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처가 핵심 의혹 총정리 - 김종배의 시선집중, 심인보 기자

◎ 진행자 >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복잡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축이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 장모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부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부터 정리해볼까요?

◎ 심인보 > 장모부터 할까요?

◎ 진행자 > 먼저 장모와 관련된 의혹을 갈래를 정리하면 몇 가지 정도 되는 겁니까?

◎ 심인보 > 크게 수사나 재판 중인 건 두 가지인데 더 있죠. 사실은. 한 세네 가지 되죠.

◎ 진행자 > 잔가지 치고 가장 굵직한 것만,

◎ 심인보 > 당장 재판 중인 거

◎ 진행자 > 7월 2일 이번 주네요. 이번 주에 1심 판결 나오는 게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 심인보 > 의료재단 사건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모가 동업자들하고 같이 이를테면 사무장병원을 만든 거예요. 비의료인이 주도해서 의사를 고용하더라도 비의료인이 주도하면 사무장병원인데 이런 병원을 만들 때 장모가 돈을 투자합니다. 2억 원을 투자하고 5억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투자를 하는데 당시 이게 사무장병원이란 게 적발이 돼서 경찰이 수사했는데 동업자 4명 중에 3명은 모두 실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받았어요. 장모만 이 사건에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심지어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고 넘어간 사건, 이 사건이 그 당시에 그대로 지나갔는데

◎ 진행자 > 그 당시란 게 시점이 언제예요?

◎ 심인보 > 경찰 수사가 이뤄졌던 게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이 김건희 씨와 결혼한 이후가 되는 거죠.

◎ 심인보 > 한참 뒤고요.

◎ 진행자 > 그리고요?

◎ 심인보 > 그래서 이 사건이 다시 언론보도가 시작되면서 당시 사건 처리가 과연 공정했던 거냐라는 걸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상하다, 장모만 빠져나간 건 이상하다 해서 검찰이 다시 수사했고요. 그래서 지금 기소한 상태에서 7월 2일날 판결 나오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 진행자 >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유독 왜 딱 한 사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만 검찰의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결국 이거잖아요.

◎ 심인보 > 책임면제각서라는 게 있었어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한 8, 9달 전쯤에 장모가 갑자기 자기랑 같이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모 씨라고 이 사람한테 공동이사장이었는데 ‘나 이제 이사장도 그만둘 거고 이 의료재단과 관련해서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나한테 없다는 각서를 써주세요’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걸 써줬다는 거예요. 이걸 써주고 장모가 경찰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걸 보고 ‘책임이 없구나’라고 해서 전혀 수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달리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과연 장모가 공동투자자일 뿐이냐, 의료재단 운영에 개입은 안 했느냐,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2억만 투자한 게 아니다, 장모가 암사동에 건물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건물 근저당 잡혀 있는데 장모 건물인데 채무자가 그 의료재단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저당은 한 22억이고 17억 정도 대출 나갔다고 하는데 장모가 2억만 투자한 게 아니라 자기 건물 담보 잡아서 17억을 빌려줬다라는 것. 장모 또 다른 사위 있지 않습니까? 윤 총장 말고 김건희 씨가 4남매인데 언니의 남편, 윤 총장의 동서가 이 병원에서 행정부장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추가로 운영에 개입한 것 아니냐

◎ 진행자 > 정리하면 돈도 상당 부분 액수가 들어갔고 가족까지 병원에서 직접 일할 정도로까지 깊숙이 연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사법처리가 됐는데 유독 장모만 빠졌다?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것이 다시 재수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기소를 했고 이번 주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그러면 그때 왜 장모만 빠져나갔을까, 그때 수사가 부실했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수사는 없었죠, 지금까지.

◎ 심인보 > 그런 수사는 검찰이 어지간하면 안 하죠.

◎ 진행자 > 그건 없었던 거죠?

◎ 심인보 > 어지간하면 안 하는데 장모한테 유리한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동업자 4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돈을 투자한 사람이 2명이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당시에 수사는 받지 않았어요.

◎ 진행자 > 그럼 장모만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네요?

