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탈당, ‘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 본인 글

 
김남국 국회의원, 전 변호사
출생 1982년 10월 22일, 광주
나이 42세 (만 40세)
소속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2016.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2012.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졸업
~2008.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2022.09.~2023.03.더불어민주당 미래사무부총장
2022.07.~제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20.05.~제21대 국회의원
2020.12.~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20.11.~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기업 책임강화 TF 위원
2020.09.~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위원
2020.07.~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회 위원
2020.06.~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20.06.~2020.08.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 준비위원회 위원
2020.12.~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2019.07.~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수사권 조정 TF팀 위원
변호사김남국법률사무소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강사

 

 

김남국 입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납니다. 더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2020년 연고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응원해주셨던 지역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당원들께도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셨는데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합니다.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4일
김남국 올림

 

 

 

-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듭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 국민일보 2023.5.7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가상통화(가상자산) 보유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검찰의 작품,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는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 주장대로 가상자산 투자에 불법이 없더라도 논란 자체를 ‘검찰 탓’으로만 돌리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김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를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SNS에 글을 올려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밝혔다. 그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며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5일 김 의원이 2022년 1~2월 모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통화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다가 같은 해 2월말~3월초 전량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했던 기간에 코인 개당 가격이 4900원~1만1000원 사이를 오갔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임을 알았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영장이 기각당하고 강제수사가 막히자 일부 특정 언론과 협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 2023.5.7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대 가상화폐 보유 이력에 대한 검찰 수사로 여야 정쟁이 치열하다. 김 의원 측은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며 과잉수사라는 입장이지만 검찰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아온 서울남부지검 반부패수사팀이 나섰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위믹스 구매 자금에 대한 출처, 또한 인출 이후 자금 행방에 따라 불똥이 정치권으로 튈 가능성까지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반부패수사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넘겨준 김 의원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를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만 수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80만 코인(최고 60억원 상당)을 보유하다 지난해 2~3월 모두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코인 실명제 실시 직전이었다. 당시 김 의원 가상화폐 지갑이 등록된 거래소에서 거래내용을 통보받은 FIU는 이상 거래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자료를 송부했다.

 

이번 논란과 함께 떠오른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1년 미루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김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이같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법안 발의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의 예외사유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또 반부패수사팀이 나선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영장청구 등을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2023.5.7

 

 

 

- 전남대 로스쿨을 1기로 졸업하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서민반값 변호를 표방한 법무법인 예율에서 변호사를 시작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법률상담을 해 태양신까지 갔다고 한다. 법률상담만 아니라 연애 상담도 많이 했다고... 네이버 지식in '고백하는 법'에 대한 답변 해당 글을 보면 산정상에서 외치기 같은 진지한 뻘드립만으로도 터지는데, 질문과 답변이 올라온 날 모두 12월 25일, 즉 크리스마스이다. 의심의 여지 없는 모태솔로를 인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서 '성지순례'가 이어졌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국백서를 집필하겠다며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박상혁과 함께 최초의 로스쿨 출신 국회의원 타이틀을 획득했다. 두 명 모두 전남대 로스쿨 출신이다.

무주택자이다.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21대 국회 입성한 2030 국회의원중 8억 32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신고했다. 2021년 3월 25일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2030 국회의원 중 김남국은 약 12억 원의 재산을 보유해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1위 자산가' 타이틀을 지켜냈는데 재산의 80%가 주식재산이었다. - 나무위키

 

 

 

1.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 내고, 지금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합시다.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금원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봅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게 ‘뭘 걸 것이냐’고 말한 것처럼 묻겠습니다.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뭘 거시겠습니까? 다 걸고 이야기합시다. 민법상 인정되는 합법적인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재산을 걸고 시시비비를 가려봅시다.

2. ‘국민의힘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문제가 되는가?

이준석 ‘당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오래 정치를 해왔고, 국회의원 출마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에 준하는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가상화폐로 돈 벌었다고 할 때는 무슨 자랑인 것처럼 아무 비판 없이 화제인 것처럼 그냥 띄워주는 보도하고, 민주당 김남국이 가상화폐로 돈을 벌면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온갖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게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금융정보분석원(FIU)와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실명제 시행일 3월 25일 시행 이전에 제가 이체하려고 했을 때에도 거래금액이 큰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와 지갑의 소유자 증빙 등을 모두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체해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가상화폐가 이체되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대기 중으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체했을 때에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다 캡쳐 해서 거래소에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래소를 통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수사의뢰를 통해서 수사기관에도 전달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또 출금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 출처 불명의 USB로 이체했던 것이 아닙니다. 실명 확인이 된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했고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추적·확인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90%가 넘는 영장 발부율에도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나 문제가 없음에도 강제수사를 이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명백히 수사권을 남용한 위법·과잉수사입니다.

영장이 기각당하고 강제수사가 막히자 일부 특정 언론과 협잡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내용을 교묘히 짜깁기 해서 일부만을 흘리고, 사회적 혼란과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물타기하고, 언론을 시끄럽게 해서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아주 저열한 술수입니다.  

- 김남국 국회의원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