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안은 공약이 아니라 지금 하시면 됩니다 - 추미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하시면 됩니다>

- 검찰개혁법안은 공약이 아니라 지금 하시면 됩니다.

 

어제 TV토론, 잘 마쳤습니다.

이낙연 후보님, 정세균 후보님, 이재명 후보님께 검찰개혁법안(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설립)을 즉각 발의하고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제안 드렸습니다.

대선공약으로 내거신 분도 계시는 데 검찰개혁 법안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우리는 이를 뒷받침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가 아니라 국회에 계실 때 통과시키면 됩니다.

당내에 관련 법안 논의는 충분히 이뤄진 상태이고 후보들께서 마음만 먹으면 바로 발의가 가능하고 연내 통과 가능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기존의 검찰개혁 성과의 안착화는 마지막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 시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설령 부족하다면 시행시기를 조금 늦추면 됩니다.

어제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정세균 후보께서도 본인께서는 의원이 아니시라고 하셨지만 상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김두관 후보께서는 평소 검찰개혁론자라 당연히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낙연 후보께서는 의원님들과 상의한다고 하셨으니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후보님들을 돕고 계시는 다수의 의원님들도 후보가 결단하면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정세균, 이재명, 김두관 후보께서는 최근 들어 검찰개혁에 대해 매우 일관되게 의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든든합니다.

검찰개혁은 먼 미래의 공약으로 소모될 사안이 아닙니다. 혹은 대권용으로 소진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하면 됩니다’. 그것이 지지율과 신뢰도를 높이는 첩경입니다.

이번 주 중에 발의해 주시고, 정기국회(연내) 통과를 위해 진력해 주실 것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