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당, 영장 기각, 체포동의안 가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속영장,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하영제 국회의원, 전 정무직공무원

출생 1954년 2월 25일, 경남 남해군

나이 70세 (만 69세)

소속 국민의힘

지역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1989.~1991.시러큐스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1982.~1984.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1974.~1978.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1970.~1973.경남고등학교 졸업

남해이동중학교

남해이동초등학교

 

2020.05.~제21대 국회의원

2010.11.~2011.09.제15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2009.01.~2010.08.제38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2008.03.~2009.01.제27대 산림청 청장

2002.06.~2007.12.경상남도 남해군 군수

경상남도 진주시 부시장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교부세과 과장

행정자치부 기획예산담당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 국장

1994.07.~1994.12.경상남도 거창군 군수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의원이 24일 국민의힘에서 전격 탈당했다. 하 의원은 탈당 이유에 대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히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밝히겠다"면서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고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 의원은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착공, 하동 세계 차엑스포 후속 조치 등 지역구 핵심 프로젝트 완성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 것을 늘 꿈꾸어 왔던 만큼 더욱 면목이 없다"면서 "간절히 염원해왔던 지역 숙원사업이 저로 말미암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도 덧붙였다. - 시사저널 2023.5.24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동의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30일 국회 표결에 오를 전망이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전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창원지검에 전달했으며, 창원지검도 대검찰청에 이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간다. 이후 가장 이른 시일에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이에 지역 법조계는 오는 23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30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본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뒤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부결 때는 영장은 기각된다. -국제신문 2023.3.21

 

 

- 창원지검 형사4부는 오늘(20일) 국민의힘 소속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남도의원 선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총 5천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국회가 회기 중인 만큼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찰이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송부하고,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 돼야 하며, 국회는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하 의원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고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 채널A 2023.3.20

 

 

- 1954년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에서 4남 1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남해이동초등학교, 남해이동중학교, 경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농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맥스웰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1979년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주로 산림청,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등에서 근무하였다. 1994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관선 거창군수를, 1995년 6월부터 1997년 1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1999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경상남도 진주시 부시장을 지냈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남해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연임에 성공하였다.

2007년 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사임하였으나 한나라당 공천에서 여상규에 밀려 탈락하였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제27대 산림청장을,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제49대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관을,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제15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을 지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경상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지만, 컷오프되면서 공천 탈락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되어 당선되었다.   - 나무위키

 

 

-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령의 정합성을 높이고, 향후 효과적인 산림정책 수립을 위해 산림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산림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통계는 당연히 모법인 「산림기본법」에 규정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산림자원법, 임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단편적으로 근거하고 있었다. 이에 체계적인 산림정책 수립 및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또한 「산림기본법」은 2001년 산림 관계 법률의 모법이 된 「산림법」에서 분법화되는 과정에서 제정되는데, 실체적 규정을 담기기보다 선언적 규정 위주로 기본법 체계가 구성되어 조문 누락, 용어 간 불일치 등 기본법적 성격이 맞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림 관련 통계조사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해당 조사들은 산림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및 운영되어 산림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산림기본법」내 법의 체계, 내용 및 형식을 정비하여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게 됐다.
하영제 의원은 “온난화 현상이 가속되는 현실에서 나무와 숲이 지구 유일한 허파가 되고 있다”며 “정확한 산림 통계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숲을 설계해 나가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아시아뉴스통신 202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