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의결' 기습 호선, ‘매매 위장’ 증여 의혹, 청부민원 의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프로필 및 경력

 

 

류희림 언론인

출생 1959년

소속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경북대학교 졸업

청구고등학교

 

2023.08.~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표이사

성균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경찰대학교 겸임교수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YTN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YTN dmb 이사

YTN 기자

KBS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임기 종료 다음 날 바로 방심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예고되지 않은 기습 회의에 문까지 걸어 잠궈 '밀실 의결'이라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현장을 찾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류희림 친위 쿠데타”라며 “위법성을 국회에서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23일 오후 6시50분 임시회의를 6시52분 홈페이지에 공지한 뒤 이날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 류희림·강경필·김정수 위원(6기)과 국민의힘 추천 몫 김우석·허연회 위원(5기) 5인이 류희림 전 위원장을 다시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5기 방심위원장으로 지난 22일 임기를 끝냈는데 하루만에 6기 방심위원 임명에 이어 6기 방심위원장까지 순식간에 호선 절차를 마쳤다.

이날 회의는 '기습'으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밀실'로 진행됐다. 오후 6시40분경 갑작스런 회의 소식을 알게 된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회의가 열리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 회의실로 올라갔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노조가 회의실 앞을 지키고 있자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계단으로 내려갔고 노조가 뒤를 쫓아갔다.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됐다.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김준희 지부장이 막아섰고 위원장 차가 멈추지 않아 치일 뻔 했다. 결국 류희림 위원장이 탄 차는 주차장을 벗어나지 못했고 현장에 도착한 최민희 의원과 노조 등이 출구를 봉쇄하는 '대치' 국면이 10분가량 이어졌다.

류희림 위원장은 차를 탄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여기 앞이 막혀 있으니 다른 차를 준비시키라 했고 신고까지 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대치가 이어지자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 김정수 위원으로 추정되는 2인이 차에서 내렸고 류희림 위원장은 최민희 의원과 함께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으로 향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계속된 기자들의 질의에도 '보도자료로 나갈 것'이라며 답을 피했지만 최민희 의원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라고 지속적으로 다그치자 “위원장 호선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며 “제가 (위원장이) 됐다”고 말했다. 왜 문을 걸어 잠궜냐고 최 의원이 이어 묻자 “외부에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류희림 위원장은 최민희 의원과 대로변까지 함께 걷다가 갑자기 달려 나가 택시를 잡아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첫 번째 시도 때는 막아서는 인원 탓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시도에선 택시를 타는 데 성공했다. 류 위원장은 빠져나가기 전 최민희 의원에 “방심위는 하루하루 멈추면 안 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방심위 업무를 하는데 '쿠데타'라고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이 뭐가 그리 급했는지 19층 문 걸어 잠그고 '셀프 위원장 호선'을 강행했다”며 “오늘 방심위에서 벌어진 '류희림 친위 쿠데타', 국회에서 책임을 묻겠다. 오늘 5기 방심위원 2인(김우석·허연회)이 6기 위원장 호선에 참여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방심위원 추천을 안 할 것”이라며 “해도 대통령이 추천(위촉)하겠나”라고 말했다. - 미디어오늘 2024.7.23.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재개발 땅을 고모를 거쳐 사들이면서 1억8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았지만, 3년 만에 대부분 상황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위원장이 2022년 아들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아들의 채무가 변제된 점에 비춰보면, ‘부모찬스’로 금융권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토지 매입 비용 상당 부분을 융통해준 셈인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 매매’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16일 류 위원장의 2024년도 정기재산신고 내역(2023년12월 기준)을 보면, 류 위원장의 아들은 지난해 금융권 채무 1200여만원, 사인간 채무 3억3700만원을 신고했다. 류 위원장의 장남은 30살이던 2020년 11월 아버지가 고모에게 판 서울 은평구 재개발 땅을 5억5000만원에 사들였는데, 이 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마련한 1억8000만원을 3년여만에 대부분 상환한 것이다.

