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해방, 미국의 점령 - 김민웅

 

<우리의 해방, 미국의 점령>

-점령군에서 동맹군, 그리고 이제 대등한 파트너로 가는 우리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기로 하지요.

 

1. “정치인의 미국에 대한 역사의식”

정치인이 미국에 대한 역사적 비판을 시도하는 것은 냉전의 정치문화 속에서 위태로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현실과 미래는 그 역사적 현실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에 솔직한 정치지도자가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2. “해방과 점령의 동시적 사건”

“우리에게는 해방공간,” 그러나 “미국에게는 점령체제”가 바로 1945년에서 1948년의 당시 조선반도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미군정(美軍政)”의 영어 공식명칭이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명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정부라는 뜻이겠지요. 점령체제가 아니면 외국군대의 군사정부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3. “맥아더 미 극동사령관 포고령 1호”

1945년 맥아더 미 극동 사령관 포고령 1호는 “본관이 지휘하는 전승국은 금일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이 해방의 주체임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임정 요인들의 귀국을 개인자격으로 하게 했고, 당시 순식간에 조성된 자발적 건국위원회를 불법화시켰습니다. 해방군이었다면 이런 주체적 정부수립을 받아들이고 대화의 상대로 인정했을 것이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4. “미국의 대한반도 인식의 문제”

미국이 우리의 식민지 역사를 대하는 자세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5. “'해방'이 아니라 '분리'된 지역이라는 논리”

1953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한국을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로 여기지 않고 일본으로부터 “분리(seperation)”된 지역으로 취급했습니다.

“해방된 지역”과 “분리되는 지역”에 대한 구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일본이 불법적인 강점으로 획득한 식민지가 아니라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합병조약을 체결하여 국제법적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영토인데 패전으로 그 권리가 포기되어 일본 국가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지역이라는 논리입니다. 일본이 바라던 바입니다.

 

6. “식민지 해방이라는 관점의 은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승전국들이 자신들에게 끼친 전쟁의 피해책임은 일본에게 묻되 식민지 배상의 문제는 덮어주는 식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식민지 해방”의 관점이 부각되면 과거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이들 역시도 져야 했기 때문이었고, 냉전의 새로운 파트너인 일본의 부담이 막중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7.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반 역사성”

그렇다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어떤 것이었길래 그랬을까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서로 전쟁을 했던 나라들,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의 관계를 정리한 조약입니다. 하나의 체제, 그러니까 “전후질서(戰後秩序)”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전국 일본을 포함한 구(舊)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식민지 처리 문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인류 보편의 역사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봐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시대역행적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아시아 냉전체제의 구도를 설계한 조약이었습니다. 한일 협정은 이 틀에 묶였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와 식민지로 불법지배한 나라 사이의 협정이 아니라 애초 일본의 영토에서 분리된 지역과 본체 사이의 협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대 한반도 인식이었습니다.

 

8, “미군 점령체제와 친일세력의 복원”

아시아-태평양 전쟁과 제2차 대전 종전(終戰) 이후 미국은 파시즘 척결에서 구(舊) 파시스트 세력의 복원이라는 “역(亦)코스(reverse course)”를 택합니다. 냉전체제 설계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좌우한 동경재판은 일부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제한해서 처단하고 구 파시스트 전범세력의 정치조직 일본 자민당의 기초를 만들었고 조선에서는 반민특위를 좌절시킵니다. 구 파시스트 세력 복원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판 매카시즘 빨갱이 사냥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혀나갑니다.

이들 친일세력 청산의 미완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힘당 류의 친일잔재 찌꺼기가 준동하는 까닭이 달리 있지 않습니다.

 

9. “점령군에서 동맹군, 이제 대등한 파트너의 시대로”

점령군이었던 미군, 이제는 동맹군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에게 대등한 주도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등한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 미군이 점령군이었다는 사실이 지금 미국에 대한 비난이나 우리 과거의 왜곡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만큼 자라난 것입니다. 점령체제에서 독립국가로 그리고 이제는 보다 자주적인 세계국가로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해방공간에서 미군의 점령군 지위는 역사왜곡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미국은 더는 점령군일 수 없습니다.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위는 앞으로 계속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량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적시된 미군 점령군 사료에 윤석열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