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요구 쏟아지자 법적 대응 시사, ‘여성안심귀갓길’ 없앤 최인호 관악구의원 프로필 및 경력

 

최인호

2001년 11월 12일

 

서울은천초등학교 (졸업)

봉원중학교 (졸업)

인헌고등학교 (졸업)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재학)

 

제9대 관악구의회 의원

제9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제9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헌고등학교 성평화 동아리 'WALIH' 회장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대변인

전국학생수호연합 대변인

한국성평화연대 대변인

한국성평화연대 수도권지부장

국민의힘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 양성평등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교육정상화특별위원회 청년과 미래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 양성평등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국민의힘 서울선거대책위원회 기획전략본부 국장

국민의힘 관악 갑 선거대책위원회 대학생위원장

 

 

- 21일 관악구의회 누리집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최인호 구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들은 여성 폭력에 대한 최 의원의 왜곡된 인식과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전액 삭감 등의 의정 활동이 최근 관악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성안심귀갓길을 없앴다고 홍보함으로써 범죄자에게 안심하고 범행하라고 조장한 꼴이 됐다", "남녀대결의식에 빠져 정책을 펼친 결과가 이런 참담한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최 구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성평화 최인호'에서 지난해 12월 2023년도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2023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기간 동안 제가 성과를 낸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7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안심골목길 사업 (예산으로) 7400만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다"며 "구민들에게 모두 치안을 강화하고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심골목길 사업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구의회를 통과한 '2023년 관악구 예산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1억1980만원 책정된 '함께 든든한 여성안심마을 조성' 예산이 올해는 전년 대비 5665만원(47.3%) 삭감된 6315만원으로 편성돼 있다.

지난해까지 관악구에 편성됐던 '여성안심귀갓길'을 표시하는 표지판과 프로젝터 설치 예산은 사라졌고, 운영비와 홍보물 제작비도 전년 대비 100만원 줄었다.

최 구의원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현재 해당 영상의 댓글창을 닫고 일부 댓글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일 고정 댓글을 남겨 "앞으로도 여성안심귀갓길 글자 써놓고 안전한 곳이라고 믿음을 선동하지 않겠다"며 "비상벨과 cctv를 설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안타까운 사건을 틈타 성별을 매개로 정치선동 장사해 보겠다는 태도가 바로 관악구의 치안을 훼손해 온 것"이라며 "페미니스트들이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 행정적 절차와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채 좌표를 찍고 폭언하고 있어 해당 댓글 모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여성신문 2023.8.21

 

 

- “다시 한번 말해봐라. 여성들의 공포감이 피해망상인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삼은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이후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각종 젠더 갈등 이슈를 대선 공약에 내걸어 갈등을 조장한 정치권의 책임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일각의 ‘반페미니즘 정서’를 자극해 표심을 얻고 의정활동을 벌이는 지역·청년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퇴 촉구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20일 서울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 페이지에는 최인호 국민의힘 관악구의원(22)의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이날 오후 4시 기준 738건 올라왔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전날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안심 귀갓길 전면 폐지’와 ‘불법촬영 감시 예산 삭감’ 등을 공공연하게 추진해온 최 의원을 비난하는 여론이 빗발친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 최연소인 만 20세에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성평화 최인호’에서 “관악구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 없어진다”고 의정활동을 홍보했다. ‘페미니즘은 성파시즘! 여성단체, 성인지예산, 여성가족과 폐지하라!’ 제목의 자유발언 영상도 올렸다. 지난해 3월 구의원 예비후보 시절에는 “대한민국은 몰카천국이 아니고, 남성들의 강간 카르텔이 만연하지도 않다. 오히려 치안이 좋고, 객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나라다”며 “관악구에서 불법촬영 감시 및 점검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 6412만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지난해 구의회를 통과한 ‘2023년 관악구 예산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1억1980만원 책정된 ‘함께 든든한 여성안심마을 조성’ 예산이 올해는 전년 대비 5665만원(47.3%) 삭감된 6315만원 편성돼 있다. 1년 새 반토막이 나버린 셈이다. 지난해까지 관악구에 편성됐던 ‘여성안심귀갓길’을 표시하는 표지병(보도조명)과 프로젝터 설치 예산은 아예 사라졌고, 운영비와 홍보물제작비도 전년 대비 100만원 줄어들었다. 최 의원은 “여성안심귀갓길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구민 전체 안전을 위한 안심골목길 사업액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악구에서 안심골목길 사업을 맡고 있는 주무부서는 여성 안전·치안과는 거리가 있는 도시재생과로 지정돼 있다. - 경향신문 2023.8.20

 

 

 

-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사망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악구가 내건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비판해온 최인호 구의원(국민의힘)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2023년도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자평한 바 있다.

