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검찰청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임명, 최재아 김천지청장 프로필 및 경력

 

 

최재아 검사

출생 1977년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 수료

 

2023.09.~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2022.07.~2023.09.법무부 법무과장

2021.07.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21.07.~2022.07.대검찰청 양형정책관

2020.09.~2021.07.여성가족부 파견

2019.08.~2020.09.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9.02.~2019.08.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19.0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제34기 사법연수원

 

 

 

-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21일 단행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발령일은 오는 27일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최재아(사법연수원 34기) 김천지청장이 맡게 됐다. - 연합뉴스 2025.8.21.

 

 

 

- 약 20년전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장기간 검거되지 않은 범인 2명이 뒤늦게 디엔에이(DNA)로 신원이 밝혀져 출소 직전에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는 ㄱ(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목수인 ㄱ씨는 2005~2009년 사이 경기도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뒤 미성년자를 포함한 5명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연쇄 성폭행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았지만, ㄱ씨가 지난해 절도 미수로 수감되면서 범인을 뒤늦게 특정할 수 있었다.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시행된 뒤, 검찰은 수감자의 디엔에이를 채취해 기존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한다. ㄱ씨도 이 과정에서 특정된 것이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일 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ㄱ씨는 수사기관에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검찰은 2006년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ㄴ(42)씨도 기존 형기가 종료되기 직전에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제추행등) 혐의로 다시 구속해 지난 25일 재판에 넘겼다. ㄴ씨도 지난 2022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수감 중이었다가 지난 1월17일 형기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다 채취된 ㄴ씨의 디엔에이로 2006년 범행을 확인한 것이다. ㄴ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기소와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일부 피해자들이 범행 이후 수년간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치료비 지급 등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2024.2.16.

 

 

 

- 성범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합법적으로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해온 60대 남성이 만취한 승객을 성폭행해 구속기소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택시기사 A씨를 지난 1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20분쯤 만취한 채로 탑승한 여성 승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06년에는 다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2021년에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합법적으로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2012년 8월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후 2년간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2012년 법 개정 이후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출소 후 20년간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됐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는 제약이 없다.

또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를 판결할 때 '취업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택시기사는 제한 대상 직군이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택시라는 운송 수단의 특성상 성범죄자에게 기사 자격을 주는 경우 여성 승객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상이 높다"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머니투데이 2023.12.17.

 

 

 

-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꾸며내 여성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몸캠 피싱 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13일 몸캠 피싱 조직 조직원 A씨(24)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강요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몸캠은 '몸'과 '캠(camera)'의 합성어로 신체 노출 사진·동영상 등 신체 촬영물을 의미한다. 몸캠 피싱은 피해자를 유인해 신체 촬영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피싱 수법을 말한다.

A씨는 인터넷에 '광고 모델 구인'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여성들에게 신체 일부 노출 사진을 받고 이를 빌미로 추가 노출 사진을 요출하는 등 유포·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 있는 몸캠 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지난해 6월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인터넷에 광고 모델 구인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19)에게 속옷 착용 사진을 받았다.

이후 모델로 채용할 것처럼 점차 노출 정도를 높인 사진을 요구했고 나중에는 나체 상태로 화상 통화를 하도록 강요했다.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해 모텔로 오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B씨 지인에게 해당 노출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유튜브 계정에 "광고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수당을 주겠다"는 광고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 C씨(26)에게 광고글에 '좋아요'를 누른 수당을 지급한 뒤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C씨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 받고 화상 통화를 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 광고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광고 모델 계약서, 계약금, 아르바이트 수당 등을 지급 받았기 때문에 실존하는 광고대행업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튜브에 불법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며 "광고 모델,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믿고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내면 이를 빌미로 추가로 협박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머니투데이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