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신임 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윤용섭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윤용섭 변호사, 전 판사

출생 1955년

 

• ~1989.컬럼비아대학교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 연수원 10기
•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1999~ 법무법인 율촌

 

 

- 국가경찰위원회 새 위원장에 윤용섭(69·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선출됐다. 윤 변호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대리하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친분이 있어, 경찰위원장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위원회는 20일 임시회의를 열어 윤 변호사를 12기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윤 변호사를, 상임위원에 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을 임명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 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위해 1991년 도입된 합의제 기구다. 외부 위원을 중심으로 경찰의 주요 치안 정책과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 변호사는 이 장관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같은 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송무 부문에서 함께 일한 이력이 있다. 지난해 이 장관이 서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게 됐을 때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법은 경찰위원회 위원을 행안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번 인사에도 이 장관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경찰위원회는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관인데,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윤 변호사는 이날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바를 고민하겠다”며 “우리 경찰이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 한겨레 2024.8.20.

 

 

 

- 윤용섭(69·사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국가경찰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부는 20일 제12기 국가경찰위 신임 위원으로 윤 변호사(비상임위원)와 김정석(62) 전 서울경찰청장(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장으로는 윤 신임 위원이 선출됐다. 국가경찰위는 총 7인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6명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기는 2027년 8월 19일까지 3년이다. 윤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0기)에 합격해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판사 출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 탄핵 심판 당시 대리 변호사를 맡았다.

국가경찰위는 1991년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이다. 치안 정책 심의·의결,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등의 역할을 한다. - 국민일보 2024.8.21.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과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명됐다.

행정안전부는 12기 국가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 비상임위원에 윤용섭 범부법인 율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신임 위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12기 국가경찰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임명은 이전 11기 국가경찰위원회 김호철 위원장과 박경민 상임위원의 임기가 지난 19일 만료된 데 따른 후속 인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전 청장과 윤 위원장의 임기는 3년 뒤인 2027년 8월19일까지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경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국가경찰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임 국가경찰위원장으로 선출된 윤 위원장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바를 고민하겠다"며 "또한, 우리 경찰이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 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7월31일 경찰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기구다. △국가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 △경찰청장 임명제청 전 동의권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권을 행사해 경찰행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 책임성과 독자성을 확보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 1인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상임 위원이다.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2조 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 선출해야 한다.

윤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19회, 사법연수원 10기다. 인천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내고 지금은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0회, 사법연수원 20기다.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지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한 적 있다. - 머니투데이 2024.8.20.

 

 

 

-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가 진행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출석한 이 장관 법률대리인 윤용섭 변호사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구체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재난 현장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라며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이 장관의 법적 책임을 부정했다.

이어 그는 "이번 소추는 깊이 숙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국회 탄핵 소추 건에 대해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에서 진행된 준비절차는 변론준비기일로, 변론에 앞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이 출석해 재판의 쟁점을 정리한다. 본인 출석 의무가 없는 이날 헌재에는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국회 측 대리인 김종민 변호사(대리인단 대표)는 "헌재가 신속하게 집중 심리해 실체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는 재난대응과 관련한 헌법, 국가공무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위반을 이 장관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 프레시안 2023.4.4

 

 

- 윤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었다.   - 국민일보 2023.2.14

- 2004년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법무법인 율촌의 윤용섭 변호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을 이끈 ‘노무현의 방패’가 이번엔 ‘이상민의 방패’로 나선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율촌에 몸 담았던 이 장관은 윤 변호사에게 직접 법률 대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윤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등을 거쳐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1999년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다.

이 장관은 윤용섭 변호사와 함께 김능환 전 대법관을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 전 대법관은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뒤 부인이 연 편의점의 아르바이트를 하다 같은 해 8월 율촌에 합류했다.   - 파이낸셜뉴스 2023.2.14

 

 

- 이 장관은 이 외에 율촌 소속 서형석 변호사(32기)·권성국 변호사(40기)도 선임했다고 한다. 서 변호사는 2003~2012년 율촌 소속 변호사로 있다가 2013년 ‘내곡동 사저 특검’ 특별수사관을 지냈다. 이후 2013~2021년 법무법인 LKB에 몸 담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씨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 이후 2021년부터 율촌으로 다시 소속을 옮겼다. 권 변호사는 경찰대 법대 출신이며 경찰로 재직하다 2011년부터 율촌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   - 조선일보 202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