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은정 검사3 개혁은 고단한 것입니다. 쉬운 개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 추미애 전 장관 개혁은 고단한 것입니다. 쉬운 개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용한 침묵" 이 좋다면 개혁은 한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명숙 사건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임을 위험을 무릅쓰고 당시 모의훈련까지 마치고 허위 증언을 했던 재소자들이 고발한지 1년이 넘었고, 언론도 줄기차게 재소자들의 고발을 뒷받침하는 탐사보도로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위증 교사한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번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해버렸습니다. 윤석렬의 검은 그림자의 위력입니다. 이런 엄청난 비위를 조직적으로 덮고 가는 것을 눈 뜨고 보고만 있다면 개혁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습니다. 한명숙 사건에서 빠짐없.. 2021. 3. 6.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1. 사건의 경위 지난 해 4월 17일 법무부는 대검감찰부로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수사검사들이 모해위증교사 등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는 민원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였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한만호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진정인이 법정에 불려나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합니다. 그랬던 진정인은 당시 검찰이 강요한 진술이었다면서 진상을 밝혀달라고 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진정인 등이 법정 진술을 위해 검사로부터 사전집체교육을 받았다는 최근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대검감찰부장(한동수)은 해당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 2021. 3. 3.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되었습니다 - 임은정 검사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님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되었습니다. 2012. 12. 중앙지검 공판부 시절 부장검사의 직무이전 지시를 받고 그건 검사장 권한이라고... 부장검사의 지시는 월권이라는 법률적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2021. 3. 2.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고 보니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합니다.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2021. 3.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