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사의 표명 입장문, ‘학폭 가해 아들’ 소송, 2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정순신 변호사, 전 검사

출생 1966년

 

~1989.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사법연수원 27기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열린 국회 청문회가 정 변호사 불참하며 결국 파행됐습니다.
교육위는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일정을 연기했고, 불출석한 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야당 단독으로 추진한 국회 청문회는 시작도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 3개월' 질병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 : 출석 못 할 정도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위를 기망하려고 했거나 그런 나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학폭 문제를 법 기술로 피해갔던 정 변호사가 또 한 번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며, 자세를 낮추기는커녕 안하무인 대응하는 모습이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 기습적으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에도 정순신 증인은 국회를 상대로 법 기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한 생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들의 학폭 처분 취소소송에 나선 건 법조인이 법률 지식을 최대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청문회 개최 자체에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 : 정순신 씨 안 나왔기 때문에 못한다, 이건 정순신 씨를 불러서 그냥 정치적 성토장 만들어서 정치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황이 있다면 청문회 한 번 더 합시다.]
결국 야당 위원들은 정 변호사 없이 여는 청문회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14일로 청문회를 연기했습니다.   - YTN 2023.4.1

 

 

 

정순신 변호사 입장문 먼저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입니다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경험이 있는 수사 인력이 긴요합니다 이에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수사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를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7일 “정 변호사가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가운데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허위로 답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서민위는 윤희근 경찰총장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추전권자로서 논란이 있는 후보자를 단수 추천해 결과적으로 경찰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 이데일리 2023.2.27

 

 

- 2017년, 한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동급생 A 군을 1년 가까이 괴롭혔습니다.

A 군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평소 친구들에게는 당시 고위 검사였던 아버지에 대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OO고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기숙사니까 같은 방도 쓰고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는 거였는데 아마 계속 집단따돌림의 우두머리 역할, 언어 폭력 이런 걸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피해 학생은 심한 공황 증세 끝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고, 결국, 학교폭력위원회는 이듬해 3월 정 군의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 군은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 변호사는 미성년 아들 법정대리인을, 정 변호사 연수원 동기가 소송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전학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습니다.

[OO고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이 사건 되니까, 대응하는 걸 딱 보니까 '아이고, 이게 프로구나' 일반인은 생각도 못 할 그런 일들을 쭉 단계 단계로."]

정 군은 결국 2019년 2월 전학 조치된 뒤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A 군은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며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결격 사유 따로 없었나요?) ..."]

정 변호사는 KBS에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께도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부모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다고 했습니다.   - KBS 2023.2.24

 

 

사상 첫 검찰 출신 국가수사본부장…“우려가 현실로”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경찰 수사와 관련해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국수본부장에 경찰이 아닌 검찰 인사가 임명되자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수본이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적인 기관이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은 2020년 기존 경찰 사무가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누는 경찰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출범했다. 경찰의 숙원이기도 했던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성과물로 여겨진다.
이러한 배경 탓에 이날 경찰 내부망 ‘폴넷’에 경찰관 A씨는 “경·검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같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에 “걱정이다. 조직이 이래서 안정되겠나”,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 “우리 조직에서도 수사를 잘하는 분이 정말 많은데 어째 이럴 수가 있느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또 검찰권 장악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경찰관 B씨는 “예전에도 못했지만, 비리검사 수사는 누가할까”라며 “검사공화국에 대항할 세력은 아무도 없다”고 토로했다.
실명으로 게재되는 내부망 특성상 몸을 사리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비판적인) 글을 쓰는 것도 무섭다”는 반응에 이어 “조심하라. 압수수색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자조적인 표현도 나왔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장 경찰들도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비경찰대 출신인 서울의 한 경찰 간부는 “아직 검수완박, 수사권 조정 등으로 잡음이 있는 상황에서 국수본부장에 검찰 출신이 온다는 게 모양 상 안 좋아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 인선한 1대 본부장과 달리 2대 본부장은 외부 영입이 수순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경찰관은 “검찰 출신의 국수본부장이 오는 것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고 여기는 동료가 많다”며 “사실 내부 정치와 승진에 목마른 간부급이 아닌 일반 직원들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경찰국 사태로 혼란을 겪은 지휘부가 경찰 조직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경찰 간부는 “조직을 유지하는 수장으로서는 어떻게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도 (경찰국 사태와 비슷한)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고충은 현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의견차이가 존재하니 앞으로 지휘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 이데일리 2023.2.24

 

 

- 전국의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수족이 됐다"는 우려가 주를 이룬 가운데, "경찰 수사가 힘을 받을 것"이란 일부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신임 본부장은 오늘 퇴임하는 남구준 초대 본부장의 뒤를 이어 오는 27일 취임해 2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정 신임 본부장은 검사 출신으로,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장과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도 분류됩니다.

