-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는 정재욱 (55·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했으며, 경찰 재직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법관으로 임용됐다.

그는 이후 부산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쳤고, 울산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있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영장을 한 차례 발부한 바 있다.

김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려 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는 윤영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 본부장을 구속한 것인데, 정 부장판사는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엔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다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앞서 NH농협은행으로부터 수십억대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 서영홀딩스 대표, 99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 여사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가량 조사한 지 하루만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취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소환 조사에 응했으며, 범죄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에 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역대 최초로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다. - 뉴시스 20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