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이상반응 및 보상 체계 관련 정보 - 정재훈 교수

예방접종 이상반응 및 보상 체계 관련 정보

최근 언론에서 다양한 백신 관련 이상반응 사례가 경쟁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이상반응을 경험하신 분들의 겪으신 불편함과 고통이 전해지면서 국민들께서 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듯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예방접종 이상반응 인과관계 평가 및 보상 체계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정리했습니다.

1. 예방접종 이상반응 평가 체계
- 예방접종은 100%안전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빈도로 경증 이상반응이 발생하고, 중증 이상반응도 매우 드물긴 하지만 아나필락시스, 희귀혈전 등이 잘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백신의 영향으로 기저질환이 악화되지않는가 하는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족하지만 예방접종 이상반응 심의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는 나라이고, 독립적으로 전문가들의 사례검토를 통해 인과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만약 이상반응이 신고될 경우 1단계) 광역지자체(시, 도)의 역학조사관이 현장에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게됩니다. 1) 백신 접종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2) 의무기록상 특별한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는지? 3) 복용하시는 약물이나 과거력이 있으신지 조사합니다. 또한 4) 직접 환자를 진료하신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 이후 역학조사관이 보고서를 정리하여 2단계) 시, 도 신속대응팀에게 전달합니다. 시도 신속대응팀은 각 지역의 관련과 교수님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감염내과, 예방의학과, 신경과, 법의학, 알레르기 내과 등) 이 대응팀이 역학조사관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를 간략하게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검사나 조치를 전달합니다. '예를들어 자가면역질환이 의심된다면 이 검사결과가 반드시 필요한데 추가로 제출해주세요.', '무슨 검사는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이런 지시들입니다.

- 이렇게 신속 평가가 완료되면 3단계) 중앙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 사례를 검토하게 됩니다. 중앙 조사반은 국내 관련 증상의 최고 전문가들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있고, 대부분 저명한 대학의 교수님들이십니다.

- 역학조사관의 조사결과는 1차적인 치료와 주치의의 평가가 완료되어야하기 때문에 급성 증상이 진행될때는 평가자체가 어렵고, 매우 어려운 질환의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많은 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대응팀에서도 여러번 추가 검사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평가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2. 예방접종 인과관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 예방접종의 인과관계 평가는 예/아니오로 나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총 5가지 단계로 나뉘어 집니다. 그 5단계는 확실히 관련있음/아마 관련있음/관련있을 가능성이 있음/관련이 없어보임/명백하게 관련이 없음 으로 구분됩니다.

- 이상반응 조사과정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인과성을 평가하기도 하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이거나, 복잡한 상황의 경우는 그 질환을 많이 보신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워낙 사안별로 다양한 증상과 경과를 보여서 한번에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명백하게 잘 알려진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일 경우, 부검에서 다른 사인이 확인될 경우는 판단을 명확히 내리기 쉽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과성 평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반 자체도 경험이 쌓이고 있고,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면서 체계가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3. 예방접종 보상심의 진행
- 예방접종 보상심의는 사례조사와 인과성 평가 후 진행됩니다. 보상심의는 인과성 평가와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인과성 평가는 어디까지나 철저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단계도 5단계로 나뉘어져있고, 명백히 맞는 경우와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례를 찾아낼 수 있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정도의 단계도 존재합니다.

- 보상심의는 가급적 인과관계를 명백히 또는 대부분 배제할 수 없다면 보상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과학적 엄밀함보다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인데, 아직 보상 사례까지 간 경우가 적다보니 정부의 발표와 국민의 체감사이 괴리가 있습니다.

-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이 문제인데, 인과성 현장조사, 시도 시속대응, 중앙 조사등을 거치면서 수주이상 소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보상심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 너무 느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향후 개선 방향
-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현재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보상 체계는 언뜻보면 체계적으로 잘 구성된듯합니다. 또 독립성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계는 평상시의 시스템을 그대로 크기만 늘려놓은 형태라서 지금처럼 대규모 접종과 이상반응 신고가 이어지는 시기에는 평가와 보상에 참여해주시는 전문가도 많이 힘들고, 국민들도 불편함을 느끼실 수 밖에 없습니다.

- 지금 이상반응평가에는 많은 대학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고, 미리 자료검토할 시간까지 감안하면 환자를 보셔야하는 임상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입니다. 그리고 중증 이상반응 신고건수는 접종에 비례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운영의 묘가 발휘되어야합니다. 이번주 어려움과 불편을 토로하셨던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사례와 같이 중증이고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120일내에는 해결되니까 기다려주세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저희 상황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국가가 선지급하고, 절차는 나중에 진행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드리는 형태가 그나마 국민을 안심시켜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될겁니다.

- 또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체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많은 실무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나필락시스등 전형적인 이상반응의 심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체계 개선과 대응 인력도 확충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상반응에 참여하는 역학조사관과 교수들이 코로나 19 현안에도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쪼개서 심사도 하고 현장도 다녀야하는데 정말 체력적으로 힘이 듭니다.

-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크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도 자원봉사에 가까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중입니다. 당국에서도 빠른 제도 정비를 통해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경감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훈 교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