과거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시절 대검 부대변인을 맡았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는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연루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 대장동 주역인 김만배 씨의 변호인으로 한때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정 신임 본부장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수사 전문가라며 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1차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경험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 책임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신임 국수본부장에 윤 대통령 측근인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은 경찰 내부에서 파다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출신 인사를 유례없이 경찰 최고위직에 앉히겠느냐는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설마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선을 두고, 검찰의 경찰 장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미 윤 대통령 측근 인사로 장악된 가운데, 신임 국수본부장까지 검사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경찰 전체가 검찰의 수족이 돼 치욕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 계급으로, 전국의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2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틀이 다져졌는데, 수사권 조정의 취지나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 YTN 2023.2.24

 

 

 

-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최종후보에 오른, 검사 출신 정순신(57)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에 나온 정군의 학폭 발언들이다. 사건은 정군이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년에 주로 발생했다. 학폭이 인정돼 강제전학 등의 징계를 받은 정군은 학폭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25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정군의 학폭소송 판결문에는 정군의 학폭에 대한 학교의 조사 내용과 피해학생, 주변 친구들의 증언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주변 증언에 따르면 (정군이)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피해학생 A군에게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정군은 특히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반성 없는 태도와 성의 없는 사과문 작성으로 학폭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군과 피해학생 A군은 원래 한 무리의 멤버였으나, 입학 3개월째인 2017년 5월부터 정군은 A군을 향해 “돼지새끼” 등의 폭언을 시작했다. “더러우니까 꺼져라”는 발언은 A군이 점심시간에 같은 무리 멤버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으려고 할 때 나온 발언이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때부터는 폭언이 더욱 심해졌다. 다른 무리들과 기숙사 방을 따로 쓰게 된 A군이 방에 놀러 올 때마다 짜증을 내며 폭언을 한 것이다. 폭언과 함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도 계속했다.

친구들이 “왜 A군을 막 대하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군은 “쟤는 그래로 된다”, “나랑 너무 잘 안 맞는다”며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도 폭언은 계속됐다. 2학년으로 올라간 후에도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돼지는 가만히 있어”, “동아리 나가라” 등의 발언을 했다. 정군의 이 같은 A군에 대한 폭언에 동조해 또 다른 가해자도 나왔다.

주변 친구들 “피해학생, 상당히 치욕스러웠을 것” 진술

A군은 정군의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A군은 정군 등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패닉에 빠졌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불안·우울을 겪었다고 학폭 보고서는 언급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증세로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은 물론, 상위 30% 수준이었던 A군의 내신 성적은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로 하락했다. 결국 피해학생은 1학년 겨울방학 후 학교에서 생활하던 중 더 이상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일시 귀가조치되기도 했다.

정군의 학교폭력 행각은 2018년 3월 7일 피해 학생이 뒤늦게 학교 당국에 신고를 하며 뒤늦게 알려졌다. 학교가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학생인 B군이 “정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추가 신고를 했다. 정군은 학교 조사에서 “A군에게 ‘돼지’, ‘빨갱이’라고 부른 것은 맞지만 장난이었다. A군도 저한테 ‘적폐’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해, 학폭을 강하게 부인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정군에 대해 ‘A군과 B군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를 본격적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친구들이 정군의 학교폭력을 진술했다. 한 친구는 “정군이 의도적으로 A군 말을 잘랐고, ‘돼지는 조용히 있으라’는 말을 했다”며 “친한 친구끼리라면 장난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둘은 전부터 학폭 피해자와 가해졌다. A군이 상당히 치욕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군의 평소 부적절한 평소 언행을 지적하는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다. 정군이 평소 아버지 자랑을 하며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었다.

피해학생 A군과 그의 부모는 같은 달 22일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고통을 호소했다. A군은 정군의 주장을 일축하며 ‘넌 사료나 쳐먹어야 한다’, ‘좌파 뺄갱이’, ‘왜 인간이 밥 먹는 곳에 오냐? 구제역 걸리기 전에 껴져라’ 등의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죽을 생각밖에 안 들었다. 그냥 내가 참고 전학 갈까 생각했지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설득해서 신고하게 된 것 같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정군 측은 학폭위 조사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했다. 정군은 “싫다고 하는데 자주 찾아오는 친구를 보듬어주지 못한 부분은 실망스럽고 잘못했다”, “A군이 그냥 웃고 넘겨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정군 부모도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군 측의 태도에 한 학폭위원은 “이 자리는 가해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진실을 모두 말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너무 유감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학폭위는 같은 날 “정군이 A군과 B군에게 비하하는 발언, 무시하는 발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정군에 대해 △강제전학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를 요청했다. 학교는 하루 뒤 학폭위 조치사항을 정군에게 통보했다.

