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원형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국민의힘 김선교 전 국회의원(전 양평군수) 프로필 및 경력

 

 

김선교 전 국회의원, 전 기초단체장

출생 1960년 9월 18일

나이 64세 (만 62세)

소속 국민의힘

지역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2009.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토계획경제학과 석사 졸업

~2006.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1979.양평종합고등학교 졸업

양평중학교

양평 옥천국민학

 

 

2022.07.~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22.04.~2023.04.국민의힘 원내부대표

2021.07.~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0.09.~2023.04.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미래통합당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2020.07.~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20.05.~2023.05.제21대 국회의원

2014.07.~2018.06.제7대 경기도 양평군 군수

2014.09.~2016.08.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2011.05.~2012.04.경기도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회장

2010.07.~2014.06.제6대 경기도 양평군 군수

2007.04.~2010.06.제5대 경기도 양평군 군수

2004.~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면장

2006.~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면장

2001.~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면장

 

 

- 김선교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총선 공천 배제 명단에 자신을 포함한 것과 관련, 항의서한을 보내 명단 삭제를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항의서한에서 “정치인에게 공천배제라는 것은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은 중차대한 일인데 귀 단체의 평가와 기준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서한을 보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 5월18일 대법원 판결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지만 억울하게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아 아무런 잘못 없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의원직 상실 과정을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보복성 고발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억울함도 호소했다.

그는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당선 후 보좌관직을 노리고 후원금을 제멋대로 쓰면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선거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도록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라며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보좌관으로 취업하려다 무산되자 계획했던 대로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러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확정을 받은 자로 인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서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해 조만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고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로서의 억울한 상황은 도외시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는 겉모습만을 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 취급해 공천배제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정의실천을 모토로 하는 귀 단체의 평가기준이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며 정의롭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공천배제명단 삭제를 요구했다. - 경기일보 2024.1.20

 

 

- 국민의힘 김선교 전 국회의원(여주·양평 당협위원장)은 13일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해 차기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지면 낭패다. 경기도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경기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여 도당위원장 의논을 했는데 대권에 도전했던 A의원(3선) 얘기가 나오고 도당위원장을 역임했던 B의원(재선)을 얘기했다고 한다”며 “대권에서 도전했던 A의원이 도당위원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B의원이 다시 도당위원장을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장점에 대해 “당 생활을 오래 했고, 지방자치단체장(양평군수 3선)을 해서 현장 경험도 있다”면서 “(지난 총선·대선 등에서) 많은 지지를 얻어 압승한 경험도 있고 , 책임당원도 제일 많아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년 총선에서 경기도 의석이 현재의 59석 그대로 될지, 60석이 넘을지 모르지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최근 (원외가 돼)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고 웃으며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회계책임자가 1천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 경기일보 2023.6.13

 

 

-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천만원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과 A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천여만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다. - 연합뉴스 2023.5.18

 

 

- 전임 한택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진 2007년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양평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0년 초 한나라당에 입당하였고, 같은 해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양평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로 양평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하에서 비박계인 정병국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자 2017년 3월,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당협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자유한국당 여주시·양평군 당협위원장을 맡던 시기에도 원경희 여주시장과 공천과 관련된 갈등을 일으키며 독단적인 당협 운영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7회 지선 패배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여주시·양평군 후보로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최재관과 경쟁했다.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세종리서치) 두 후보 모두 43.6%로 동률을 기록했으나, 실제 개표 후, 김선교가 70,575(54.9%)표로 50,574(40.2%)표를 받은 최재관을 꺾고 이겼다.

그렇게 현역 의원이던 정병국에 대한 비난까지 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15% 정도의 득표율 차이가 났다. 전임인 정병국은 27%p의 득표율 차이를 냈다. 정병국이 장관을 지낸 5선 중진 국회의원인 것을 감안해도 그렇다. 만일 정병국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낙선했을 지도 모른다. 애초에 정병국이 경선에 나왔으면 또 밀렸을 지도 모른다. 정병국은 수도권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고 여주시, 양평군 가릴 것 없이 패배한 지역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김선교는 여주시에서의 득표율이 낮은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어찌되었건 선거 결과만 본다면 이겨도 이긴 것 같다고 보기가 어렵다. 황교안의 개입이 없었다면 애초에 공천을 받기도 어려웠고, 정병국이 불출마를 하지 않았다면 당선 가능성이 확실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미래통합당 지도부에서 정병국에게 이 지역구를 공천하고, 김선교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면 '보기 좋게 낙선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김선교가 단수공천을 받은 이후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도 최재관과 동률이 나오기도 했었고, 김선교 본인이 자초한 논란거리로 지지자가 일부 이탈하기도 했다. 결국 여유롭게 이기긴 했지만, 전임인 정병국과 달리 여주시 일부 지역에서는 패배했다는 것과 정병국 지지자 중 일부가 기권하거나 최재관을 선택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애초에 정병국은 상도동계 막내+김영삼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남원정과 소장파의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의 실적+논란거리가 없고 지역구 관리를 잘 했다는 강점+5선 중진+수도권 최다 득표율을 달성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김선교는 이미 양평군수 시절부터 논란거리가 많고,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다는 것+상대 후보들에 대한 비하로 인한 논란거리+친박, 친황에 속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정병국과 달리 여주시에서 큰 연고가 없다는 것도 마이너스인 점이다. 아니 심지어 양평군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긴 것도 아니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