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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와 직권남용 혐의 기소,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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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전 기초단체장

출생 195479, 전남 나주시

나이 만 69

 

2003.~2005.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1999.~2002.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1976.~1988.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1970.~1973.송곡고등학교 졸업

 

2018.~2022.06.민선7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장

2015.~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

2014.~민선6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장

2010.~민선5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장

2007.~민주당 중앙당 사무부총장

2005.~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회 위원장

2005.~민주당 동대문을 지구당 위원회 위원장

1998.~민선2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장

1995.~4대 서울시의회 의원

1995.~4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1995.~4대 서울시의회 원내대표

1985.~민주화추진협의회 선전부 부장

 

 

-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재직시절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허위 명목으로 현금화한 뒤 일부를 개인 여행 경비나 지인·친척에 송금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구청 업추비를 관리하는 행정국 직원들이 유 전 구청장 측 현금 요구에 대비해 개인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계좌)까지 개설했으며, 추후 입금된 업추비로 사비 지출 부분을 보전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경향신문이 1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유 전 구청장의 공소장을 보면, 구청 행정국 직원은 20148월부터 12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허위 격려금·경조사비 명목으로 업추비 합계 2840만원을 현금화했다. 이후 유 전 구청장이 이 돈을 받아 보관했다. 검찰은 유 전 구청장이 이 돈을 여행경비나 지인 선물 및 화환 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봤다. 직원들은 20201~20215월에도 허위 명목으로 8160만원의 업추비를 현금화했다. 유 전 구청장은 이 돈 일부를 지인 및 친척에게 송금하거나 지인에게 줄 선물을 사는 데 썼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비서실 직원들은 유 전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업추비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국 서무 직원들에게 수시로 현금을 요구했다. 업추비의 구체적인 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행정국 서무 직원들이 비서실의 현금 요구에 대비해 개인 명의의 마이너스 계좌까지 개설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직원들은 사비로 비서실에 현금을 우선 지급한 뒤 업추비 예산에서 보전받았다고 한다. 유 전 구청장은 2018년과 2019년 저소득층 지급용 명절선물 세트 일부를 자신의 지지자와 지인들에게 준 혐의도 있다.

 

유 전 구청장은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고 승진을 도운 혐의도 받는다. 201312월 무렵 승진을 하려면 직소민원실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돈을 줘야한다는 소문을 접한 6급 공무원 A씨는 해당 실장에게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한다. 유 전 구청장이 이런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이듬해 5급 승진인사에서 A씨가 승진예정자가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구청의 공무원 승진 인사가 대체로 유 전 구청장이 지정한 순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유 전 구청장이 승진후보자 순위를 직접 연필로 기재하면, 이를 전달받은 인사담당자 등이 해당 순위대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수 있도록 작업한 다음 유 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위법한 인사 정황이 2016, 2019, 2020, 2021년 상반기까지 있었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유 전 구청장을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첫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유 전 구청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입건 당시에도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일절 받은 적 없다업무추진비 횡령 사실도 없으며 보도된 사항은 누군가의 투서에 의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 경향신문 2023.8.18

 

 

- 수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은 공적 기부금을 지지자 관리 등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재직 시절 저소득층 지원용 선물을 빼돌려 지지자에게 나눠줬다.

유 전 구청장은 명절 즈음인 20189월과 20191, 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받은 기부금이나 지정기탁금으로 명절 선물을 구입했다.

검찰은 유 전 구청장이 160만원 상당의 추석 선물세트 60, 170만원 상당의 설 선물꾸러미 100개를 사들여 지지자를 관리하는 지인이나 민원인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했다.

업무추진비 수천만원을 허위 명목으로 현금화하고 일부를 여행 경비나 지인 선물, 화환 대금 등 사적으로 쓴 혐의도 조사됐다.

유 전 구청장은 직원을 시켜 20148~12월 총 18회에 걸쳐 허위 격려금·경조사비 명목으로 약 2800만원, 20201~20215월 약 81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했다.

직원들은 유 전 구청장의 현금 요구에 대비해 개인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구청장은 2014, 2016, 2019년 공무원 3명에게 도합 5000만원을 받고 승진에 영향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5만원권 수백장을 쇼핑백이나 봉투에 나눠 담아 장씨를 통해 유 전 구청장에게 전하거나 돈 봉투를 결재판에 넣어 업무자료처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구청장이 승진후보자 순위를 연필로 적어 인사담당자 등에 전달해 승진 명부가 작성되도록 작업했다고 의심한다.

유씨는 19982002년 구청장을 지낸 뒤 2010·2014·2018년 다시 세 차례 당선된 4선 구청장 출신이다.

검찰이 지난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형법상 뇌물 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다. - 서울신문 2023.8.19

 

 

-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현직 구청장인 한나라당 박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한나라당 홍사립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홍준표 후보와 열린우리당 허인회 후보에 밀려 3위로 낙선하였다. 당시 유덕열 후보는 이 지역구에서 11.5%의 득표율을 올려 선거비를 반액이나마 보전받을 수 있었고, 동대문구 을은 이 선거에서 서울 동북권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이긴 유일한 지역구가 되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어 동대문구청장 4선에 성공하였다.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승리를 하며 3선 재선에 성공했지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는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서 2022년 선거에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출마할 수 없어서 이 곳에서 유 구청장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동대문구청장 4선이니만큼 향후 유 구청장의 행보에 따라 동대문구 지역 선거 지형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아래의 내용 때문에 없던 일이 되었다...

 

20218월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중이며 경찰이 유 구청장의 자택과 집무실 등등 총 6곳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혐의 이전에도 유 청장은 2023년 청량리역 일대 재개발 주상복합건물 입주 예정자들과 청량리동 주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노점보호 정책인 거리가게 추진 등으로 바로 옆동네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꾸준히 비교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결국 국민의힘 이필형 후보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든 동네에서 승리하며 동대문구청장 자리를 가져가게 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된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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