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영입인재 7호, 대통령님을 징계한 죄?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 프로필 및 경력

박은정 검사

출생 1972년 1월 15일  구미 출생

나이 51세 (만 50세)

남편(이종근 검사) - 조국 전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대구 원화여자고등학교
• 2022.07.~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 2021.07.~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 2020.02.~법무부 감찰담당관
• 2019.08.~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2016.01.~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검사
• 2011.~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제2부 검사
• 2006.~2009.국가청소년위원회 파견검사
• 2005.~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2000년 검사 임관
• 사법연수원 29기
• 1997년 39회 사법시험

 

 

 

- 조국혁신당은 먼저, 박은정 전 검사에 대해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대비위에 대한 직접 감찰 및 징계 청구 업무를 담당했으며,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사건'과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에 대한 직접 감찰을 수행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전 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문제없다는 판결을 받았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징계받고 해임돼 24년의 검사생활을 마감했다"면서 현 정부에 의해 보복조치를 당한 인사임을 강조했다.

박은정 전 검사는 영입 수락문을 통해 "국민이 선출하고 권력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모든 부분에서 예외가 인정된다면 그것은 곧 독재로 가는 길일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검찰독재로 가는 길목을 막아 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전체주의 세력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슬픔과 아픔에 칼질을 하고 심지어 입을 틀어막고 있다"라며 "오늘날 검찰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과 기계적 중립을 포기하더니, 기어코 윤석열 정권의 위성정당으로 변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조직에서 24년을 몸담은 전직 검사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라며 "검찰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검찰을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다짐했다. - 오마이뉴스 2024.3.7

 

 

 

- 조국혁신당은 7일 박은정 전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7·8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당 대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은정 전 검사는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대비위에 대한 직접 감찰 및 징계 청구 업무를 담당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과 일명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에 대한 직접 감찰도 수행했다고 조국혁신당 측은 설명했다.

박 전 검사는 “검찰전체주의 세력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슬픔과 아픔에 칼질을 하고, 심지어 입까지 틀어막고 있다”며 “검찰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반드시 대한민국이 검찰 독재로 가는 길목을 막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제 2024.3.7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는 해임 통보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저는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毁折)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강조했다.

또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뒤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 연합뉴스 2024.3.4

 

 

 

-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담당했던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이장폐천(以掌蔽天)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장폐천'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뜻이다.

박 부장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저는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또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회의는 오는 14일에 열린다.

박 부장검사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염두에 둔 듯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임기 도중 사퇴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저는 사기꾼이 아니다(Well, I’m not a crook)'라는 주장과 1973년 11월 12일 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닉슨과 미국은 되돌릴 수 없는 비극적 지점을 지났다. 대통령은 사임하라"라는 글을 인용하며 "결국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 방해를 지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하야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흑을 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김학의 사건'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잘 아는 사실일 것"이라며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김건희 명품백' 역시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이며, 패소할 결심으로 수사 방해, 감찰 방해, 판사 사찰문건 배포 등을 덮는 행위들이 저는 "I’m not a crook"('사기꾼이 아니다'라는 닉슨의 주장)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박 부장검사는 또 "얼마 전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관련 항소심이 종결됐다. 2심은 면직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판시한 1심과 달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구성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었다"면서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지난 3년여의 과정을 되짚기도 했다.

그는 "지난 3년의 과정에서 피징계자(윤석열 전 총장)는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사건 관계자(한동훈 전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며 "그리고 이들은 사이좋게 당해 사건의 원고와 피고가 되었고 피고 측 법무부는 노골적으로 법치주의 형해화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판결을 뒤집기 위해 1심 변호인을 해임하고,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고, 저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수차례 소환과 자정 넘어까지 조사, 출국금지에 심지어 친정집 압수수색까지 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으로 당시 투병 중이던 아버지 모습은 아직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의 각고(刻苦)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제가 수행했던 감찰 업무는 모두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원이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검사의 징계 취소 판결을 한 경우 검찰총장이 재징계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셀프패소' '직무유기'라는 거센 비난에도 그저 무작정 상고를 포기했다. 이른바 '패소할 결심'이 결실을 본 셈"이라고 꼬집었다. - 프레시안 2024.2.7

