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를 추상같이 세워야 할 공수처여야 합니다. - 추미애 전 장관

<사법정의를 추상같이 세워야 할 공수처여야 합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을  김학의 출국방해수사로 수사제목 바꿔치기를 지시한 몸통을 수사하십시오>

1. <천하를 어지럽히는 검찰>

김00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 산하 대검 진상 조사단 검사가 공수처 수사대상 1호 검사가 되었다니 또 한번 기가 찹니다.  

"천하가 어지러우면 작은 문제는 큰 문제인 양 다루게 되고 정말로 큰 문제는 다루지 않게 된다. 그러나 천하가 태평하면 큰 문제는 작은 문제가 되고 작은 문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중국 속담)"

2. <감정할 필요도 없었던 동영상 있었다 >

2013년, 김00 법무부 차관 일행의 별장 성폭력범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조직과  박근혜 정권은 큰 직격타를 맞게 될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검찰은 두 번이나 무리하게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사건을 덮은 것입니다.  

당시 사건을 덮은 검찰의 기교는 안습할 정도입니다.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가 담겼다고 하는 별장  동영상 3개 중  하나는 화질이 선명해 육안으로도 누군지 식별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 중 감정하기 어려운 화질이 흐린 핸드폰 카톡 동영상이  경찰 수사 도중  국과수에 보내졌는데, 검찰은 국과수도 모른다는데 누군지 모르겠다며 제 식구를  부인했었습니다.

2019년, 국회의원들은 왜 그때  국과수에 전부 다 감정의뢰를 안했느냐고  경찰청장에게 추궁했습니다.  머뭇거리던 경찰청장은  '누가봐도 뻔한 것은 국과수가  감정하지 않는다'는 명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감정도 필요없는, 육안으로 봐도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 완벽한 동영상을 확보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었는데, 검찰이 축소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그는 흥에 겨운 듯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익숙한 18번이라면  노래소리만 듣고도  제 식구를 모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2019. 3. 14. 행안위 속기록 참조)

3. <공수처 1호가 부패검사가 아니라 열공한 검사라니!>

국회는 과거 검찰의 축소 은폐 수사처분의 윗선이 누군지도 추궁했습니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황00, 민정수석은 곽00 이었는데,  부패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만든 공수처인데 그  수사대상 1호 검사가 부패검사가 아니라 곽00의 고소에 의해 축소은폐수사를  조사한 이 00 검사가 되다니 이 무슨 희한한 아이러니입니까?      

4. <사과한 검찰 총장, 복수한 검찰 총장>

2018년, 검찰 과거사위가 대검에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김 00 전 차관은 조사단의 출석통보에 일주일 이상 불응하더니 급기야 국외탈출을 시도했고, 긴급출금당했습니다. 일주일 이상 대검이 기본적인 출국금지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내사자인 김00 에게 누군가 출국금지가 안된 정보를 흘리고 출국하게 해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가는  대목입니다.  

(2019. 4. 4. 국회 법사위 속기록 참조)  

국회와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응해 법무부는 누가 미출국금지의 내부정보를 조회하고 누설한 것인지를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목적을 변질시켜  누가 출국을 방해했는지 수사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민앞에 고개숙이며  사과했던 제 식구 감싸기 과거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뒤집고 본말을 전도시킨 것입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을 건드린 죄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5. 공수처가 해야할 일은 누가 수사바꿔치기를 지시했는지, 그 몸통을 알아내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에 휘둘리는 공수처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