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항명 혐의' 징역 3년 구형,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프로필 및 경력

 

경북 포항 출생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박사 

경북대학교 법학과 학사

포항 대동고등학교

 

해군사관후보생 90기 해간 81기

1996년부터 복무 시작 

 

 

 

- 군 검찰이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박 대령이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 검사는 또 "(박정훈 대령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대령은 이날 군 검사 신문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했다.

박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이 국방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저하고 한 것"이라며 "(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군 검사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박 대령은 또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김계환 사령관과)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박 대령은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하면서 군을 향해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달라"면서 "고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울먹이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객들은 군 검사가 구형할 때 고함을 치거나 야유를 보냈고,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에는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에 참가했다 급류에 휘말려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수사단장이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사건기록의 민간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기고,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6일 그를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7일 첫 공판이 열렸으며, 이날까지 모두 10번의 공판이 진행됐다. - 오마이뉴스 2024.11.21.

 

 

 

- 군 검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박 대령 항명 혐의에 대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령이) 군 전체 기강에도 악영향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법행의 중대성과 범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7일부터 9차례 재판을 받아왔다.

박 대령은 이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김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며 "김 사령관은 이첩을 중단시킬 명확한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군사법원은 이르면 다음달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 뉴시스 2024.11.21.

 

 

 

-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히 귀환하시길 바랍니다.”

군 사망사고 전·현직 병사 부모들로 구성된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가 21일 항명죄 군사법원 재판 결심을 앞둔 박 대령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긴장한 표정으로 두 주먹을 꼭 쥐고 서 있던 박 대령은 웃는 얼굴로 답했다. 박 대령 등 뒤로 ‘진실의 힘은 강하다’라는 글귀가 쓰인 손팻말이 보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박 대령과 함께하는 시민 환담 자리를 마련하고, 군사법원으로 행진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군 검찰 구형이 나오는 결심 공판을 앞둔 박 대령을 응원하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낮 12시25분 서울 용산구 천주교 군종교구청 앞 박 대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50여명의 시민이 모여들어 환호했다.

“뜻하지 않게 많은 분이 오셔서 한 말씀만 꼭 드리겠습니다.” 평소 발언을 자제하던 박 대령이 이날 조심스레 입을 뗐다. 그는 “지난 1년 반을 달려오면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은 세상에 다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턴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의로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다. 그 큰 발자국을 오늘 뗀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종교계 인사와 국회의원, 전·현직 병사 부모들이 응원을 보탰다. 송원근 원불교 교무는 “정의를 위해 싸웠던 이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 참군인의 표상이 되도록 해줘야 한다. 더 많은 이들이 정의의 길을 가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박 대령이 정의를 지키려고 묵묵히 버티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와 권력을 지키려고 했다. 우리는 채 상병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던 마음을 안고, 박 대령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저 넓은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박정훈이라네.” 해병대 선후배가 모여 만든 ‘팔각모 브라더스’는 응원가를 불렀다. 박 대령 주위로 모인 해병대예비역연대도 함께 따라 불렀다. “해병대가 가는 곳에 ‘묵사발’ 있고 박정훈 대령 가는 곳에 승리가 기다린다”는 가사 뒤로 ‘몰상식’, ‘불공정’이라는 단어가 쓰인 도토리묵이 등장했다. 박 대령이 이를 반으로 가르는 ‘커팅식’을 하자, 환호가 쏟아졌다.

이날은 박 대령의 생일이었다. 시민들은 함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며 “태어나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응원했다.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도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아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친 적이 없고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교육했기 때문에 오늘의 박 대령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한겨레 2024.11.21.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지금이라도 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군검찰이 자신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재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전 단장의 출석길에는 약 20명의 해병대 전우회 회원이 동참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저를 둘러싼 모든 일들이, 고 채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에서 비롯됐다”며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야 한다. 과연 떳떳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모든 일들이 올바르게 정의되는 사필귀정의 해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계환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직 해병대 사령관이 군사법원 공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으로 군사법원 주차장에 도착한 김 사령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으로 향했다.

박 전 단장은 “사건 이후로는 (사령관과) 일절 접촉한 적이 없다”며 김계환 사령관을 만나는 게 지난해 8월2일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2024.2.1

 

 

 

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먼저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해병대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못합니다.

 

다만 채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 하지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장례식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국방부 장관마저도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여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까지 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에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 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8.11

 

 

수사단장 입장문

저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적극 수명하였습니다.

수사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하였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하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이첩 시 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접/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의견과 차관의 문자내용만 전달 받았을 뿐입니다.

현재 저는 국방부검찰단에 집단항명수괴로 형사입건되어 있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해임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그러한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저에게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8. 9.

해병 대령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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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보직해임 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고 나서 사태가 예측불허 국면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미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오히려 수사기관의 불법성을 비판하며 수사 자체를 거부한 것은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다.

박 대령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보고했다"면서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 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확인했다.

박 대령과 변호인단이 군검찰의 약한 고리로 공략한 곳은 경찰 이첩 공문서를 되가져간 부분이다.

변호인은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8월 2일 10시 40분경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접수된 이첩서류는 당일 오후 성명불상의 군인(국방부 검찰단 직원으로 추정)이 가져갔고, 해병대사령부 군사경찰단 소속 제1광수대장 명의의 이첩공문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를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무효 등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국가기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적법하게 접수된 이첩서류를 빼돌리는 데 공모한 상황에서 어떻게 박정훈 대령이 그 국가기관 소속 군검사의 수사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사실 경찰 이첩서류 회수는 이 사건 초기부터 제기된 여러 의문점 가운데 하나였다. 국가기관끼리 이미 공식 절차가 완료된 사안을 무효화 한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군 수사 경험이 많은 예비역 장교는 "이미 이첩된 서류는 그대로 두고, 좀 더 보완해서 (서류를) 다시 보내겠다고 해도 될 것을 왜 그리 서둘렀는지 모르겠다"며 "법 개정 후 초기 사례임을 감안하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각에선 박 대령에게 적용된 항명 혐의의 증거물 차원에서 회수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지만 사실과 달랐다. - 노컷뉴스 2023.8.11

 

이첩서류 '불법회수' 겨냥해 반격 나선 해병대령…예측불허 확전

'항명죄 해임' 수사단장 "해병대 정신 실천했을 뿐"

[단독] “이종섭 장관, ‘초급간부 과실치사 혐의 적용 맞나’ 질문했다”…엇갈리는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