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사퇴, 윤석열정부 첫 안보실장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차관 프로필 및 경력

김성한 대학교수

출생 1960년

나이 63세

소속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캠퍼스대학원 정치학 박사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2012.~외교통상부 제2차관
•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갑작스럽게 교체된 것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4월 말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국가안보실 내 핵심 당국자들과 중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던 사례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윤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제안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국가안보실의 답변이 없자, 여러 경로로 사유를 물으며 답답함과 불편함을 전달한 것도 김 전 실장 교체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방미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김성한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더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교체를 결정했다고 한다.
복수의 여권 핵심관계자들은 4일 국민일보에 “김 전 실장의 교체는 자신이 이끄는 국가안보실 내부에 중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자진사퇴 의사를 전격적으로 밝혔지만, 실제로는 경질 성격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가안보실 내에 김 전 실장과 김태효 1차장 간의 ‘알력설’은 사실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김 전 실장이 김 차장에게도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차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 전 실장이 ‘칸막이’를 설치한 것처럼 정보를 차단하고, 그를 따르는 몇몇 핵심 인사들과만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일보 2023.4.2

 

 

- 교체설에 휩싸였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사퇴했다.

앞서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연쇄적으로 교체된 데 이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까지 물러난 셈이다.

'4월말 국빈 미국방문' 일정 조율 과정에서 잡음설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성한 실장은 이날 오후 본인 명의의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을 제안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23.3.29

 

 

-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장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설이 일부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일범 의전비서관 사퇴와 이문희 외교비서관 교체사실과 결부돼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내부의 권력 암투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28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해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4월 하순 방미를 전후해 김 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국방라인을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7일 “윤 대통령이 방미 일정 조율 과정 등을 비롯해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쇄신 필요성을 느껴 왔다”며 “김 실장에 대한 교체가 비중 있게 검토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방일 등 일련의 외교안보 정책 조율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에 있었다고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안보실장 교체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경질 성격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실장 교체를 ‘경질’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늘 각오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일범, 이문희 비서관의 사퇴 및 교체와 관련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비서관 교체 당시 이미 한 사람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문제를 삼는다면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핵심 라인 대부분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요 일정을 조율하는 데 책임자급에서 여러 번 지나쳐 버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 사실을 나중에 대통령이 알고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날(28일) 동아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다수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성한 실장 교체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성한 실장 본인도 아니라고 하지 않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외교안보 수장을 교체한다는 게 상식선에서 맞지 않다”며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 폴리뉴스 2023.3.28

 

 

- 윤 당선인과 50년 지기인 김 전 차관은 30여년간 외교 분야에서 활동한 국제정치 전문가다. 당선인의 정치 입문 초기부터 외교ㆍ안보 정책 공약을 조언하며 외교안보 전문가 그룹의 좌장 역할을 해왔다. 당선 직후인 지난 10일, 첫 일정으로 윤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성사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12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윤 당선인 현안 보고 때도 배석했다. 중앙일보 2022. 3. 15

 

- 김 전 차관은 새 정부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외교가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구사했던 ‘한미 동맹 중시’ ‘원칙 중심의 대북(對北) 정책’ ‘탈이념·국익 중심’ 기조를 복원·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종전 선언 추진 등 대북 유화 정책, 미·중 줄타기 외교를 시도한 문재인 정부와는 180도 다른 외교·안보 밑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인수위원 인선을 발표하면서 “김성한 전 차관은 평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당선인의 한미 동맹 재건,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등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김 전 차관은 국제정치학을 전공했다. 윤 당선인의 서울 대광초등학교 동기다. 윤 당선인이 작년 3월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후 정치 참여를 준비할 때 수시로 만나 외교·안보 분야 조언을 했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2월에는 외교통상부 2차관에 임명돼 다자 외교 분야를 담당했다.  조선일보 2022. 3. 15

 

 

 

대전 직전 VOA 인터뷰

 

