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 원, 성매매 혐의 모두 인정, 도의원 자진사퇴, 음주운전 '30일 출석정지+공개사과' 처분, 강경흠 전 제주자치도의원 프로필 및 경력

 
강경흠 특별자치도의회의원
출생 1993년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국제대학교 전기공학 학사
대기고등학교
제주제일중학교
제주남광초등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 자신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강경흠 전 제주자치도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오늘(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지위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틀 뒤인 1월 29일 해당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 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강 전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며 그동안 부인하던 혐의를 인정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강 전 의원 측 변호인도 "당시 불명예스럽게 자진 사퇴한 점을 감안해달라"며 "보통 초범이면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는데, 재판까지 받은 만큼 합당한 처벌을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1993년생인 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7월 제명 결정을 내렸고, 강 전 의원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는 성매매 의혹에 휩싸이기 전인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 jibs 2024.10.23.

 

 

 

- 역대 최연소로 제주도의회에 입성했으나 불명예 사퇴한 강경흠(31) 전 의원이 성매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심리를 종결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2023년 1월 27일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성매매 비용을 포함한 술값 66만 원 지불을 약속, 외국인 여성과 같은 날 0시40분부터 2시간 동안 성 관계를 가진 혐의다.

강 전 의원은 이틀이 지난 2023년 1월 29일 해당 업주에게 비용 80만 원을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비용을 지불한 혐의다. 검찰은 해당 업소 장부와 현장 사진, 업소 관계자 진술 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강 전 의원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강경흠 측 "정치인으로서 모든 것 잃었다, 초범은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되는데..."

강 전 의원 측은 '형평성'을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강 전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숙박업소에서 잠 깬 뒤 기억나는 부분이 없어서 혐의를 부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경찰은 성매매 혐의 2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1건만 기소됐다. 증거기록을 모두 봤는데, 상대(여성)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판단해 모두 받아들였다"며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고 물의를 일으킨 피고인이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등 명예와 정치인으로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또 "성매매 사건 초범은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되는데, (피고인이) 정치인이고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피고인들과)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강 전 의원은 1심 선고 전 마지막 진술 기회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한다. 감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해 이달 중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 오마이뉴스 2024.10.11.

 

 

- 불법 유흥업소 방문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도의회의원 강경흠(아라동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스스로 도의원직을 내려놨다. 사실상 최연소 도의원 당선 이후 392일 만에 불명예 퇴진이다.

강 의원은 2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먼저, 제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아라동 도민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가족, 친지분들,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너무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도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연이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입장 표명이 늦어졌다”면서 “제주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해 스스로 참담한 심정이며, 오롯이 저의 불찰이고 모든 비난, 온전히 저 혼자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모든걸 내려놓고 앞으로 저는 도민 한 사람으로서 공인이 아닌 위치에서 저에 대한 어떠한 수사에 대해 진심으로 임하며, 이 일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사직)에 따라 도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날 도의회 관계자는 “사실은 내일(28일) 사직서를 내고 입장문을 밝히려고 했는데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서둘러 입장문을 내게 된 것으로 안다”면서 “28일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는 의장이 허가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절차는 모두 중단된다. - 서울신문 2023.7.27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오후 당사에서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성매매 의혹을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성매매 유무를 떠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품위 손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징계 처분 중 수위가 가장 높다.
징계를 받은 강 의원은 이날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출당된다.
이날 제주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강 의원은 성매매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자세한 사안은 경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최근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 연합뉴스 2023.7.12



- 만취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도의회 현역 의원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30‧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 을)에 대해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오전 1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3~4㎞를 차를 몬 혐의다. 당시 강 의원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사건 직후 강 의원은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공인으로서 몸가짐을 조심하고 타인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강 의원은 이 사건으로 도의회 의정사상 처음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았다.
지난 3월 제주도의회는 제414회 임시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품위 유지를 위반한 강 의원에 대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한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강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 노컷뉴스 2023.5.11

 

 

입장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흠 의원입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저에 대해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라는 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어떠한 결정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31년간의 부족한 제 인생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삶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과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2023년 3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경흠 드림

 

-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제주자치도의원에 대해 도의회 윤리특위가 의회 출석정지 30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강경흠 도의원에 대해 의회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를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간판'만 있었던 제주도의회 윤리특위가 실제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는 소수의견으로 가장 높은 처벌 수위인 '제명'까지 나왔지만, 최종 의결로 이어지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의회는 다음주 쯤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강경흠 의원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자리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이때부터 강경흠 의원의 의회 출입은 정지됩니다.
징계안이 최종 통과되면 강경흠 의원은 다음 달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등이 예정된 제414회 임시회에 참석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위해 3일의 상임위 일정도 예정돼 있지만, 강경흠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도 빠지게 됩니다. - 제주방송 2023.3.23

 

- 민주당이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강경흠 제주도의원(제주시 아라동을)에게 당원 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전라북도의 한 기초의회 시의원 당선자가 음주운전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3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7일이 경과하면 확정되고 강 의원은 10개월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제한된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또 앞으로 당내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 청원 되면 음주 정도, 사고 여부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제명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20대 후반의 나이로 전국 최연소로 당선된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 제주시 영평동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민주당이 강경흠 도의원에 대해선 당원 자격정치 처분을 내리고 앞으로는 무조건 제명하겠다고 밝히면서 봐주기 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10개월만 당원 자격이 정치될 뿐 그 이후에는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복원되기 때문이다. - 노컷뉴스 2023.3.3

 

 
-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아라동 을 선거구에서는 도내 최연소 출마자이자 정치 새내기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후보(28·사진)가 당선됐다.
강 당선인은 2일 오전 7시 최종 개표 결과 48.86%를 득표하면서 현대자동차 이사를 지낸 유력주자 국민의힘 신창근 후보(35.56%)와 정의당 고은실 후보(15.57%)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3파전으로 치러진 지역구 선거에서 예상밖으로 개표 초반부터 일찌감치 승리를 예감한 강 당선인은 과반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며 파란을 일으킨 주인공이 됐다.
아라동에서 자란 강 당선인은 제주남광초등학교와 제주제일중학교, 대기고등학교를 거쳐 제주국제대학교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운영위원과 아라동연합청년회 재무관리국장 등으로 활동했다. - 서울신문 2022.6.2

 

 

28살 제주도내 최연소 당선인 강경흠

 

 

93년생 최연소 도의원의 몰락…음주운전에 성매매 의혹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