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후보님의 감세 주장,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 박주민 의원

박용진 후보님의 감세 주장,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박용진 후보님이 소득세,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생겨 묻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고부담 고복지'는 아니어도, '감세를 주장할 만큼 세금을 많이 걷는가' 하는 것입니다. OECD평균과 비교해보면, 2019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4.9%p, 국민부담률은 6.5%p 낮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으로 생각하는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커집니다.

최근 복지 확대 흐름에 맞춰 세금도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아직 많이 낮습니다. 특히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G7평균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감세를 주장하시는 것은 복지국가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들립니다.

둘째는 '법인세 감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입니다. 2019년 국내 매출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80% 이상(54조1542억원)을 냈습니다. 그중 상위 0.1%가 전체의 62.5%를 차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상위 1%, 상위 0.1% 기업에 대한 감세와 다름 아닙니다.

셋째는 '소득세 감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입니다. 2019년 소득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 중 72.5%를 차지했습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9년 36.8%나 됩니다. 결국 10명 중 6명이 내고 그중 1명이 72.5%를 내는 소득세를 감세한다면, 그 혜택을 누가 볼지 너무나 명확합니다.

박 후보님은 얼마 전 우리 당의 종부세 당론에 대해 "집 있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깎아주기로 한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인세, 소득세 감세를 주장하시니 어떤 부자는 감세해도 되고, 어떤 부자는 감세하면 안 되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출마선언문에서는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겠다 하셨는데, 과연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가 어떻게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지, 어떻게 불공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비단 저만의 의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 후보님의 의정활동을 주목하고 응원했던 많은 지지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어렵게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