◎ 심인보 >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단순투자자로 보이고 장모 같은 경우에는 공동이사장 직함을 맡을 정도로 깊숙이 개입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이번 주에 1심 판결이라고 만에 하나 유죄판단이 내려진다면 당연히 따라붙는 이야기는 그때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그때 이렇게 처리했느냐는 얘기는 그다음에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심인보 > 그런데 사실은 검찰이 과거에 수사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과거와 다른 결론을 낸 경우가 무지하게 많은데요. 그 경우에 과거에 수사했던 사람들이 책임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정치적 논란만 벌어질 뿐이죠.

◎ 진행자 > 한 가지는 이거였고 장모 관련해서 또 하나 의혹은 어떤 겁니까?

◎ 심인보 >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게 허위잔고증명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간략히 얘기하면 경기도 성남 도촌동에 장모와 동업자 안모 씨가 엄청난 규모의 땅을 공매로 사들이거든요, 40억 원 주고. 이 땅을 사는 과정에서 계약을 1차, 2차, 3차 계약을 시도해요. 계약금 4억 원을 걸고 잔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서 계약금이 몰취를 당합니다. 장모가 쭉 살아온 행적을 보면 돈에 대해선 양보가 없는 분인데 4억 원 몰취된 걸 떼이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이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해요. 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 논리를 ‘나는 충분한 자금력 있는데 단순히 절차상 실수 때문에 우리가 계약금을 떼인 거니 돌려주십시오’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자금력을 입증하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서 제출한 겁니다.

◎ 진행자 > 저 돈 이렇게 많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 심인보 > 잔고증명서를 총 네 차례 위조했는데 하나는 소송에 쓰였고 나머지 3장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쓰였어요. 그래서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이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심인보 >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이고요. 증인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거의 연말쯤 돼야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장모와 관련된 의혹은 큰 갈래로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 심인보 > 허위잔고증명서 사건도 동업자를 검찰이 수사할 때 장모가 법정에 나와서 허위잔고증명서를 ‘제가 위조한 게 맞습니다’라고 인정했어요.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냥 넘어갔던 사건인 거예요. 이것도 아까 요양병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검찰이 왜 이걸 그냥 지나갔을까라는 의문이 강하게 드는 사건이죠.

◎ 진행자 > 허위잔고증명서 사건은 발생 시점은 언제예요?

◎ 심인보 > 이건 2013년에 증명서 위조가 이뤄진 거고요. 이 수사 자체는 2016년 이때입니다.

◎ 진행자 > 또 역시 윤석열 전 총장이 결혼한 후가 되겠군요, 그것도.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2012년에 결혼했던 거죠?

◎ 심인보 > 2012년 3월에 했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장모와 관련한 큰 의혹 줄기 두 가지가 그거라고 정리하겠고요. 부인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은 어떤 겁니까?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도이치모터스

◎ 심인보 >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인데요. 저희가 보도를 작년 2월에 한 건데 당시에 저희가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서를 입수를 했어요.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에 윤 총장 부인 이름, 김건희 씨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자꾸 떨어지니까 주가를 부양해보려고 주가조작 시장에 선수를 만나서 작전을 짰는데 작전을 짜고 나서 좀 뒤에 주가 조작하려면 여러 돈도 필요하고 계좌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걸 소개해주는 과정인 거예요. 당시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주주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하고 잘 아는 사이일 테고 그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줬다. 권오수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하고 김건희 씨를 만나게 해주고 그 자리에서 김건희 씨가 자기의 증권계좌, 현금 10억 원, 도이치모터스 주식 이걸 그 사람에게 일임했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다, 이렇게 내사보고서에 써 있는 걸 저희가 입수해서 보도한 거고요. 최근에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10억을 건넸고 통장을 건넸다는 건 팩트입니까, 확인됐습니까?

◎ 심인보 >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 진행자 > 아직 팩트 여부가 확정은 안 됐고

◎ 심인보 > 중간에 있던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 있잖아요. 이모 씨의 자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 진행자 > 자기가 쓴 것, 현재로선 이모 씨 주장,

◎ 심인보 > 그렇죠. 이모 씨가 사실 주장한 것도 아니고 이모 씨가 누군가에게 써서 보고한 게 경찰에 의해서 발견돼서 그게 경찰이 수사해볼까 하고 덤벼들었던 거죠, 당시에.