외견상 금융권 채무는 사인간 채무로 대환됐는데, 사인간 채무는 류 위원장 부부가 빌려준 돈으로 추정된다. 류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아들에게 2억7400만원을 빌려줬고, 배우자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 1억5000만원 중 변제분을 제외한 6300만원도 아직 빚으로 남아있는데, 이를 더하면 3억3700만원으로 류 위원장 아들의 사인간 채무 액수와 같다. 결과적으로 류 위원장의 아들이 부모 경제력에 상당 부분 기대어 땅을 사들인 걸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류 위원장 아들은 △모친 증여 5000만원 △모친 차용 1억5000만원 △금융기관 대출 1억8000만원(이후 부모 대출로 전환 추정) △개인 저축 및 지인 차용 1억7000만원으로 토지매입금 5억5000만원을 마련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한겨레가 ‘아들이 고모로부터 땅을 금융권 대출 없이 5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꼼수 증여 의혹이 인다’고 보도하자 ‘아들이 매매대금 가운데 1억8000만원을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받아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정상적인 매매라는 주장이었는데, 이후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금융권 대출을 갚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편법 증여란 비판은 더 커지게 됐다. 통상 증여는 세율이 높은데다 자녀 쪽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매매는 매도자(고모)가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돼 그 비용이 현저히 적다.

류 의원장은 ‘정상 매매’를 강조하지만 지난 5월 유사한 비판을 받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위법은 없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세테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사실상 아들의 금융권 빚까지 류 위원장이 빌려준 돈으로 되갚은 것으로 보여 꼼수 증여 의혹이 더 확실해지고 있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아빠찬스 편법 절세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언론을 겁박하는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꼼수 증여 의혹과 관련한 한겨레 질의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 한겨레 2024.7.17.

 

 

 

 

- 류희림 체제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마지막 공식회의를 마치자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가 “방심위 사상 최악의 흑역사”라는 성명을 냈다. 노조 위원장은 “200명 넘는 직원들이 오늘만을 기다려왔다”며 류희림 위원장에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제발 위원회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장은 지난 15일 5기 방심위 마지막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에서 △'민원사주' 의혹 △가짜뉴스센터 개설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 △공익제보자 색출 △보복인사 등을 거론하며 류희림 위원장에 “부끄럽지 않나. 우리는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준희 지부장은 “직원들에게 보복인사하고, 직원 고발하고, 정기승진 인사도 안 하고, 위원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나”라며 “류 위원장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 결과 96.8%가 업무수행능력 미흡하다고 답했다. 안 부끄럽나”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우리는 부끄럽다. 평생직장이 욕먹는 게 부끄럽고, 위원장이 거짓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법원에서 심의 결과가 뒤집히는 것도 부끄럽다. 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나”라고 말했다.

현재 방심위 안팎에선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설이 나온다. 김 지부장은 “직원들 1인시위 안 마주치려고 현관으로 걸어 나가지도 못하는 분이 연임할 용기는 있나”라며 “연임 꿈도 꾸지 마라. 5기 위원회의 표적심의, 편파심의, 정치심의, 과잉심의, 입틀막 심의 지긋지긋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15일 <언론자유의 적 제5기 방심위를 떠나보내며, 대통령과 국회에 요구한다> 성명을 내고 “방심위 구성원 누구도 더 이상 류희림의 시대를 떠올리고 싶지 않겠지만, 5기 방심위의 죄과를 이대로 기억 저편으로 지워버릴 수는 없다. 그들의 악행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이 방심위와 대한민국의 언론계에 밀어닥칠 것”이라고 했다.

방심위지부는 “국회에 촉구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류희림 방심위의 불법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대통령 거부권에 기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여당에도 촉구한다. 여야의 대리전을 충실히 수행할 '전사'를 파견할 생각을 걷어치우고, 이제라도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협의하라”고 했다. - 미디어오늘 2024.7.16.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아들이 30살 때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지역이었던 은평구의 땅(아파트 입주권)을 고모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은 류 위원장이 매입한 지 1년도 안 돼 류 위원장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다시 1년10개월 만에 류 위원장 아들에게 넘어갔다. 통상 ‘부모-자식’ 간 증여보다 ‘부모-고모-자식’간 매매 시 세금이 적기 때문에 친인척 명의를 활용해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14일 한겨레 취재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설명을 종합하면, 류 위원장은 지난 2018년 3월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안에 있는 땅 33평(99㎡)을 3억9900만원에 매입했다. 2019년 1월 류 위원장은 이땅을 누나 유씨에게 4억1200만원에 팔았다. 아들 류씨는 2020년 11월 고모로부터 이땅을 금융권 대출 없이 5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2년8개월만에 ‘류 위원장→누나→아들’로 땅의 주인이 바뀐 것이다.

