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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3

한비자(韓非子) 설림(說林)편 上(상) 28 陳軫貴於魏王,惠子曰:「必善事左右,夫楊橫樹之即生,倒樹之即生,折而樹之又生。 然使十人樹之而一人拔之,則毋生楊。以十人之眾,樹易生之物,而不勝一人者何也? 樹之難而去之易也。 子雖工自樹於王,而欲去子者眾,子必危矣。」 陳軫(진진)은 魏(위)나라 왕에게 신임을 받았다. 惠子(혜자)가 그에게 말했다. “그대는 반드시 임금 주위의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저 버드나무는 가로로 심어도 살고 거꾸로 심어도 살고 부러진 것을 심어도 또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열 사람이 심는다 해도 한 사람이 그것을 뽑아 버리면 살아날 버드나무는 없습니다. 열 사람의 힘으로 쉽게 심어 가꿀 수 있는 나무도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심기는 어려워도 제거하는 것은 쉽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비록 지금은 임금의 입맛에 맞게 행.. 2022. 9. 10.
보궐선거의 결과를 전화위복으로 삼으려면 - 최배근 교수 I.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움이기에 전술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진 것이 많은 부패집단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웁니다. 부패집단이 잔인한 이유입니다. 특히, 자신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상대를 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잔인하게 난도질을 한다. 대표적 존재가 윤미향, 조국, 추미애 등입니다. 4.15 총선 이후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 표적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가장 치명적 약점이 무엇인가요? 일본제국주의의 최대 약점이 전쟁범죄이고, 전쟁범죄의 최대 희생자가 바로 ‘위안부 피해자’들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상징적 존재가 정의연이고, 정의연의 상징적 존재 중 한 분이 바로 윤미향 의원입니다. 한국의 부패집단.. 2021. 4. 9.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추미애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추미애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장관 취임 뒤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뤄낸 성과 중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우선 새해부터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이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두번째는 장관으로서 대검찰 관계에서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통해 바람직한 민주적 통제를 행사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장관일 때는 일상적으로 편하게 지휘를 하고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받들었던 것인데 이른바 비검사 출신 장관이 들어서면 어색해하고 언론을 통해 과도하게 왜곡시키고 시끄러워진다. 그러다 보니 장관의 지휘권이 사문화되고 불편한 제도처럼 돼 있었다.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종국적 책임을 지닌 장관으로서 사문화된 검찰청법 8조 수사지휘 조항을 살려내 가동함으로써 문민통제의 선례를 보..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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