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무혐의

우상호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무혐의

-무원칙한 출당권유, 정당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당국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다. 이로써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되었다.

이번 사건에서 유념해야할 문제가 있다.

첫째, 정당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해야 정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부동산 민심이 심각하다고 해서 국회의원 부동산 문제 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자기부정에 가깝다.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 당이 활용가능한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법의 근거가 발견되었을 때 당이 직접 고발하면 될 문제이다. 정당이 불신받는다고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그 외부기관이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일이 반복된다면 정당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결국 정치권 자신들이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기관에 넘겨 최종적인 판단을 항상 법원이 내린다면, 정치의 결정권이 법원에 존재하게 된다.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둘째, 정당이 정무적 판단으로 징계조치를 내려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자기 당 소속 구성원의 혐의가 상당한 근거에 의해 입증된 상황이 아닌데 출당 권유라는 사실상의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국회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를 당사자의 소명도 듣지 않고 출당권유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육책이니, 읍참마속이니 그럴듯한 명분을 들이댔지만, 정당사상 초유의 일이다.

당이 어려워졌다고 죄 없는 당 구성원을 희생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정무적 전술로 정착된다면, 정당이 존립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정무적 판단의 영역일까?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당은 오랜 야당시절을 거치며 권력자와 사법기관의 탄압을 받아 동지들을 잃어왔던 역사가 있다. 그럴 때마다 동지를 보호하고 함께 싸워왔던 전통이 있다. 준징계 조치조차 사법부의 1심판결이 난 이후 논의되었던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이런 전통이 무너진다면, 정당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무너진다면 과연 정당 구성원들이 치열하게 싸워나갈 수 있을까?

나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당 지도부의 출당권유를 거부했다. 또한 억울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당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두 달 넘게 칩거해왔다. 공개적인 반발로 당내 갈등을 유발해선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명예가 회복된만큼 모든 것을 잊고 정권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 그동안 위로, 격려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 우상호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