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탄희2 한명숙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 성명서 한명숙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죄수를 증인으로 내세웠고,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매우 신빙성 있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그 동안 감찰을 진행해 오던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무부 인사가 있자마자 서둘러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은 사건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유사하고, 죄를 지은 검사를 어떻게든 봐주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김학의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사건에 매우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두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알.. 2021. 3. 19.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소추 제안서 전문 - 이탄희, 류호정, 용혜원, 강민정 외 103인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소추 제안서’ 전문 ❏ 소추대상 :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재판은 신성하다. 재판받는 국민의 생사여탈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헌법상 고도의 직업윤리를 지켜야 한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재판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다른 판사가 맡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서도 안 된다. 의사가 수술대에 오른 환자에게 거꾸로 독극물을 주입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법관이 이러한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러한 헌법위반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는 최근 OECD 회원 37개국 중 37위로 조사되었다. ‘판사는 최고엘리트’라는 오래된 사회인식에 비추어 보.. 2021. 1.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