전문가들은 편법 절세가 의심된다고 지적한다. 한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 간 증여를 했을 때보다 친척을 사이에 끼고 매매를 할 경우 세금이 적게 나온다. 편법 증여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증여세는 증여가액 전체에 부과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일 땐 20%(누진공제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일 땐 30%(누진공제 6000만원) 세율로 과세된다. 5억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대략 9000만원 정도 세금이 나온다. 반면 부동산 매매시에는 가액 전체가 아니라 양도차액에 대해서만 6~42%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류 위원장의 2020년도 발표 재산 내역상 아들의 재산(2019년 기준)이 예금 1000여만원 정도였던 점, 류 위원장의 2021년도 발표 재산 내역에 예금 증감 경위로 ‘자녀 차용으로 인한 은행 대출 증가’가 기재된 점, 류 위원장 배우자의 사인 간 채권 1억5000만원이 새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류 위원장의 아들은 매입대금 5억5000만원을 부모에게서 빌린 것으로 보인다. 매입 자금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지 않고, 빌려줬다는 뜻이다. 류 위원장 아들은 토지 매입 이듬해부터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류 위원장 아들이 매입한 땅에는 아파트 2451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해당 재개발 구역은 지난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류 위원장 아들이 땅을 사들였을 때는 이미 아파트 입주권 형태였다. 주변 부동산 설명을 들어보면, 류 위원장 아들은 전 평형 신청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수요가 높은 84㎡(34평형) 시세는 10억을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 매매가가 12억원 수준인데 앞으로 은행이자가 떨어지면 더 오를 거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가 형제 등 친인척을 사이에 끼고 자녀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의 거래에 대해 “이런 유형의 거래는 과세당국이 보기엔 의심스러워서 검증 대상이다. 실제 매매 대금이 오고갔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한겨레 및 국회의 수차례 해명 요구에도 답하지 않았다. - 한겨레 2024.7.14.

 

 

 

 

 

- '민원사주', '정치심의' 등 의혹 제기가 나올 때마다 회의를 정회하거나 종료해온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심위원 발언 제한을 골자로 한 규칙 개정을 본격화한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규칙 개정이라며 폭압적인 류희림 방심위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방심위는 지난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보고 안건으로 올렸다. 방심위는 오는 5월3일부터 5월22일까지 입안예고 기간을 거쳐 5월29일 상임위원회 보고, 6월10일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6월14일 개정규칙안을 시행한다.

방심위 상임위원회는 야권 추천이 임명되지 않아 여권 추천 2인(류희림·황성욱)만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회의 역시 여야 6대2로 과반 의결할 수 있는 구조라 개정안 통과가 예상된다.

내용을 따져보면 류희림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소위원장과 위원장의 권한으로 △위원 간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고 △위원이 회의장에서 규칙을 위반해 회의장 질서를 어지렵혔을 때는 경고나 제지할 수 있고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소위원회 의사 결정 정족수를 바꾸려는 시도도 공식화된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르면 방심위는 현재 소위 위원이 5인일 경우에는 '과반 출석-과반 찬성', 5인 미만일 경우는 '3분의 2 이상 출석-전원 찬성'의 의결 방식인데 '전원 찬성' 의결이 필요한 구성을 '5인 미만'에서 '3인 이하'로 완화한다.

이는 모두 류희림 체제 방심위의 회의 파행과 관련돼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민원사주' 의혹이 지난해 12월 불거지자 회의를 거듭 파행시켰다. 야권 추천 위원들이 방심위 공정성을 위해 해명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답변을 피하다 회의장을 나가버리는 식이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야권 추천 위원들이 위원장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도 위원장 혹은 소위원장 권한으로 야권 추천 위원의 발언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류희림 위원장이 대답을 회피하다 회의장을 나가도 규정에 근거해 폐회를 선포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방심위는 위원장과 소위원장 모두 여권 추천 위원이 맡고 있다.

소위원회 의사 결정 규칙 개정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정족수 논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통상 5인으로 운영되는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023년 9월5일 여권 추천 위원 2인(황성욱·허연회)과 야권 추천 위원 1인(김유진) 등 총 3인만 참석해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 방송사들에 대한 긴급심의를 결정했는데 당시 김유진 위원이 퇴장으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아 '전체합의'가 아닌 '다수결'로 결정한 것이라며 야권 추천 위원들은 '무효'를 주장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4조 2항에 따르면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규칙개정으로 야권 추천 위원들이 '무효'를 주장한 근거 '5인 미만'이 '3인 이하'로 바뀌면 야권 추천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 소지를 없앤 결과가 된다.

