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부결'、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선임,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한석훈 대학교수, 전 검사

출생 1957년

나이 67세

소속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국가인권위원회비상임위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2021.10.~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009.03.~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09.~2009.02.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광주고등검찰청 부장검사

2004~2005서울동부지검 부부장

2005~2007 광주고검 검사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

사법연수원 18기

 

 

 

-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국민의힘에선 항의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너무하다", "합의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크게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각자 추천했으면 존중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되면 의사진행이 되겠냐"고 항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의견이 안 나오면 무조건 보이콧을 한다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의 항의가 거세지자 우 의장은 15분간 정회를 제안했다.

본회의 속개 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경찰청에서 보고 받았는데 사기범죄가 점점 창궐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배 수석부대표는 "저는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틀에 걸쳐 본회의에 대해 의사일정을 상세히 협의했다. 한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해 양당이 합의해서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라며 "그러면 교섭단체가 대체 왜 필요한다. 여야 합의는 왜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기를 당했나. 국민이 사기당하지 않았나. 윤석열 정권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이런 정권은 처음 본다는 외침을 국민의힘은 모르는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수석부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항의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경고장이다. 국가 인권을 책임질 자리에 부적절한 인사라는 강력 경고다. 국민을 대신해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표출했다"라며 발언을 이어 나갔다. - 더팩트 2024.9.26.

 

 

 

 

-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희의를 열고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시켰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이러한 투표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서는 "정회"를 요구하는 구호가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으로 나와 우원식 의장을 향해 "기본적으로 인사에 관해서는 서로 합의하고 각자 추천했으면 존중해주는 게 관행이고 그렇게 처리하기로 됐는데 의원총회 결과에 관해서 우리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표결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며 "무슨 의사가 진행되겠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여야가 서로 추천한 위원에 대한 선출안을 합의에 따라 가결시키기로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니다.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며 "(의원총회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자유발언이 있었고, 그 발언에 따라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뜻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무조건 의사일정을 보이콧 한다는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5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 노컷뉴스 2024.9.26.

 

 

 

 

-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여권이 추천한 한석훈 위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한 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이 신임 인권위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양극화민생대책비서관을 거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차관을 지냈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 연합뉴스 2024.9.26.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인권 침해 진정을 위법하게 기각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사건을 입건하고 수사4부에 배당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는 30일 “공수처로부터 사건번호가 부여돼 수사 중”이라는 중간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도 “김용원 위원 고발 건은 5월22일 고발장 접수 뒤 수사2부를 거쳐 현재 수사4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다루는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기각한 김 위원을 지난 5월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1월30일 ‘박 대령에 대한 공소제기 취소 권고’ 의견으로 소위에 올라온 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놓고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만장일치로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김 위원이 의결방식을 거슬러 날치기로 기각했다는 이유다.

인권위법 13조 2항은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만장일치가 안 되면 11명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1월30일 소위에서는 김용원·한석훈 위원이 기각 의견을, 원민경 위원이 인용 의견을 냈다. 하지만 김 위원은 지난해 8월부터 “3명 위원 중 1명만 반대해도 해당 진정이 자동기각된다”는 본인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소위를 운영해왔다. 김 위원은 지난해 8월1일 본인이 소위원장을 맡은 또 다른 소위인 침해구제 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도 정의연의 수요집회 방해금지 건을 자동기각해 논란이 됐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26일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한겨레 2024.8.30.

 

 

- 202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 발간

 

- 국민의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 주주권을 자문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인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석훈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탄핵 판결은 무효’라는 취지의 논문을 작성하며 현 여권의 관심을 받았던 인물인데, 그간 연기금 및 금융·회계 전문가가 맡던 자리를 꿰차면서 연기금의 독립성에 우려가 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본은 독립성이고 이는 전문성에서 나온다”면서 “국민연금개혁을 강조해온 정부가 전문성을 도외시한다면 연금 안팎에서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의 관계자는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것이며, 전문위원을 맡을 정도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경제 2023.3.3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되자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주주권을 자문하는 기구로 주로 금융·회계 전문가가 맡아왔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연금까지 또 검사, 검사들로 대한민국을 채우려는 것인가”라며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한 변호사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 무효를 주장한 것도 문제삼았다. 이 부대변인은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는데 이런 인물이라도 검사면 만사형통이냐”고 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인재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국민연금 기금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으로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변호사는 사용자단체의 추천 몫으로 선임됐다.   - 경향신문 2023.3.4

 

 

 

한석훈 교수의 탄핵사건 판결문 法理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