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낙동강 수질개선 포기하는 취수원 이전 철회하라! -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네트워크 성명서(2021.6.15.)

 

문재인정부는 낙동강 수질개선 포기하는 취수원 이전 철회하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유역민을 배제하고 갈등 부추기는 6월16일, 24일 예정된 취수원이전계획 심의회의 취소하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6월24일 취수원이전계획 심의의결을 앞둔 가운데 6월16일 울산에서 민간위원 전체회의를 가진다. 안건 취수원이전계획은 환경부 안으로서 상정과 함께 행정 및 유관기관 소속의 위원들은 찬성이라고 봐야하며 16일 민간위원회의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그대로 통과된다. 따라서 16일 회의가 사실상 취수원이전계획 승인절차의 마지막 수순인 셈이다.

현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취수원 이전계획은 대구는 구미 해평에서 30만톤, 부산과 경남은 합천 황강과 창녕 강변여과수에서 95만톤, 울산은 운문댐에서 7만톤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취수원 다변화 심의 철회하고 낙동강유역민과의 낙동강수질개선대책 합의안 마련하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이기 이전에 낙동강유역의 유일한 법정 거버넌스체계로서 행정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더구나 환경부의 취수원 이전계획안은 지난 2000년 낙동강특별법 재정을 비롯 위천공단백지화(대구), 지리산댐백지화(부산), 낙동강 2급수 수질개선을 포함한 낙동강유역민이 합의하였던 통합물관리방안을 환경부와 낙동강유역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다. 이같은 낙동강유역민들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성과물을 파기하는 것에 거버넌스체계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는 안 된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기존의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파기하는 심의의결을 하려면 그 안이 최소한 낙동강유역민들이 합의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심의안은 낙동강유역의 시민사회 중 부산을 제외하고 경남 대구 경북 울산 모두 반대하거나 취수원이전계획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취수원 이전계획 사업대상지의 주민 중 창녕과 합천은 아직 제대로 된 설명회 조차 없었다.

뿐만 아니라 취수원이전계획에는 낙동강 유역 시민들의 물이용부담금을 인상하여 이 돈으로 취수원 이전대상지 3개의 지자체에 초기비용 100억 포함 매년 140억원을 납부하는 안까지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16일 민간위원 전체회의, 24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취소하고 환경부로 하여금 낙동강유역민이 참여한 실질적인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제출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낙동강물정책의 거버넌스체계의 위엄을 바로세우며 유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구로 거듭날 될 것이다.

 

◯ 유해녹조 배양장, 낙동강 보 고착시키는 취수원이전계획 백지화하라.

현재 낙동강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해남조류 발생이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수은과 같은 위험물질 수준으로 관리되는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독성이 있다. 때문에 문재인정부는 녹조완화를 위하여 4대강 수문상시개방과 자연성회복을 위한 보처리방안을 약속했다. 그런데 낙동강 수질개선과 취수원이전계획을 말하면서 보처리방안은 언급도 없다. 그런데 취수원 이전계획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이후로는 보처리문제는 언급하지말자”는 조건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추진되는 취수원 이전계획은 향후 보를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통령의 공약인 수문상시개방과 보처리방안이 지금까지도 마련되지 못한 것은 지자체의 반대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낙동강생태계 복원의 첫 출발이자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보처리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낙동강 모래 자체가 거대한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낙동강 자정능력 파괴하는 보를 그대로 둔 채 취수원만 이전하는 것은 낙동강 포기정책이다.

 

-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취수원 다변화 심의철회하고 낙동강유역민과의 낙동강수질개선대책 합의안 마련하라.

- 유해녹조 배양장, 낙동강 보 고착시키는 취수원이전계획 백지화하라.

- 환경부는 취수원 이전비용마련 물이용부담금 인상 철회하고 낙동강부터 살려라

- 취수원 이전비용 경남도민에게 전가하는 환경부와 경상남도는 각성하라

- 영남주민 갈등 부추기는 문재인정부는 각성하고 경남도민 반대하는 취수원 이전계획 백지화하라

- 환경부는 취수원 이전 철회하고 공장폐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하라.

- 낙동강 유해남조류 에어로졸 발생, 국민이 위험하다.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

- 보 상시개방하고 문재인정부 임기내 보처리방안 확정하라

 

2021. 6. 15

낙동강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