'위원장이 회의 당일 자정까지 폐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회의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생긴다. 이 조항 역시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됐다. 지난 1월8일 야권 추천 위원들 요구로 '민원사주' 진상규명 안건이 상정된 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퇴장해 회의가 정회됐는데 방심위 법무팀은 '안건이 자동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번 신설 조항은 이러한 해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준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해당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온 전체회의에서 '폭압적 운영'이라고 반발했다. 윤성옥 위원은 "그동안 위원회가 한 위법적 행위에 대해 인정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개정안 아닌가"라며 "류희림 위원장은 개정하기 전에 민원사주 안건을 자의적 폐기하신 것부터 사과하셔라. 위원장이 불편한 내용 나올 때마다 계속 퇴장하면 안건 심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미디어오늘 2024.4.30

 

 

 

- 류희림 위원장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엔 초유의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말엔 가족‧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인용 보도' 민원을 넣은 뒤 자신이 심의한 것으로 알려진 '민원 사주'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주엔 야권 추천 심의위원 2명에 대한 해촉 건의를 의결했다. 안 그래도 9명이어야 할 심의위가 현재 야권 위원 해촉으로 7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해촉안을 재가하면 5명이 되는데 그러면 여권 추천은 4명이다. 4대1 심의 구도 역시 초유의 일이다.

어제(15일)는 민원 사주 의혹을 공익 제보한 내부자를 찾겠다며 경찰이 방심위를 압수수색 하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2008년 탄생한 방심위 15년 역사에서 압수수색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야권 심의위원들이 민원 사주 논란 해명을 요구하며 관련 안건을 회의에 올리면 회의가 파행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역시 초유의 일이다.

지난해 뉴스타파 인용 보도 방송사들은 '류희림 방심위'에서 최고 중징계 과징금을 받았다. 지난주엔 대통령의 용산 출근길 지각 체크에 나섰던 기자의 유튜브 채널이 접속차단 조치로 이어졌다. 초유의 사건이 너무 많아 묻혀버린 일들이다. 이런 가운데 방심위 직원 149명은 류희림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역시 초유의 일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초유의 결말'을 경험하기 전에 물러나라. - 미디어오늘 2024.1.16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이 본인의 '민원신청 사주' 의혹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회의를 두 차례 정회한 후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방통심의위 최초로 회의는 정회 상태로 종료됐다. 야권 추천 심의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이 본인에게 불리한 안건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 안건 처리를 피하고 도망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8일 오후 3시에 시작한 회의를 5분 여만에 정회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민원사주 의혹 안건에 대한 비공개 논의를 시도하다 야권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정회하는 일을 거듭했고, 두 번째 퇴장한 뒤에는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1시간여 후에 방통심의위 홍보팀이 '회의는 정회 상태로 종료됐으며 일부 위원들이 외부 일정으로 인해 위원회 밖으로 나가 더 이상 속개가 어렵다. 향후 2주 후 오늘 정회가 속개될 예정'이라면서 회의 종료를 통보했다.

이날 정기 전체회의에 올라온 민원사주 의혹 안건은 야권 추천 심의위원 3인(옥시찬·김유진·윤성옥)이 요청한 △청부민원 의혹(민원신청 사주 의혹) 제기에 대한 위원장의 부적절한 대응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 방안 마련 △방통심의위 신뢰 회복 및 사무처 안정화 방안 마련 등이다. 야권 위원들은 지난 3일 회의에도 관련 안건을 올렸지만 당시 회의는 류 위원장 포함 여권 위원 4인의 불참으로 급작스럽게 무산됐다.

 

민원사주 의혹 당사자 류희림, “민원인 명예 훼손” 공개 논의 막아

 

류 위원장은 이날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안건을 두고 “공개적으로 논의할 경우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칙에 의해 비공개로 논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접견실에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회의 시작 5분만에 정회 후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황성욱, 김우석, 허연회 위원 등 3인의 여권 위원들도 류 위원장과 함께 퇴장했다. 이에 김유진 위원은 “동의하지 않고 접견실에서 따로 얘기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며 반발했다. 윤성옥 위원도 “회의자료엔 당연히 공개되는 걸로 되어있고 그렇게 알고왔는데 사전에 합의를 한 거냐”며 반발했다.

