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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진웅 기소 사과해야" 한동훈 저격,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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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검사
출생 1968년 전남 나주
나이55세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영산포상업고등학교 졸업
  • 2022.05.~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2020.08.~대검찰청 공공수사부 부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법무부 감찰담당관
  •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 대검찰청 감찰2과장
  •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장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부장검사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 1995년 37회 사법시험 합격

 

- 이원석 검찰총장(1969년생), 한동훈 법무부 장관(1973년생) 등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1998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 전주지검 군산지청(2000), 인천지검(2002), 서울중앙지검(2004) 등을 거쳤다. 2006년부터 독일에서 쾰른 검찰청, 독일 본대학교 형사법연구소, 연방법무부, 연방검찰청 등 기관의 연수 과정을 밟았다. 2007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로 파견됐고, 이후 대전지검(2009)을 거쳐 2010년 8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2011년 9월부터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했으며, 광주지검 공안부 부장검사(2012), 대구지검 공안부 부장검사(2013) 등으로 일한 후 2014년 1월 대검찰청 감찰2과장으로 발령났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2016), 광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2017)로 재직하다가 2018년 7월 다시 법무부 감찰당당관으로 파견됐다. 

2019년 8월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으며, 2020년 2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다시 2020년 8월에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2020년 10월부터 기획조정부장 겸직)으로 발탁됐다. 올해 2월부터는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중대산업재해팀장으로 일하다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하루만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 오마이뉴스 2022.12.1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30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자,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죄 선고 직후 이 연구위원은 정 연구위원 무죄 판결에 대해 직접 입장을 냈다. 이 연구위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이 사건은 한동훈 전 검사장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압수된 휴대폰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등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유심칩을 추가로 압수하는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한 전 검사장이 (이를) 고의를 가진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해 고발하고, 일부 검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로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기소하였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장검사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며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진웅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을 수사하거나 기소한 검사들이 한 장관에 의해 승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뉴시스 2022.11.30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서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 연구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의 신체적 접촉은 한 전 검사장이 압수된 휴대폰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등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유심칩을 추가로 압수하는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사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의자였던 한 전 검사장이 채널A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고발하고, 일부 검사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기소했다가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이제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며 “주임검사까지 무리하게 변경해 부당하게 기소한 수사팀엔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정 전 부장검사를 수사·기소했던 검사는 한 장관에 의해 승진했다”며 “이러한 인사권 행사는 한 전 검사장 말처럼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제라도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데일리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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