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도 커피 한 잔 마시게 하고 내보낼 건가?
50억 곽상도 무죄 맞은 검찰, 박영수도 설렁설렁 수사해서 무죄 설정에 맞춘 ‘맞춤형 수사’에 그칠건가?
1. 여러 공개된 증거들을 볼 때, 성남시장 이재명을 대장동 부패 본류로 놓고 박영수를 곁가지로 설정한 수사 전제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장동 사업의 시작과 본격 궤도의 국면에 박영수가 있었음을 여러 증거가 가리키고 있다.
2. 대선 전 1차 수사와 달리 대선 후 재수사 방향은 물증보다 조우형, 유동규, 남욱 등 3인이 자신들이 원래 했던 진술을 뒤집은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몸통이 성남시장 이재명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성남시를 더 챙기지 못한 잘못이 배임이라고 한다. 하물며 성남시가 개인 소유 법인도 아닌데 사적 이익추구가 아닌 그런 배임은 없다. 이런 어색한 수사 결론은 수사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3. 대장동 몸통 수사는 대장동 부지 매입자금이 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자금에서 수사가 시작되는게 맞다. 또 막대한 개발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돈을 유인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수사 외풍을 차단해주는 바람막이가 되어 준 대가로 막대한 사적 이득을 챙긴 세력이 대장동의 몸통이고 수사 본류가 되어야하는 것이다.
4. 이들은 전현직 검찰이고 법조세력이다. 대장동 업자들이 자신들의 뒷배가 검찰이고 자신들 힘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들의 수천 억 민간개발이익을 막고자 반민반공영으로 지방 도시에 혜택이 돌아가게 한 시장이 무슨 부패의 몸통인가?
5.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특검을 무마하려고 박영수 수사 카드를 슬몃 내놓은 것 아닌가?
그렇지않고 대장동 몸통 수사에 진심이라면 숨겨진 핵심인물 조우형부터 수사해야 한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커미션을 받고 대검 중수부의 소환을 당해 벌벌 떨던 조우형에게 걱정말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해서 보냈더니 윤석열 수사팀이 대장동은 묻지도 않고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 했다. 김만배가 박영수를 통해 로비했던 상황에서다.
검찰은 1차 수사에서 박영수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차명소유인 천하동인 6호의 실소유주가 조우형인 것을 파악하고도 282억이나 배당된 실소유주를 입건하지 않았다.
조우형은 또 자금세탁과 뇌물전달, 비자금 조성에도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조우형이 번번이 치외법권에 있는 것은 몸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인가?
6. 검찰이 마지못해 검찰을 수사한다고 하나, 국민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에게 수사쇼가 아니라 진짜 수사를 보여 줄 의지가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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