이후 3시30분경 회의실에 돌아온 류 위원장은 “논의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다”며 의혹 관련 안건의 비공개 진행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옥시찬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의 당사자이고 어떤 표결권도 없는 사람이다. 근데 별안간 와서 무슨 비공개냐”며 소리 질렀다. 김유진 위원도 “당사자인 위원장은 안건에 회피를 해야한다. 당사자가 왜 당사자 안건 공개 비공개 여부 표결에 참여하냐”고 반발했고, 윤성옥 위원도 “논의 자체가 위원장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며 류 위원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듭된 반발에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 보도와 이를 인용한 방송사들, JTBC 허위 조작 방송에 대한 일반인들의 민원 신청에 대해 야당과 일부 매체가 불법 유출된 민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미 위원장 명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년사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적 성격은 위법이나 불법을 보고 국가 민원 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일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대량 유출된 것이 핵심”이라며 “방통심의위뿐만 아니라 국가 민원기관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사안은 자체 감찰과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 결과 위법 여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옥시찬 위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자 류 위원장은 옥 위원의 발언 도중 “비공개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회의를 정회하겠다”며 회의에 들어온 지 10분 만에 여권 위원들과 함께 재차 퇴장했다. - 미디어오늘 2024.1.8

 

 

 

 

-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현재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특별감찰반을 편성한 상황이다. 시스템상 민원 열람 로그 기록이 남아 사내 감찰로 제보자 색출이 가능해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특별감사 소식을 듣자 직원들은 사내 게시판에 "보복감사에 직원들 입막음 협박", "옳은 소리를 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맞는 일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익제보자가 색출되면 류희림 위원장이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형사고발할 가능성이 높다. 27일 류희림 위원장은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방통심의위는 '민원사주' 의혹이 터진 직후 위원장 명의 보도자료에서 "개인정보 불법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라며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고 했다.

김성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는 27일 통화에서 "공익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는 나라가 있지만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그런 예외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정당행위로 인정돼 재판단계에서 무죄나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가능성이 높지만 (제보자가) 고초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제보자 측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자 색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다.

제보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사를 꾸린 방통심의위 행위 자체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 미디어오늘 2023.12.27

 

 

 

 

-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구체적 해명 없이 제보자 색출과 언론의 방심위 취재 제한 등 적반하장식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방심위 내부를 비롯해 언론·시민 단체는 류 위원장의 이런 대응은 의혹 제기를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으로 돌리려는 시도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방심위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면 류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방심위 간부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계획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감사실에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하고 “방심위 존립기반을 뒤흔든 국기문란행위에 대해 끝까지 제보자를 찾아내 일벌백계할 것”, “허락 없이 사무실 공간 들어오는 언론 취재에 경고하고 불응 시 경찰 신고” 등 지시가 담겼다.

방심위는 이날 류 위원장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도 해당 의혹 제기를 “민원인 개인 정보를 유출한 중대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불법 유출된 정보에 근거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이를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하는 행위는 제2의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과 인용보도에 다름 아닐 것”이라며 언론을 향한 날선 메시지도 전했다.

이에 방심위 내부에서부터 류 위원장이 제보자를 공격하기 위해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 추천 몫의 방심위원인 옥시찬, 윤성옥, 김유진 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류희림 위원장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 언론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청부 민원’ 의혹에 사죄한 뒤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위원은 진상 규명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방심위 직원들 역시 사내 게시판 댓글창을 통해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이들은 “류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방심위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국기문란행위자가 누구인지, 자신부터 돌아보셔야 한다”, “수치스럽다. ‘셀프민원’에 대한 본인 감사가 더 필요하다”, “관련 신고가 지난 9월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위원장 친인척과 지인에게서 접수된 것에 대한 해명이 우선”이라고 반발했다. - 한겨레 2023.12.26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방송의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청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류희림의 이른바 '청부 민원' 정황은 최근 변호사가 익명의 제보자를 대리해 국민권익위에 접수한 공익신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신고서에 따르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9월 초 방심위에 쏟아진 관련 민원들의 상당수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 관계인에 의한 것이었다. 이후 방심위는 이 민원들을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대해 긴급 심의를 결정했고, 지난 11월 KBS, MBC, YTN, JTBC 4개 방송사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수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방심위 사상 최대 징계 결정이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로 인한 결과라는 점이 드러나면, 징계의 정당성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류희림 위원장 역시 직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 뉴스타파 2023.12.25

