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추미애 전 장관3 민생보호를 위해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1. 커가는 아이들 방을 하나 더 늘여보려고 이사를 계획하고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투자를 했다가 상장폐지되는 바람에 산 주식이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주가조작 사건의 배후에는 여러차례 주가조작으로 재벌이 된 전관변호사 박 00 과 거물사기꾼인 증권사대표 유 00이 있었습니다. 박변호사와 유회장은 저축은행 상상인의 대주주이기도 한데, 상상인을 이용하여 그 대출금으로 기업사냥을 하고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 조작을 하고 주가가 고점을 찍을 때 주식을 팔아치우는 먹튀 수법으로, 허위정보를 믿고 투자에 뛰어든 수많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그들은 수십, 수백 억을 가로챘습니다. 2. 그들의 천인공노할 범죄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무려 10개의 회사를 매집해, 전환사채 방식으로 상.. 2021. 5. 13. 정작 검찰이 해야 하는 수사는 회피하고, 사인의 민사소송 뒷받침하는 기소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 추미애 1. 한 1년이 지나니 사건의 본류는 사라지고 가십만 남았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2. 관련 사건은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죄수에 대해 가족 관련 수사와 별건 수사를 협박함에 있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채널 A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했는지가 본질입니다. 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그 검사장의 협조 거부로 답보상태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당시 외부로부터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정황을 파악하고 이런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3. 언론보도에 의하면 채널A 사건에서 문제의 검사장은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 이철 측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이 기자에게 "나를 팔아라, 범.. 2021. 5. 4.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을 제정해야 합니다. ㅡ"지대추구의 덫"에 빠진 한국 경제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1. 택지등 토지이용개발 관련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 공기업 지방공사의 공직자 및 직원,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수탁 기관, 대행 사업자 등이 주택 지구, 지정 등 토지에 관한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여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그 이익의 5배까지 환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2. 택지 등 토지 이용 개발이 추진 되는 토지의 차명 보유나 차명 거래가 적발 되는 경우,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위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제법 및 농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가액 전부를 몰수하여야 합니다. 경제는 돈의 흐름과 배분을 정의롭게.. 2021. 3.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