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죄 없이 죽는다 - 법은 정의로운가

종종 보도되는 재판 결과를 보면서 이건 상식이나 민주주의 일반의 경험에 비추어 적절치 않은 판결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이 늘어간다.
권력에 가까운 이들이 일반의 상식에 위배되는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빠져나가는 동안 억울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내려지는 유죄 판결을 보면서 분노하면서도 달리 방법을 찾지 못하는 무기력을 경험하는 일은 참 힘겹다. 사안의 원인제공자와 그에 협력한 이들은 살고, 문제를 제기한 측은 현행법을 어겼다는 판결이 납득되기는 어렵다.
법원의 판결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그 저울이 정상일 경우이지 권력 앞에 눈치보기나 약해진 상태의 판결이 존중되는 건 아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 재심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일면 다행이지만 애초에 그런 억울한 판결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나는 죄없이 죽는다>는 승자가 패자에게 강요한 정치 재판이라고 지은이가 판단한 재판들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일들도 있지만 언론에서 부분적으로라도 들어보았던 역사적 재판들에 대한 세세한 기록은 자못 충격적이다.
세계의 일을 다 이해하기 어렵기에 언론이 알려준 내용으로 대충 판단했던 무지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런 나쁜 재판이 역사에 이렇게 많았나하는 놀라움도 있다. 조금 두껍긴 해도 읽는데 어려움이 없어 금방 읽을 수 있는 이 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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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죄 없이 죽는다
원제 : A History of Political Trials
저자 존 래프랜드 지음 / 역자 유영희 , 함규진 옮김 / 출판사 책보세 | 2009.11.09

승자가 패자에게 강요한 정치 재판의 역사를 살펴본다!
오늘날 ‘사법적 정의’는 과연 정의로운가?

이 책은 영국의 왕 찰스 1세부터 사담 후세인까지 18개의 범주에서 행해진 국가원수들의 재판을 살펴본다. 이에 저자 존 래프랜드는 역사 속 이전의 재판들이 법과 그 절차를 스스로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현대의 국가원수 재판이 추악한 역사적 전례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문은 주권자로서 행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새로운 주권자가 정적 제거의 목적과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재판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지난날 국가원수들을 국제법정에 세워 단죄하는 행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 정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승자의 위선과 불의를 파헤친다.

최근의 예로 걸프전 패배에 따라 전범재판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중세의 마녀 사냥처럼 ‘악의 화신’으로 그려졌고, 그의 죽음은 마치 ‘법의 심판’으로 정의가 승리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저자는 그 역시 승자가 패자에게 강요한 정치 재판의 희생양이었을 뿐이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