◎ 진행자 > 그런데 내사가 중단됐던 거고요?

◎ 심인보 > 중단됐죠.

◎ 진행자 > 왜요?

◎ 심인보 >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수사로 전환하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객관적 증거라는 것은 금감원에서 줄 수 있는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래 내역을 경찰이 금감원에 요청하니까 금감원은 ‘영장 갖고 와라’ 이렇게 된 거죠. 영장을 받으려면 검찰에 또 가서 ‘우리가 이러저러해서 영장을 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경찰이 사실 수사권 조정 전까지 금융범죄 수사를 독자적으로 거의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 상황 중 하나로 묻힌 거고

◎ 진행자 > 이 주가조작 발생한 시점은 언제예요?

◎ 심인보 >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이 정도입니다.

◎ 진행자 > 엊그저께인가 변호인 쪽에서 나왔던 게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이 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이 나오던데요. 포괄일죄?

◎ 심인보 >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경찰 내사보고서에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돼 있었어요.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 2012년에 도이치파이낸셜 주요 임원이 장모 최 씨의 증권계좌를 가지고 동일한 IP에서 거래한 흔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게 얼마 전에 노컷뉴스

◎ 심인보 > 예, 노컷뉴스 보도로 나온 건데 그렇다면 경찰 내사보고서에 의지할 때는 공소시효가 2011년 10년이니까 2021년 올해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2년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2012년에 이뤄진 행위와 그 앞에 있는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봐서 포괄일죄로 봐서 공소시효가 내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맨 마지막 행위가 언제냐, 이것에 따라서 앞의 것까지 다 소급해서 하나의 행위로 본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여기에 또 장모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 심인보 > 참 이상하죠. 저희가 작년 9월에 장모의 녹취를 입수해서 보도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지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희 보도 나가고 일주일 뒤에 둘이 통화한 거예요. 지인이 장모한테 ‘아니, 딸내미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시끄럽던데’

◎ 진행자 > 뉴스를 봤다

◎ 심인보 > 뉴스를 보고 나서 ‘시끄럽던데 그런데 내가 알기로 따님이 한 게 아니라 회장님이 한 거 아니여?’ 이러니까 회장님 최 씨가 ‘그렇지 내가 했지’, 이런 녹취가 나온 거예요. 저희는 경찰 내사보고서에는 장모가 전혀 언급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싶었지만 녹취가 있는 건 확실한 거니까 보도를 일단 했는데 최근 검찰수사에서 장모도 개입된 것 아닌가 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이 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중간 정리하고 또 다른 게 이번에 코바나컨텐츠,

◎ 심인보 > 이 건은 이런 겁니다. 윤 총장 부인이 미술전시기획사를 운영합니다. 2009년 정도부터 운영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까지 기획한 전시들이 어마어마한 전시들이 많아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반고흐전, 마티스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미술전시하면 항상 기업들이 후원이나 협찬을 하잖아요. 이 후원이나 협찬이 윤석열 검사죠, 당시에는, 윤석열 검사와 아무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겠느냐 라는 의구심을 사람들이 계속 표해온 거고요. 두 갈래로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그 포인트예요. 검찰이 관심 있게 보는 게 2019년 6월에 있었던 야수파 걸작전입니다. 이게 당시 6월에 시작됐는데

◎ 진행자 > 2019년 6월?

