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보호를 위해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민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민생보호를 위해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아직도 잘 이해할 수 없습니까? >

 

1. 커가는 아이들 방을 하나 더 늘여보려고 이사를 계획하고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투자를 했다가 상장폐지되는 바람에 산 주식이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주가조작 사건의 배후에는 여러차례 주가조작으로 재벌이 된 전관변호사 박 00 과 거물사기꾼인 증권사대표 유 00이 있었습니다.

박변호사와 유회장은 저축은행 상상인의 대주주이기도 한데, 상상인을 이용하여 그 대출금으로 기업사냥을 하고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 조작을 하고 주가가 고점을 찍을 때 주식을 팔아치우는 먹튀 수법으로, 허위정보를 믿고 투자에 뛰어든 수많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그들은 수십, 수백 억을 가로챘습니다.

 

2. 그들의 천인공노할 범죄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무려 10개의 회사를 매집해, 전환사채 방식으로 상상인의 투자금이 멀쩡하게 들어 간 것처럼 속여 주식가격을 급상승시킨 후 고점에 이르렀을 때 팔아치우고 회사자금도 횡령해 금고를 탕진하고 부도나게 함으로써 수많은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3. 자본시장을 어지렵혀 온 이 사건들은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서 다루었으나 검찰은 초창기부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때문에 피해규모와 금액, 피해자수가 막대하게 커졌습니다.

2015년 ~2016년의 증권범죄합수단장 김00(법무부장관을 지냈으며 골프장 성추행사건으로 유명해진 모 국회의장의 사위)은 전관변호사 박00의 금융범죄를 엄중하게 수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진경준 검사장이 게임회사 넥슨으로부터 수백억 대의 주식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후인 그해 9월,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이 터져 부장검사가 구속되는 대형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의 주인공이 증권범죄합수단장인 김00 부장검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창생이자 친구인 죄수의 뒤를 봐주면서 뇌물도 받았는데, 뇌물이 들통나 이를 무마시키는 과정에서 비용을 박00 변호사가 대주었습니다.

김00 부장검사를 위해서라면 견마지로를 다한 박00 변호사였기에 나중에는 수사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막역한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4. 이들의 검은 유착관계가 발생한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마치 금융범죄의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아는 죄수를 활용한 불법수사를 잘 하는 곳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검사실 "출정"으로 죄수에게 감방을 벗어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면서, 범죄정보를 얻고 표적한 재소자의 자백을 유도하는 심부름도 시키고 별건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사관처럼 행세하게 되는 죄수가 거꾸로 다른 재소자에게 접근해 '검사에게 잘 말해주겠다'면서 수십억의 돈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죄수와 수사관, 검사 사이에 부당거래가 이루어지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던 겁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한 전직 죄수는 증권범죄합수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가리켜 <금융범죄의 거래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가 제보한 정보를 뭉개는 경우도 보았는데 전관변호사가 붙어 검사가 수사를 덮어버리는 것도 알게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주가조작에는 4대 주역이 있는데 주가조작 전문가인 선수, 자금을 대는 전주, 가짜정보를 유통시키는 에널리스트와 언론, 수사를 막아주는 전관변호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생의 먹이사슬이 가능했던 것은 전관특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감찰과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신성불가침의 조직이 된 탓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5.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20년 1월,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역할을 금융조사1.2부가 하도록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증권범죄합수단이 부패범죄의 온상이 되었다"고 제가 국감당시 폐지 이유를 밝혔으나, 오늘날까지도

저의 말을 믿지 않고, 야당과 언론은 정권비리의 비호를 위해 폐지한 것처럼 혹세무민하였습니다.

 

6.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니,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치고, 검은 거래 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 박00 변호사와 유00 회장은 50명이 넘는 호화변호인단을 꾸려 지난해 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00 부장검사도 일찌기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권력형 범죄 중에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던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로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도 도로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7. 검사가 검사를 보호하면서 <불멸의 신성가족 놀음>을 지속시킨다면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개미투자로 마지막 남은 돈을 다 날리고 자살하거나 자녀의 결혼자금, 노후자금을 다 털리고 피눈물 흘리는 민생에 누가 응답을 해야하나요?

이제 공수처가 대답해야 합니다.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습니다.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를 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중대범죄를

밝혀내어 <인지수사의 전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쉰다는 것을 좌절한 힘없는 서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을 고발한 책, 심인보, 김경래 기자가 심혈을 기울여 쓴 역작

<<죄수와 검사>> -----죄수들이 쓴 공소장 --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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