 

 

 

 

- 박은정 부장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과 배려에 큰 힘을 얻었다. 거듭 감사드린다"면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다. 어둠이 걷히고 '진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짤막한 글을 썼다.
박 부장검사가 이 외에 별다른 멘트를 적진 않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글을 정치적으로 해석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기고만장이 가관이지만 그럴수록 터널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박은정 검사님, 힘 내시고 안전과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드러나서 거짓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해가 되길요. 으랏차차 더욱 가열차게 가보입시다", "공정하지 못한 검사들의 민낮을 하나하나 밝혀야 합니다. 2023년 더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검사님, 힘내세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응원합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박 부장검사를 응원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정치검찰들과 싸워 승리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천 수만의 깨시민들이 응원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옳은 길을 걷는 게 힘든 법이죠. 새해엔 박 검사님의 그 길이 옳다는 게 증명될 것입니다", "날리면 NO. 바이든 Yes", "힘든 탄압에도 무너지지 않고 힘내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시는 검사님의 앞길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공수처로 가서 공수처도 살리고 개검도 박살내시죠", "응원합니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 땅에 떨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되길, 그리고 검찰이 진정한 인권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길 빌어봅니다" 등의 정치적인 글을 남기기도 했다.   - 디지털타임스 2023.1.22

 

 

- 친정집까지 압수수색‥검찰 수사 받는 박은정 부장검사 인터뷰

지난 9월 추석을 코앞에 둔 어느 날, 23년차 현직 부장검사의 친정 부모가 사는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70대 노부부로서는 말로만 듣던 '압수수색'이었다. 딸 박은정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음을 실감했다.

박 검사의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년 전 박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징계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했다. 이때 내부 감찰 자료를 징계위원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등의 의혹이다.

사실 보수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작년 6월, 이미 무혐의 종결됐다. 넉 달 뒤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수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무슨 이유일까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박 검사는 출석 조사도 성실히 받고, 휴대폰도 비밀번호와 함께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친정집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것이다.

박 검사에 따르면, 심지어 검찰은 방어권 차원에서 제공돼야 할 고발장 사본도 제대로 등사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현직 부장검사인 나에게도 이 정도로 가혹한데,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검찰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박 검사는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SNS 계정을 만들어 자신의 일터인 검찰 조직에 공개적으로 저항했다.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예전 언급에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왜 박 검사는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까. 박 검사를 만나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고, 사건의 이면을 파헤쳤다.   -뉴스에듀 2022.12.4

 

 

- 지난 4일 저녁 MBC <스트레이트>는 "대통령님을 징계한 죄?"라는 제목으로 내보낸 보도에서 이 같은 박 부장검사 사례를 전하면서 박 부장검사와 인터뷰도 방송했다.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 박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서 작년 6월에 중앙지검 판단 이후에 1년 동안 캐비닛에 넣어놓은 사건"이라며 "그러다가 징계 대상자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캐비넷에서 꺼내서 재수사가 착수가 된 것"이라고 수사 개시부터 의문을 제기했다.

즉 "그래서 저희로서는 의도와 목적이 다분하다"고 말함으로 보복수사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비위를 저지른 중대 비위 공직자가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검사들의 수사를 방해하고 측근의 비위를 온몸으로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가해자가 되어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나아가 "적어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이거나..."라며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패한 윤 대통령 측이 2심에서 권력으로 뒤집으려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박 부장검사의 페이스북은 정치인 일반인 할 것 없이 많은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즉 지난 방송출연 영상을 캠쳐한 뒤 이를 공유하는 등으로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단체방 등으로 퍼뜨리는 방식의 응원전이 전개된 것이다.   - 신문고뉴스 2022.12.5

 

 

 

[스트레이트] 대통령님을 징계한 죄?‥'윤석열 총장 징계' 검사 1년 만에 재수사

≪신문고뉴스≫ 친정집까지 압수수색 당한 박은정 검사, '힘내라' 응원 물결 이어져

박은정 검사는 왜 검찰 조사를 받나 - 시사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