◎ 심인보 > 당시에는 처음에는 협찬사가 4개밖에 없었어요. 전시하던 와중에 검찰총장 후보로 윤석열 검사가 지명됩니다. 6월 17일날 지명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시가 9월까지 갔는데 갑자기 뒤에는 협찬사가 17곳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과연 남편이랑 상관없이 늘어난 거냐는 의혹을 검찰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고요. 제가 그런데 검찰수사와 별개로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하면 이를 테면 코바나컨텐츠 협찬에 가장 많이 등장한 회사가 도이치모터스예요. 코바나컨텐츠 홈페이지에 12건의 전시가 있는데 그 중에 10건에 도이치모터스가 후원을 했습니다. 이건 윤 총장과 결혼 전부터 결혼 이후까지 쭉 해온 거예요. 제가 뭔가 의심스러운 게 또 신한저축은행입니다. 신한저축은행도 여러 차례 후원했는데 이 윤 총장 장모나 윤 총장 부인 사건과 관련해서 항상 대출해주는 곳이 신한저축은행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도이치모터스와 신한저축은행 같이 김건희 씨나 장모 본인의 비즈니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연관된 회사들 협찬, 이 부분도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코바나컨텐츠 후원사가 갑자기 확 늘었다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언론에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김건희 씨 의지나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전 총장 생각과 전혀 무관하게

◎ 심인보 > 그럴 수 있죠.

◎ 진행자 > 기업들이 알아서 속칭 알아서 뭐한다고 그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 심인보 >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보는 것들이 당시에 검찰에 사건이 걸려 있었던 기업들, 늘어난 기업 중에 중앙지검이건 어디건 사건하고 있던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업들은 항상 몇 개씩 있잖아요. 이 기업들 수사와 혹시 연관된 것이 아니냐, 이런 포인트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 생각에는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 진행자 > 얼핏 보면 국정농단 사건 처음에 나왔던 게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 이 작동 방식과 지금 후원과 상당히 비슷한 측면도 있고 그런데 또 정반대로 알아서 그렇게 했을 측면도 있는 거고 수사 결과 나와봐야 알 것 같고 굵직하게 의혹들을 정리해주셨는데 제일 궁금한 건 이건데요, 뉴스타파는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까?

◎ 심인보 > 네,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뭘 취재하고 있느냐 여쭤보면 영업비밀이죠?

◎ 심인보 > 예, 영업비밀이고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입니다.

◎ 진행자 >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문 아니겠습니까?

◎ 심인보 > 예.

◎ 진행자 > 이런 의혹과 윤석열 전 총장과 상관성이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 심인보 >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 진행자 >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심인보 > 기본적으로 처가의 재산증식 과정에 윤석열 총장이 개입했느냐, 전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어떤 일들은 결혼 전에 벌어진 일이고 어떤 일들은 결혼 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결혼 전에 벌어졌던 일이더라도 법적으로 결혼 후까지 계속 지속됐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유명한 정대택 씨 사건 같은 경우 2009년 이럴 때 일이지만 뒤에 쭉 재판이 왔단 말이에요. 재판과 서로 맞고소 이뤄지는 과정에서 왜 항상 검찰은 윤석열 장모나 부인 편에서 혹은 상대방의 반대편으로 검찰권을 행사했느냐 이 부분이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장모 사건 한 잘 봐줘’ 안 했을 수 있겠죠.

◎ 진행자 > 부하 검사들이 알아서,

◎ 심인보 > 선배 검사의 장모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검사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 처가 문제를 우리가 우리 사회에 검찰 가족, 검찰 신성가족 그 영향력 이것들을 이대로 지금처럼 둬도 되느냐라는 문제랑 결국 맞닿는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이 이야기가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팀이 했던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논리를 끌어온다면 그 경제공동체라는 논리를 이 사건에도 대입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 심인보 >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재산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 진행자 > 그래서 그것이 물론 그때 당시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돈 좀 갖고 와라’ 명시적으로 요구한 적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이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수입구조나 이런 데 얽혀있다고 하는 게 당시 판단이었다는 거죠. 이런 논리가 이번 이 건에 대입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적인

◎ 심인보 >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임의로 내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고

◎ 심인보 > 검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 진행자 > 아무튼 뉴스타파도 후속 취재하고 있다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특별히 3부 통으로 빼서 정리하려고 했는데도 벅차네요.

◎ 심인보 > 제가 부족한 탓에 정리를 못 했습니다.

◎ 진행자 >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한 번 쭉 밑그림만 그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고요. 검증이 본격화되니까 그때 가서 중요한 포인트가 도출되면 나와서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인보 >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 진행자 >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심인보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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