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님의 사의표명에 부쳐. - 박주민 의원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사의표명에 부쳐.

 

최재형 감사원장이 결국 사의 표명을 하셨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한 수순이라는 게 유력한 관측입니다.

최 원장님의 선택은 두가지 측면에서 안 좋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매우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기관의 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정치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것은 그 간 해당 기관이 해왔던 일들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기관의 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관의 사무를 왜곡하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도 같습니다.

최 원장님이 최종적으로 출마를 하시려면 위 두가지 저의 우려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내놓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공공 기관의 장으로서 일하면서 생기거나 만든 인지도를 이용하여 정치에 나서는 것이 ‘공직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유용한 한탕주의’가 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공개적으로 질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 감사원의 원전관련 감사에 대해 특정 언론이 단독보도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었는지입니다. 최 원장님과 친척관계가 있는 언론은 왜 그렇게 비공개 감사 관련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었는지 그 때도 궁금하고 지금도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해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는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또 당부드릴 것도 있습니다.

후보가 되시려면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검증의 사각지대에 계셨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정치공작 등으로 매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당연하고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