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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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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출생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박사 

경북대학교 법학과 학사

포항 대동고등학교

 

해군사관후보생 90기 해간 81기

1996년부터 복무 시작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지금이라도 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군검찰이 자신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재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전 단장의 출석길에는 약 20명의 해병대 전우회 회원이 동참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저를 둘러싼 모든 일들이, 고 채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에서 비롯됐다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야 한다. 과연 떳떳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모든 일들이 올바르게 정의되는 사필귀정의 해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계환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직 해병대 사령관이 군사법원 공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으로 군사법원 주차장에 도착한 김 사령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으로 향했다.

박 전 단장은 사건 이후로는 (사령관과) 일절 접촉한 적이 없다며 김계환 사령관을 만나는 게 지난해 82일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2024.2.1

 

 

 

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먼저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해병대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못합니다.

 

다만 채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 하지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장례식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국방부 장관마저도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여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까지 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에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 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8.11

 

 

수사단장 입장문

저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적극 수명하였습니다.

수사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하였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하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이첩 시 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접/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의견과 차관의 문자내용만 전달 받았을 뿐입니다.

현재 저는 국방부검찰단에 집단항명수괴로 형사입건되어 있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해임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그러한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저에게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8. 9.

해병 대령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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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보직해임 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고 나서 사태가 예측불허 국면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미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오히려 수사기관의 불법성을 비판하며 수사 자체를 거부한 것은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다.

박 대령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보고했다"면서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 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확인했다.

박 대령과 변호인단이 군검찰의 약한 고리로 공략한 곳은 경찰 이첩 공문서를 되가져간 부분이다.

변호인은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821040분경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접수된 이첩서류는 당일 오후 성명불상의 군인(국방부 검찰단 직원으로 추정)이 가져갔고, 해병대사령부 군사경찰단 소속 제1광수대장 명의의 이첩공문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를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무효 등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국가기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적법하게 접수된 이첩서류를 빼돌리는 데 공모한 상황에서 어떻게 박정훈 대령이 그 국가기관 소속 군검사의 수사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사실 경찰 이첩서류 회수는 이 사건 초기부터 제기된 여러 의문점 가운데 하나였다. 국가기관끼리 이미 공식 절차가 완료된 사안을 무효화 한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군 수사 경험이 많은 예비역 장교는 "이미 이첩된 서류는 그대로 두고, 좀 더 보완해서 (서류를) 다시 보내겠다고 해도 될 것을 왜 그리 서둘렀는지 모르겠다""법 개정 후 초기 사례임을 감안하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각에선 박 대령에게 적용된 항명 혐의의 증거물 차원에서 회수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지만 사실과 달랐다. - 노컷뉴스 202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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