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1차관 프로필 및 경력 + 특공 재테크

 

조규홍 정무직공무원

출생 1967년   경남 함안

나이 56세

• 콜로라도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콜로라도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중대부고

• 2022.05.~보건복지부 제1차관
•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이사
• 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 행정고시 32회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고,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거부권 의결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고령화에 따라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직역간의 합리적 협업체계를 마련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 체계를 만든다는 세가지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 협업 체계도 만들겠다"며 "국민과 현장 인력,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논의가 바탕이 된 협업체계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2023.5.16

 

 

-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된 후 지난 7월 윤석열 정부의 첫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5.47% 인상하는데 역할을 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후보자 지명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가 연금이나 건강보험 개혁에 참여한 경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윤 정부의 연금개혁에 적절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 윤석열 정부 출범 하루 전날인 5월 9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 내정된 조규홍 장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통이다.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는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과거에도 예산을 하면서 연금·건강보험 쪽 개혁에 많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현직 1차관으로서 업무 추진의 연속성도 고려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조 후보자는 2006년 복지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 국가비전인 '비전2030' 입안을 총괄했다"며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재정지출 효율화, 건강보험제도 개편 및 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끌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 연합뉴스 2022.9.7

-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 예산과 재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2006년 복지 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 국가 비전인 '비전 2030' 입안을 총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및 장관 직무대행을 역임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현안 업무 추진의 연속성은 물론 앞으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재정지출 효율화, 건강보험 제도 개편 및 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보건복지 분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 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머니투데이 2022.9.7

- 2012년 7월,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조 후보자는 세종시 도담동에 84㎡짜리 아파트 특공을 신청해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가는 2억 6천 1백만 원. 정착 유도를 위해 취득세 100% 감면 혜택도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정부청사와 가깝고 입지가 좋아, 당시 일반 분양 경쟁률은 13: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 기획재정부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조 후보자가 보유한 이 아파트는 지난 7월 아파트 갭투기 등의 이유로 낙마한 바로 전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보유했던 아파트와 같은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동입니다.
김승희 전 후보자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는 갭투기를 해 5년 뒤 1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2014년 12월, 특공으로 받은 이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경제예산심의관으로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이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등기를 보면 입주 시점 조 후보자의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의 한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도 2018년 퇴직할 때까지 계속 세종시에서 일했지만, 단 하루도 세종시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는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조 후보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오피스텔을 본인 명의로 각각 6억 5천만 원과 5백 만원에 임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하라고 특공받은 아파트는 2억 2천만 원에 전세를 내줬습니다.   - MBC 2022.9.9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17년 전인 2005년 7월,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1월, 안양시 호계동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가, 불과 한달여만인 12월 말 원래의 평촌동으로 되돌아옵니다.
원래 살던 곳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처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옮겼다가 원래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당시 딸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있던 상황입니다.
안양교육청의 200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지침을 살펴봤습니다.
처가가 위치한 호계동은 범계중학교, 본가인 평촌은 평촌중학교로 배정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원서접수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1일, 조 후보자 가족이 주소지를 옮긴 10일 뒤부터 접수가 시작된 겁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본가로 주소지를 옮긴 시점은 중학교 원서접수 기간이 끝난 2주 뒤입니다.
일부에선 원하는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  JTBC 2022.9.14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퇴직 이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공무원연금을 더 많이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2018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던 조 후보자는 그해 10월부터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일했습니다.

유럽부흥은행은 1991년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 창립 회원국인 한국은 이사와 대리이사직을 3년씩 돌아가며 맡고 있는데, 주로 기재부 출신 관료들의 몫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가 되기 위해 기재부에 사표를 제출해 전직 공무원이 된 조 후보자는 만 51세 나이에 곧바로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후보자의 소득금액증명 자료에서 확인된 금액은 2018년 1백41만 원, 2019년과 2020년, 2021년에는 매년 1천6백여만 원으로, 총 5천11만 8천6백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는 후보자가 받은 연금 중 '과세대상'만 기재된 것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받은 소득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MBC 20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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