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후 국민의힘 후보된, 공무상 비밀누설 징역형 확정으로 구청장직 상실, 국민의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프로필 및 경력

 

2023년 재보궐선거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군 및 지지율 여론조사 모음

2022년 지방선거 서울 강서구청장, 양천구청장 후보군 및 지지율 여론조사

 

 

 

김태우 전 기초단체장

출생 1975년 8월 6일, 강원도

나이 49세 (만 47세)

소속 국민의힘

 

경상대학교 법학과 졸업

창원 경상고등학교 

 

2022.07.~2023.05.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청장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공익제보분과 위원장

공익제보센터 공동대표

2017.07.~2018.11.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2013.02.~2014.07.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2012.02.~2013.02.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2006.05.~2011.02.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수사관

2005.05.~2006.02.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수사관

 

 

- 국민의힘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당 후보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7일 국회에서 이 같은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5~16일 진행된 경선(당원 50%, 일반 유권자 50%)에서 김 전 구청장이 경쟁 후보인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을 제쳤다는 설명이다. 다만 후보별 세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강서구민들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당 지도부만의 선택으로 전략적으로 후보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우리 당 공관위는 당헌·당규에 따른 공정한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공정하게 경선에 임해준 후보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경선 전 후보자들이 약속한 바와 같이 모두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선거 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후보로 선출된 김 전 구청장은 "다시 강서구청장으로 도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당원 여러분과 강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한편, 고도 제한과 원도심 개발 등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강서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당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앞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단 점에서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가 다시 선거에 나선다는 비판을 두고는 "저와 관련된 재판 때문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데 죄송하다. 여러 번 사과를 드렸다"면서도 "조국이 유죄면 저는 무죄다. 온당치 못한 판례였기 때문에 (찬반) 여론이 비등했고, 이를 받들어 대통령께서 사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 노컷뉴스 2023.9.17

 

 

- 국민의힘이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불과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당 일각에선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사면 후 출마 의지를 공식화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지도부는 김 전 구청장의 경쟁력과 선거 패배시 재점화될 수도권 위기론, 그에 따른 지도부의 리더십 타격 등 현실적 이유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도부는 아직까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

당초 지도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공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에 대해 "조속히 가능하면 금주 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31일 최고위에서 공천 여부가 결정될 거란 예측이 제시됐지만, 이날까지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31일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 여부에 관해 "중앙당에서 229개 지자체장 중 하나에 불과한 강서구청장에 대해 의논한 바 없다"며 "(다만) 아마 빠른 시일 내 어떤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초 예상기한을 넘기면서까지 공천 여부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지도부가 난처한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일각에서 김 전 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공익제보자임을 인정 받아 사면된 만큼 귀책사유가 없어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지도부는 당초 거론된 당규상 '원칙론'보다도 김 전 구청장의 경쟁력과 공천 및 경선시 생길 '리스크'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궐선거가 불과 한달 남은 상황까지도 지도부가 관련 논의를 하지 않고,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무공천 시그널'이란 주장도 있다. - 뉴스1 2023.9.3

 

 

 

-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불과 3개월 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전 구청장의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재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의 강서구청장 공천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구청장 사면과 관련해 "특별히 우리 당에서는 입장이 없다"며 "전국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26개에 달하는데 그 중 1개 지자체의 보궐선거를 갖고 중앙당이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했다.

오는 10월 재보선은 총선 직전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미니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돼 왔는데, 이를 놓고 '226개 기초단체 중 1개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한 것은 눈길을 끌었다.

강 대변인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라는 재질문에도 "특별히 언급할 이유가 없다"며 "사면 건의 부분도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만 했다. - 프레시안 2023.8.10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된 데에 “형 확정 3개월 만에 특사, 이런 무도한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김 전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로 법정형을 확정 받은 지 석 달도 안 됐다”며 “그런데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니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한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형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돼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누가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나”라며 “이런 인면수심, 안면몰수의 특별사면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 온 법치는 어디로 갔나”라며 “국회 입법은 거부권으로, 대법원 판결은 사면권으로 뚫고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법 폭주가 어디까지일지 두렵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에 이어 복권까지 된다면 이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키겠다는 정권의 오만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족쇄를 풀어주면 재출마를 막을 길도 없다. 여당이 무공천으로 책임 회피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56만 강서구민을 우롱하는 이 정권의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썬뉴스 2023.8.9

 

 

-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확보한 정보를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김 구청장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잃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퇴직하게 돼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형사 사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선 8기 서울 자치구청장의 첫 공백이다.

청와대 특별감반원이던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 중 KT&G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김 구청장 모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심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다고 보인다"면서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김 구청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김 구청장이 언론 등에 누설한 첩보보고서 등이 형법이 정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폭로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과 함께 감찰 무마 혐의로도 기소됐고, 지난 2월 1심은 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조 전 장관은 항소장을 제출, 오는 25일 2심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 뉴시스 2023.5.18

 

 

-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으면서 민선8기 서울 구청장 중 첫 번째 공백사태가 발생했다.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재개발 및 재건축, 고도제환 완화 등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로운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 치러질 예정이다. 관련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가 필요할 경우 연 2회(4월, 10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당선 1년도 지나지 않아 구청장 공백 사태를 맞이하면서 강서구 주요 지역현안들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호 공약이자 개발 슬로건인 '화곡도 마곡된다'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원도심개발을 시작으로 재택지역 재정비와 모아타운 사업을 비롯해 특히 강서구 전체 면적 중 97%에 걸려있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준비도 답보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선거전에 일어난 구청장과 관련된 사안인만큼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 선고 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 뉴스핌 2023.5.18

 

 

 

- 1975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났다. 이후 경상남도 창원시로 이주하여 성장하였다.

김태우는 검찰주사(6급)로 근무하던 중,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되어 감찰반원으로 근무하였다.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를 폭로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를 공익신고라고 자처했으나, 이후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당하게 되었다. 당시에 윤영찬 홍보수석과 김의겸 대변인 등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김태우를 비판하였다.

하지만 김태우가 폭로한 35건 중 대표적인 의혹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은 집행유예를 각각 확정을 받으며 김태우의 폭로 내용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감찰을 무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2022년 3월 31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김태우는 청와대를 나온 이후 '국민에게 보고하다' 자칭 '국보티비'라고 명하며 공익신고자로서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2년 6월 초 기준으로는 구독자 75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큰 유튜브 채널로 성장했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