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찍은 경조사 알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이상호 태백시장 프로필 및 경력

 

이상호 기초단체장, 전 광역의회의원

출생 1973년 1월 25일

나이 51세 (만 50세)

소속 강원도 태백시시장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석사)

 

2022.07.~제17대 강원도 태백시 시장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상호 태백시장이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통지하고 직원에게 부고장 작성·발송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최근 지자체장이 지역주민에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힌 경조사 문자를 대량 발송해 논란을 빚은 강원 태백시와 전남 장흥군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직무관련자 200여 명에게 모바일 부고장(모친상)을 통지했으며 직무관련자 중에는 태백시로부터 약 5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결산 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 대표도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경조사 통지 대상자 선정, 청첩장 주소 작성, 부고장·청첩장 발송 등을 비서에게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금융거래 내역도 살펴봤는데 이상호 태백시장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부조금 가액 위반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장흥군수는 직무관련자 105명 등 175명에게서 받은 축의금 약24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감독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각급 공공기관에 경조사 통지 관련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파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특히 태백과 장성 단체장들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가액 범위를 초과해 경조사비를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이 같은 내용으로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해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프레시안 2023.4.20.

 

-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의 계좌번호가 담긴 모친상 부고 메시지가 지난해 말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진 것과 관련 태백시가 해명에 나선 가운데, 지역 사회단체 3곳이 청탁금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31일 태백민주포럼(회장 김혁동)에 따르면 이날 태백민주포럼, 태백희망네트워크(회장 조규오), 포럼강원세상(회장 박호용)은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이상호 태백시장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 시장이 지난해 12월 초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모친상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당시 메시지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문상이 쉽지 않아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린다.’, ‘넓은 마음으로 혜량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과 빈소주소, 전화번호, 발인, 장지, 계좌 등이 적시됐다.

이런 가운데 해당 메시지가 친분이 있는 지인들 외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도 전달됐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최근 지역사회 내 잡음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시장을 고발한 사회단체들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부조금 입금을 안내하는 계좌를 공지했고, 이는 공직자의 경조사 통지제한을 두고 있는 태백시공무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대량 취득한 경위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SNS에 공지된 계좌를 통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조금을 취한 사실이 있어 정밀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식해명보다 비서실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20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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