한국 20대 대선 VOA 기획 보도, 다섯 번째 순서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한 전 한국 외교부 차관으로부터 윤석열 후보의 미한동맹과 대북 정책 등 주요 대외 정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후보는 미국과 한국 관계에서 ‘강력하고 포괄적 미한동맹’을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포괄적으로 확장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김성한 본부장) “역시 강력한 부분은 군사동맹이 핵심일 수밖에 없고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 양국이 군사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억지가 되지 않으면 북한이 잘못된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포괄적이라는 부분은 21세기 새로운 소위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 어젠다들이 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술이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들, 에너지라든지 심지어는 우주 개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뉴프런티어’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 양국이 전통적인 군사 안보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그런 어떤 신천지를 개척한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포괄동맹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북한 문제에 대해선 ‘원칙 있는 관여’를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김성한 본부장) “북한에게 이제 대화의 문을 열어놓다는 의미, 북한과의 교류를 끊고 북한에 지속적인 제재를 가하는 가운데에서 북한이 어떻게 보면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형태의 ‘봉쇄’가 아니라, 북한을 적극적으로 대화로 견인을 해서 협상을 통해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또 그런 정책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북한을 대화로 끌어낸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북한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 위해서 급급하기보다는 우리가 내세우는 원칙, 다시 말해서 그 어떤 현안보다도 비핵화가 최우선 순위를 차지해야 된다. 두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미 동맹은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협상하고 대화를 하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고 중시한다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그 원칙 하에서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기자)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그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김성한 본부장)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들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비핵개방 3000’에 관해서 그 당시에 북한이 비핵화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죠.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출범을 한다면 비핵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말해서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종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 로드맵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눠서 매 단계마다 북한이 취해야 될 조치, 또 우리가 거기에 상응해서 북한에게 제공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것들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고 뭔가 해법을 도출해 보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있지만 유연할 때는 유연하게 또 강하게 북한을 압박할 때는 또 압박하는 그런 어떤 혼합적인 그런 어떤 전략적 믹스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미-북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북,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중재자 역할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김성한 본부장) “윤 후보께서는 중재자라는 말을 굉장히 꺼려하시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어떤 주인 의식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중재자라는 말은 적절치 않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잘 나타나는 게 우리 공약을 보시면은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즉 북미 대화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북미 3자가 직접적인 당사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락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그것을 판문점이나 또 북한이 원한다면은 워싱턴에 설치를 해서 대화를 상설화, 상시화 하는 가운데 문제를 풀어가야지 한국은 제3자의 입장에서 뒤로 물러나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식의 접근은 아마도 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기자) 결국 북한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하지만 윤 후보의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발언 등이 ‘안 해도 되는 위협을 해서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고 북측을 자극한다’고 상대 측에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한 본부장)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위협을 우리한테 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1월 달에만 벌써 7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요. 얼마 전에 또 8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북한이 핵 미사일 고도화를 통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북한의 위협은 위협이 아니고 윤 후보의 선제타격이라든지 사드 배치가 위협이라고 하면 주객이 전도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선제타격은 ‘3축 체제’의 설명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단히 원칙적인 3축 체제의 한 부분을 얘기한 것인데 마치 선제타격이 아니라 선제 공격 내지는 예방 공격을 언급한 것처럼 왜곡을 해서 북한을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 공세라고 볼 수 있고요.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북한이 수도권 지역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현재 성주에 배치돼 있는 사드만 가지고서는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이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수도권을 향해서 날아오는 것은 대개 저희 저층 위주로 날아오지만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을 보면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서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기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역시 그런 북한의 고각 발사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다층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층으로 날아오는 것은 사드로 막는 이런 자체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단 얘기죠.”

 

기자) 한국 입장에서는 사드 추가 배치 시 중국 반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바이든 정부는 대중국 견제 동맹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도 바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중국 접근법은 무엇입니까?

김성한 본부장) “중국과의 관계는 역시 협력적인 상호 존중에 입각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은 협력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동맹과 동반자가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은 같을 수는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그런 관계는 한미 동맹이 한국 외교안보의 중심 축이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중 관계를 이제 풀어 나가겠다는 것이죠. 한미 동맹 관계를 한국 외교 안보의 중심축에 놓는다고 해서 한중 관계를 ‘제로썸’ 관계로 봐가지고 한중 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한미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이 되게 되면 또 중심축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중국도 한국을 상당히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할 거고 또 한국도 중국을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가 단단해진다. 그래서 한미 관계를 단단하게 중심 축으로 가져가고 그 전제 위에서 중국과의 다양한 어떤 협력 어젠다, 백신이라든지 공중보건이라든지 또 기후 변화라든지 또 다양한 문화 경제 등 협력해야 할 이슈의 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양립할 수 있고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지향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사드 3불 정책’은 미국과 중국 모두의 이해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성한 본부장) “‘3불정책’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협정이라든지 협약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출범을 하게 되면 3불정책을 계승하거나 승계해야 될 그런 어떤 의무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집권을 해서 한반도가 처한 제반 안보 상황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정립을 하면 되겠다. 과연 사드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 혹은 미국 주도의MD(미사일방어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한미일 군사동맹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과 분석을 토대로 한 입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검토 작업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들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소위 사드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나머지 두 개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세 번째 부분 한미일 군사동맹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변경이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MD도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중심으로 미국과의 어떤 정보자산 협력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기자) 윤석열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외교 경험이 전무합니다.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요, 외교전문가인 김성한 본부장님은 ‘외교사령탑’으로서 윤석열 후보의 강점과 개선할 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한 본부장) “역시 이제 검찰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외교안보 경험은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또 검찰 생활하는 중에 여러 가지 또 경제 사안이라든지 심지어는 또 외교 사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론스타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경을 넘어가는 문제도 많이 다뤄보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문외한이다 이렇게 좀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좀 크게 얘기를 하면은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확고하죠. 윤석열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대한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역사의 바른 편에서 서서 뭔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개선해야 할 점은 역시 경험 부족이기 때문에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많은 토론, 집중적인 토론과 또 정책 입안 과정에서 기존에 많은 원로들과의 대화 자문들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많이 쌓아가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의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과의 대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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