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변호사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 김의겸 대변인

장영하 변호사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검찰은 추석 연휴 직전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아달라고 법원에 바로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사실공표는 지난 대선에서 최악의 거짓 선동이었고 의도된 정치기획이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고, 당의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그로써 장 변호사를 노골적으로 봐주고 감싼 검찰의 민낯도 여실히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검찰은 장영하가 박철민의 말을 믿었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변명합니다. 수십년 경력의 변호사가 깡패이자 마약사범에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서천 소가 웃을 일입니다.

1) 장영하 변호사는 폭로 전에 "박철민 이상하네. 작전 아냐?"라고 의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녹취록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2) 국감장에서 돈 다발 사진이 나오고 엉터리임이 밝혀지는 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해낸 일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점검하는 법률전문가가 속아 넘어갔다고 눙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3) 국감장에서 거짓임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장 변호사는 이틀 뒤 기자회견을 자청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합니다. 허위라는 걸 명백히 알면서도 거짓을 반복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이런 장 변호사의 잘못을 덮어주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장영하 변호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고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해 버립니다. 이때 장 변호사의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그저 우연일까요?

백현동과 관련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내면의 느낌과 감정만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게 검찰입니다. 부하 직원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게 검찰입니다.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없습니다. 도저히 같은 검찰이 내린 결정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선은 0.7% 차이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장 변호사의 거짓말은 대선의 결과를 뒤바꿀만한 파괴력과 확산성이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의 이상현 부장검사는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은 이상현이라는 이름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2. 9. 11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의겸

 

 

장영하 불기소? 김의겸 "檢 이재명과 이중잣대" 검찰 내놓은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