정군의 모친은 즉각 ‘전학조치’에 불복해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는 같은 해 5월 3일 “전학조치를 취소한다”는 재심결정을 했다. 이에 학폭위가 5월 28일 다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학폭위 간사인 한 교사는 “정군이 서면사과문을 써왔는데, A4 용지 3분의 1 정도,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왔다. 분량이 부족해 다시 쓰게 했다”고 밝혔다.

한 학폭위원도 “제출한 서면사과 양이나 질에 있어 부족해서 다시 작성하라고 했다”며 “서면사과의 양이, 그리고 필체나 이런 것이 정성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듯하다”며 “받는 사람이 충분히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폭위에 다시 출석한 피해학생 A군은 정군에 대해 “그렇게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애는 처음 봤다. 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판결 받았다고 떠들고 다닌다”며 “정말 악마인 것 같다. 얼굴만 봐도 트라우마가 있다”고 호소했다.

학폭위는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 재심결정에 취지에 따라 전학조치를 제외하고 △서면사과 △피해학생 등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7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의 조치를 학교 측에 요구했고, 학교는 5월 29일 정군에게 이를 통보했다.

학교 측 “정군 부모, 책임 인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같다”

피해학생 A군 측이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강원도학폭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강원도학폭위는 같은 해 6월 29일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도 정군의 태도를 문제 삼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도학폭위 위원들은 “(정군에게) A군에 대한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A군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다”, “제출한 의견서를 읽어봤는데 아마도 잘못했다고 안 하시는 것 같다. 반성한다는 것은 의례적이고 다 이유가 있어 그렇게 됐다고 읽힌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정말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군 부모에게 말하기도 했다.

학교 측을 대표해 회의에 출석한 한 교사도 “저희는 정군이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학교로 (봉사활동 관련)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며 “(정군 진술서에도) A군 같은 경우에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정군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도 “정군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셔서 진술서도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썼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선 많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강원도학폭위는 당일 회의 끝에 정군에 대해 ‘전학처분’을 추가하는 재심결정을 했다. 위원들은 “정군의 교화 가능성이 의문이고, 친구들 얘기를 보면 가치관이 좀 왜곡돼 있지 않나 싶다”, “반성의 정도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A군 보호와 정군 선도를 위해 분리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군과 정군 모친은 같은 해 7월 11일 춘천지법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군 측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전학조치’였다. 정군 측은 “자사고 특수성상 전학 조치가 실질적 퇴학조치에 해당한다”고 “전학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며 효력정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 행정1부는 같은 해 9월 3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도 정군 측은 전학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폈다. 정군 측은 “정군은 A군과 원래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평소 출신 지역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친구들끼리 자연스레 별명을 불렀다”며 “A군이 정군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이의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채 웃어넘겨 그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가 된 정군 발언들은 당시 상황이나 대화 상대방에 따라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피해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폈다. 정군 측은 “A군이 주장하는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A군과 같은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A군의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며 “언어폭력과 A군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A군이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 있고, 조사결과에 주변 친구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폭이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조사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징계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했다. 정군 측은 “학교는 가해학생에 대한 최대한의 선도와 교육을 한 후에도 선도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한해 전학 및 퇴학조치를 해야 한다”며 “정군의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 행정1부는 2018년 9월 정군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군이 2017년 5월부터 2018년 1학기 초경까지 A군에게 지속적으로 비하·무시하는 발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을 함으로써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군의 행위는 A군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잔혹한 행위로서, 학교폭력의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상당기간 A군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숙학교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조치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냈다.

정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전학조치 등에 대한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2심 재판부에 다시 냈다.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춘천행정1부 역시 2018년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9년 1월 본안소송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냈다. 정군 측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4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 이데일리 2023.2.25


- 정 신임 본부장은 오는 27일 취임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또 전국의 수사경찰들을 지휘하게 됩니다.
국가 수사권의 두 축인 검찰수사와 경찰수사를 사실상 검찰이 맡게 되면서, 경찰 내부적으로는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검찰 출신이 경찰수사의 총 지휘자로 오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경찰청은 "1차 수사기관으로 대부분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게 되면서,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으로 책임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KBS 2023.2.24
 
 
 

[2보]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에 사의 표명

[단독] 정순신 ‘학폭 가해 아들’ 소송에 가처분까지

‘검사 출신’이 전국 3만 수사 경찰 지휘…“검·경 수사권 조정 무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