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유출’ 유죄 확정, 외교참사 책임론 비등, 윤석열정부 첫 안보실1차장 김태효 전 청와대 전략기획관 프로필 및 경력

 

김태효 대학교수, 전 정무직공무원

출생 1967년 2월 23일, 서울

나이 56세 (만 55세)

 

• 1993.~1997.시카고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 1990.~1993.코넬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 1986.~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1982.~1985.마포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2012.07.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
• 2008.02.~2012.01.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
• 2008.01.~2008.02.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 상임자문위원
• 2005.03.~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2002.02.~2005.02.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2001.~대한민국 공군 정책자문위원
• 1997.~신아시아연구소 국제협력실장

 

- 국외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미국 등 주요 정상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잇달아 미숙함을 보이며 빈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자 외교안보라인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실세 참모’로 꼽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아마추어리즘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김 차장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순방 계획을 사전에 설명하면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일본 쪽이) 흔쾌히 합의했다”고 말해 기대감을 부풀렸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쪽 발표 직후부터 ‘약식’회담 직전까지 이를 부인했다. 대통령실이 2년9개월 만이라고 호언장담한 한-일 정상회담은 결국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 겨우 만나는 모습을 보인 끝에 ‘약식’회담 형식으로 치러졌고 ‘대일 굴종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다.특히 김 차장은 2012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대일외교에서 실수를 반복했다. 외교안보분야 원로 인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탓에 경질된 경험이 있는 김 차장이 왜 저렇게 일본한테 어설프게 저자세로 접근하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한겨레 2022.9.23

 

- 홍 의원은 “역사문제를 이유로 적반하장식의 '경제침략'을 한 일본측의 태도는 문제삼지 않고 우리가 죄인인양 강제징용 문제 해법 마련을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떠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태효 1차장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당연시하고 한일 군사협력을 강조하면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주장했던 대표적 친일인물이다.”며, “이명박 정부시절 안보실 대외전략비서관과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있으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밀실 추진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친이 대검중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검찰 고위직 출신이고, 대통령이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의 주민이라는 배경으로 윤석열 정권의 안보 실세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며,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인 나토 정상회의에 김성한 안보실장을 제치고 수행원으로 동행함으로써 초기부터 외교안보 실세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홍기원 의원은 “대통령은 연이은 외교참사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과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친일인사이자 외교참사의 책임자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 브레이크뉴스 2022.9.23

 

- 김태효 위원은 지난 2001년 7월 ‘전략연구’ 통권 22호에 실린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 미·일신방위협력지침을 중심으로’라는 학술논문에서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도발로 인한 유사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찰”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냈다. 그는 우선 북한 도발로 인한 한반도 유사상황을 두고 “신가이드라인(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이 설정하는 일본주변 유사상황에도 해당되므로 일본 자위대의 한국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그 지원 내용은 미군의 활동에 대한 후방지원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위원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은 미군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후방지원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미일 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일본의 미군지원 중 후방지원으로 보급, 수송, 정비, 의료, 경비, 통신, 기타 등 7가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제시했다. 김 위원은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자위대의 후방지원은 곧 “한국에 대한 후방지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한반도 유사시 재한 일본인의 대피 및 구조활동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자고 촉구했다.  - 미디어오늘 2022.3.15

- 이명박 정부 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기획관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기획관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됐다.   - 경향신문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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