 

20일 오후 관악구의회 누리집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최인호 구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730여건(오후 3시 기준) 올라와 있다. 19일 오후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끝내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수백여건의 사퇴촉구 글이 올라온 것이다.

 

게시글은 주로 최 구의원이 올해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데 앞장서온 점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시자들은 “‘여성안심귀갓길’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관악구 주민 전체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제가 2015~2017년 관악구에서 학교에 다닐 때도 신림은 여성 관련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했고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도 여자애들 조심하라는 말을 선생님께서 밥 먹듯이 하셨다”, “본인이 겪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일어난 범죄들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에 들어가는 ‘여성’이라는 단어에만 집착해 멀리 보지 못하는 유치한 행동을 멈춰주셨으면 한다”라며 최 구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최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의정활동 성과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에서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으로 남성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다”는 이유를 들며 “관악구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이 사라진다.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7400만원을 전액 삭감해 (이 예산으로) 안심골목길 사업을 증액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구청장이 왜 여성친화도시를 고집하냐”란 질문에 “낡은 586스러운 감성이 묻어있다고 느낀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성가족과에 있는 페미니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손을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관악구 예산안을 보면 여성가족과 소관인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예산 7400만원이 삭감돼있다. 해당 예산은 태양광을 이용한 바닥표지등인 ‘솔라표지병’ 설치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 삭감된 7400만원은 도시재생과 소관 ‘안심골목길’ 조성 항목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이관됐다.

 

예산 심사 당시 관악구는 두 사업의 차이를 설명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9일 열린 관악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정경순 관악구 여성가족과장이 “도시재생과 사업은 전반적인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여성안심귀갓길은) 경찰서와 협업을 해서 범죄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최 구의원은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비슷하면 도시재생과랑 협의를 해서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러한 최 구의원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됐다고 해서 남성이 다니지 않는 길도 아니다. ‘여성의 안전’과 ‘남성의 안전’이 대립구도에 놓여있어 ‘제로섬’게임(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것)을 벌이는 사안도 아니다. 최 구의원은 그러나 ‘여성’, ‘성인지’, ‘양성평등’과 같은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관련 정책을 비판하거나 삭제를 주장해왔다.   - 한겨레 2023.8.20

 

 

정치 성향 및 가치관

 

젊은 나이(2001년생)와 안티페미니즘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유승민, 이준석과 유사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새보계 인사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최인호의 사상은 유승민, 이준석 지지자들과는 뿌리와 결이 모두 다르다. 오히려 최인호는 이준석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라비에게서 강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성향도 오세라비와 거의 다르지 않다.

 

최인호의 성향과 사상은 그가 소속되어 활동한 단체인 '한국성평화연대'(한성연)나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의 입장과 활동을 보면 잘 파악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최인호는 사회•문화에서는 선천적 성 역할 및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강경한 사회보수주의 성향을, 정치에서는 권위주의적 반공주의 및 매카시즘 성향[21]을, 외교에서는 강경한 반북•반중•친미•친서방 성향을, 그리고 경제에서는 자유기업원이나 자유의새벽당 및 트루스포럼, 오스트리아 학파와 유사한 시장지상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기독교 우파 극단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최인호의 활동을 보면 기독교 우파 계열 태극기부대와 행보를 같이하고 있으며, 또 주장하는 내용에서도 그쪽 성향을 강하게 보인다. 또한 2021년 4월 11일에는 비슷한 성향의 단체 신 남성연대에서 주최한 시위에 참석해 연설을 하기까지 했다. 특히 한성연의 입장과 활동을 보면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자연의 섭리'라 여기며, "남성과 여성은 태생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자연의 섭리에 따라 각 성별의 특성에 맞게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것이 남녀 모두에게 주어진 터전이다", "남성과 여성의 태생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남녀의 화합과 조화를 통해 건전한 가정 질서 속에서 남녀 모두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2018년 창립 이래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한성연은 "성 역할 고정관념을 깨트리자",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노동에 얶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개인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자" 같은 양성평등적인 주장마저도 '성왜곡', '성파괴'라 주장한다. 심지어 대놓고 "가부장제가 아니라 남녀의 태생적 차이에 따른 역할분담이므로 가분담제라 해야 한다", "맞벌이는 분업의 효율을 망치는 성왜곡, 성파괴적 발상이다"이라는 주장을 한성연 대표가 대놓고 하기까지 한다. 아래의 "양성평등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다"라는 발언은 그런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매카시즘 세계관이 결합해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나무위키

 

 

Facebook에 로그인

최인호(2001)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