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 1심 집행유예,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김경협 국회의원, 전 공무원

출생 1962년 11월 7일, 전남 장흥군

나이 62세 (만 60세)

소속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기 부천시갑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졸업

2009.~2013.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인력개발학과 박사과정 수료

1982.~1985.성균관대학교 사회학 학사 졸업

~1981.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장흥중학교 졸업

장흥남초등학교 졸업

 

 

2023.01.~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위원

2022.12.~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2022.09.~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

2021.09.~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2021.01.~2022.05.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장

2021.03.~2021.05.더불어민주당 국정원불법사찰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

2021.02.~2021.08.제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

2021.01.~국회 평화외교포럼 대표의원

2020.09.~2021.05.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08.~제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

2020.05.~제21대 국회의원

2018.09.~더불어민주당 제1사무부총장

2018.08.~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2018.07.~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17.06.~더불어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17.03.~더불어민주당 남북경협특별위원회 위원장

2016.09.~더불어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2016.05.~2020.05.제20대 국회의원

2015.02.~2015.06.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

2014.10.~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2014.06.~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2013.06.~2014.06.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2013.~2013.12.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2013.06.~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3.06.~민주당 사람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노동 임금 TF 위원

2012.05.~2014.05.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2.05.~2014.05.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2012.05.~민주통합당 쌍용자동차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12.05.~국회 노동복지포럼 회원

2012.05.~민주통합당 좋은일자리본부 위원

2012.05.~2016.05.제19대 국회의원

2009.10.~2012.04.한국고용복지센터 이사장

2011.~2011.부천혁신과통합 공동대표

2009.09.~노무현재단 기획위원

2006.08.~2008.04.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2005.08.~2006.06.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2005.03.~정치개혁시민연대 상임대표

2002.01.~2004.12.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지역지부협의회 의장

2001.09.~2004.12.부천시근로자장학재단 설립 및 초대이사장

2000.11.~2004.12.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

2000.05.~2000.12.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개혁특별위원

1999.01.~2004.12.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위원

1997.02.~2004.12.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천지역지부 의장

1997.12.~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1996.03.~1997.02.한국노총 부천노동법률상담소 소장

1994.07.~2000.06.부천지역금속노조 위원장

 

 

-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련법과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또 "거래한 토지의 금액이 많다"며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 연합뉴스 2023.5.19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보좌관을 지냈던 이재용씨가 최근 SNS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협 의원의 재산을 공개하면서 "솔직히 부럽지? 살짝 시기심마저 들지? 근데 말야 차분히 생각해봐. 부를 쌓는 게 왜 욕먹을 일이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지"라며 가시 돋친 표현을 했다.

이어 그는 "김경협 의원의 재산 증가(3억→25억)를 둘러싼 세간의 시비도 통 크게 털고 가면 좋겠다. 역곡땅 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는 무관하게 유권자들에게 사과하고 유감을 표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씨는 "내가 모셨던 분에 대한 비판 글이다. 사적 관계보다는 가치와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나름의 판단으로 쓴 글이지만 침묵의 예를 지켜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뒤에서 하는 비난 보다는 낫다는 항변을 할수도 있겠지만 부끄러운 것도 사실이다"면서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일 같았지만 지나고 나면 작고 허망한 다툼일 때가 많았다. 그 분을 향한 나의 마지막 비난 글이 될 거란 마음 속 변명을 하며 썼다는 점을 고려해서 읽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재용씨는 "2012년 처음으로 국회 입성했을 때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은 딱 세 번만 해야 해. 더 하면 망가져'라고 말했다"고 과거 발언을 소환했다. 그리고 굳이 4선 국회의원에 도전하겠다면 부천이 아닌 부산을 선택하라고 충고했다.

그는 "전남 장흥이 고향이지만 김경협 의원은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학비를 대줄 수 없는 집안 형편이었지만 수재들만 입학하던 부산기계공고는 학비와 기숙사비가 무료였다. 이 정도 연고와 서사라면 부산에서 4선에 도전할 만하지 않은가? 노무현 정신의 실천이면서 지지부진한 당 분위기를 일신할 묘책이고 머무름 없이 전진하는 중진으로서 김경협 의원 본래 모습을 드러낼 호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재용 전 보좌관의 쓴소리는 3선 중진답게, 본인의 말에 맞춰 당선 가능성이 낮은 험지인 부산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호기롭게 출마하라는 소리다.

이어 "김경협 국회의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역곡택지지구 내 토지거래 관련 1심 선고가 19일 부천지법에서 있다. 솔직히 난 유무죄를 예단할 법적 지식은 없다. 무죄가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홀가분하게 국회의원 4선 도전을 부천아닌 부산에서 선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김경협 의원의 재산 증가(3억→25억)를 둘러싼 세간의 시비도 통 크게 털고 가면 좋겠다. 역곡동 택지개발지는 본인 지역구 안에 있다. 관련 민원을 둘러싼 LH와의 업무 협의가 공적으로 충실한 것이었다 해도 오해는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후에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 땅을 샀다고 해명했지만, 유권자들에게 사과하고 유감을 표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용 전 보좌관의 주장에 대하여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이고 등록은 다음해 1월말까지 하게됩니다.역곡토지는 작년 11월 수용되어 대금은 입금되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져 토지대금 약 5억5천만원이 중복 계상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세금(양도세,지방세) 약 3억 2천만원은 다음해 2월과 4월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 8억7천만원은 실제 재산이 아닌 재산등록 방식에 따른 서류상의 재산일 뿐입니다.또한 등록재산 중 약 1억6천만원은 정치자금계좌로, 의정활동비 정산후 남은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기에 개인재산으로 보기어렵습니다. 35세 아들 두명 포함 4인가족 실제 재산은 약 14억 8천 입니다.

정치입문 전에 소유했던 상가주택을 팔아서 선거치렀는데 현재 시가로 15억쯤 한다고 하니 재산으로만 따진다면 아직 적자인 셈이죠? 역곡 토지는, 10년 넘게 전세값 인상 서러움에 시달리다 내 집 마련 위해 정상적으로 매입한 토지인데 뭘 사과하란 말인가요? 정치인은 내집 마련하면 안되나요? 이게 투기인가요?"라고 말했다. - 부천타임즈 202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