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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기소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김희국 국회의원, 전 정무직공무원 출생 1958년 10월 20일, 경북 의성군 나이 64세 (만 62세) 지역구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북고등학교 졸업 의성중학교 의성 청로국민학교 2020.05.~제21대 국회의원 2014.08.~2015.07.새누리당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 2014.06.~제19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2.05.~2016.05.제19대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0.08.~2012.01.국토해양부 제2차관 2009.05.~2010.08.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 2009.01.~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기획단 단장 2008.09.~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 2008.03.~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2005.07.. 2021. 7. 28.
수사 혹은 연출의 기술 - 이연주 변호사 수사 혹은 연출의 기술 큰 바위에 정으로 구멍을 파고, 그 구멍에 잘 마른 나무쐐기들을 박습니다. 나무쐐기들에 물을 부으면 쐐기는 물을 머금은 만큼 야속하게 부풀어 오르고 어느새 바위는 아픈 생살을 내보이며 ‘쩍’ 하고 갈라집니다. 검사들이 선택적으로 흘리는 과잉의 정보가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는 과정도 그와 같습니다. 그 정보는 “저 사람마저도 혹시”라는 우리의 의심을 부풀립니다. 의심은 점점 자라나 확신과 환멸이 되고, 결국 우리는 한때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허공으로 등떠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를 현혹시키는 검사들의 스토리텔링 비결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검사들은 중요한 사건일수록 잘 팔리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중요한 요소 하나는 참고인 또는 증인 단속입니다. 조민씨의 .. 2021. 7. 28.
전 서울고검 검사 양재택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양재택 변호사, 전 검사 출생 1958년 5월 11일, 경북 김천시 나이64세 (만 63세)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9.01.~한국3대3농구연맹 회장 KBS 자문변호사 루츠알레 대표변호사 2007.03.~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6.02.~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5.04.~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4.06.~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지청장 2003.08.~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검사 2003.03.~서울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부장검사 2002.02.~서울지방검찰청 총무부 부장검사 2000.02.~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1999.06.~2001.08.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1997.~1999.06.법무부 공보관 1997.~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지청장 1996.~대전고등검찰청 .. 2021. 7. 28.
국민의힘 대선경선 1차 컷오프 박진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박진 국회의원, 특수단체인 출생 1956년 9월 16일, 서울 나이 66세 (만 64세) 지역구 서울 강남구을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정치학 박사,198510.~1994.3.) 하버드 대학교 정책대학원(케네디 스쿨)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사 졸업 경기고등학교 졸업 2020.05.~제21대 국회의원 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 2013.03.~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UN평화학과 석좌교수 2010.06.~제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이사장 2008.~제18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2008.05.~2012.05.제18대 국회의원 2007.12.~2008.02.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 간사 2007.09.~한나라당 국제위원장 2006.~한나라당 서울특별시.. 2021. 7. 28.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과시키고 나서 - 김의겸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과시키고 나서] 70~80년대 언론자유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독재정권은 바른말을 하는 기자들을 길거리로 내쫓았고, 보도지침을 내려보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을 쓰게 했습니다. 90년대 언론자유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당시 김중배 동아일보 편집국장은 “가장 강력한 권력은 자본”이라고 일갈 했습니다. 여기서 ‘자본’은 광고주를 뜻하고, 광고주란 재벌을 의미합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절박한 언론자유란 언론사 ‘사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거대 언론사의 사주들은 이제 스스로 권력이 되었습니다. ‘앙시앙 레짐’을 복원하기 위해 기자들을 징병해 정치 투쟁의 최전선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기자의 일탈은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주들은 돈벌이를 위해 .. 2021. 7. 28.
윤석열 부인 과거 부적절한 동거 보도부터 반론 보도까지 열린공감TV의 생방송 보도에 이어 윤석열 측은 근거없다며 점보러 방문한 것처럼 속였다며 취재윤리 문제 제기와 법적 조치를 말하고, 이어 열린공감TV측은 취재윤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반론 중 ============= 1. 열린공감TV는 윤석열 캠프의 법적 조치에 대해 법을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정의로운 변호사님들과 협력하여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2. 열린공감TV는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노부부의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거침입이 아닌 “환대”라고 합니다. 3. 열린공감TV는 취재 중 정신이 또렷하신 노모에게 기자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명함을 건네 주었고 상호 전화번호 또한 교환했으며 추후 영상장비를 가지고 재 방문하겠다고 까지 했고 이에 노모는 아들 내.. 2021. 7. 28.
가짜 뉴스와 백신 거부 - 백신 거부자들, 조나단 M. 버만 가짜 뉴스와 백신 거부 미국 정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가짜 뉴스’ (fake news)라는 용어에 익숙한데, 이는 그들의 글에서 정직하게 진실을 표현하려는믿을 만한 기자들과 의도적인 선전 캠페인을 통해 미국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과학자들은 '가짜 뉴스'의 현상과 그것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가짜 뉴스는 실제 뉴스 기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편집자들이 뉴스 출처에 대해 전통적인 감독을 하지 않고, 정보를 유포하기 전에 이를 검증하는 언론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현상이 아니다. 1835년 은 달에서 발견된 기괴하고 믿을 수 없는 생명체를 묘사하는 일련의 가짜 뉴스 기사를 통해 발행부수를 늘렸다. 2019년 5월, 낸시 펠로시(N.. 2021. 7. 27.
윤석열 검찰의 어떤 수사 - 이낙연 의원 조국 전 장관 자녀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했던 장모씨가 어제 페이스북에 긴 고백의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대 인권법 세미나에 조장관 자녀가 참석했는지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한창일 때 증언했던 장모 씨.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그의 부모도 출국금지를 받은 상태에서 검찰에 불려가 11차례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씨의 압박감이 어떠했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어떻게든 밀어붙이기 위해 또 다른 가족을 인질로 잡고 청년에게 거짓증언을 강요한 것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랬다는 것, 충격적이고 참담합니다. 공평무사해야 할 수사권을, 위증교사와 직권남용, 협박의 도구로 전락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체 윤석열 검찰은 무엇을 위해 젊은이에.. 2021. 7. 27.
진정한 개혁안은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아예 안주는것입니다 - 이수진 의원 현재도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 권한만 있습니다.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만 하도록 한다는것은 법사위를 개혁하는 방안이 될수 없는게 현재 국회의 현실입니다 국힘당 법사위 의원들이 주요법안을 막으면서 매번 체계자구심사하는것이라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법사위국힘당 의원들이 하루종일 주구장창 체계자구심사하고 있다면서 거꾸로 방해하지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안은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아예 안주는것입니다 합의안대로라면 국힘당 의원들이 체계자구심사한다고 법안을 막고 국힘당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에서 정해진 과반 표결처리(현재 법사위에서는 과반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처리하고 있어서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의결못함 그래서 주요개혁법안은 민주당 법사위원장 진행으로 과반표결처리하고 있음)도 못하게 의사진행을 할것이 불보..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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