 

청부민원① 방심위원장 류희림, 가족 지인 동원 '청부 민원' 의혹

 

 

 

-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류희림 위원이 선출됐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류 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회의에는 여권 추천인 류 위원과 황성욱, 허연회, 김우석 위원, 야권 추천인 옥시찬, 김유진, 윤성옥 위원이 참석했으나 야권 위원들은 중도 퇴장해 위원장 호선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대구 출신인 류 위원장은 KBS, YTN 기자를 거쳐 YTNDMB 이사, YTN 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으며,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후임 위원으로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했다. - 강원일보 2023.9.8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위원의 해촉으로 방심위 구도가 여권 우위로 바뀐 가운데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순방을 마치고 인도로 이동하기 직전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날 정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위반 고발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정 위원이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도 심의위원장 호선과 관련한 회의에 신고·회피 절차 없이 참석한 점도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변호사인 정 위원이 MBC로부터 여러 사건을 수임해 법률 대리를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도 신고나 회피 절차 없이 MBC 관계자들의 징계 조치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의결에 56회 참석했다”며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의 해촉으로 방심위원의 정치적 구도는 여 추천 4명, 야 추천 3명으로 여권 우위로 바뀌었다. 8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류 신임 방심위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YTN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이 위촉한 인사다. - 동아일보 2023.9.8

 

 

- 윤 대통령에 의해 방심위원으로 위촉된 류희림 미디어연대 대표는 2016년 YTN 플러스 대표 재직 당시 극우 성향 매체에 YTN 노조 비방 자료 등 사내 정보를 전달했다는 주장, 가족관련 학교 및 식당홍보 등 여러 비판들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 18일 류 위원장 위촉 기사에서 당시 소훈영 전 폴리뷰 기자가 <미디어오늘>에 “김백 YTN 상무와 류희림 YTN 플러스 대표를 만났다”며 “2012년 류 대표는 쇼핑백 하나만큼 노조(언론노조 YTN지부)에 대한 정보를 줬다. YTN 빌딩에 가서 내가 직접 받아왔다”고 했다는 류 대표의 이전 행적을 보도했다.

이날 보도된 <미디어오늘> 기사에 따르면 소 전 기자는 “내가 쓴 기사 중 노조 관련한 것들이 있는데 챙겨준 자료에서 나온 것”이라며 “김 상무는 한 번 봤고 류 대표는 많이 만났다. 김 상무가 지시를 하면 류 대표가 나오는 식”이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 류희림 대표는 <미디어오늘>에 “2012년 KBS‧MBC‧YTN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을 때 소 기자가 요청해서 김 상무와 만난 적이 있다”며 “노조가 과거 이러한 활동했다는 자료 및 성명을 회사가 낸 자료와 담아 서류 봉투에 넣어주고, 회사에서 나오는 수첩과 함께 쇼핑백에 넣어서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류희림 대표는 YTN플러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부인 등 일가와 관련된 보도를 자주했다는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특히 부인이 교장인 대안학교 벤자민 영성학교의 홍보기사와 누나가 대표인 식당의 홍보기사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에 당시 류희림 대표이사는 “기사 가치가 있어서 보도했던 것”이라는 입장으 로 맞선 바 있다.

지난 2015년 미디어스 기사에 따르면 YTN과 YTN플러스·YTN사이언스가 당시 YTN플러스 대표이사 류희림 씨 일가 관련 보도를 총 25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YTN지부는 노보를 통해 “YTN이 류희림 일가의 홍보매체로 전락하고 있다”며 “YTN은 류희림 씨의 배우자가 교장인 벤자민인성영재학교(이하 벤자민학교)와 친누나가 운영하는 버들식당을 반복적으로 홍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벤자민학교는 단월드의 창시자 이승헌 씨가 세운 학교이다.

특히 당시 YTN지부는 벤자민학교의 졸업식이 보도됐는데 ‘미래형 대안학교’로 소개되면서 류희림 씨의 부인과 단월드 창시자 이승헌 씨의 얼굴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벤자민학교에 대한 홍보가 “낯 뜨거운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YTN지부는 벤자민학교와 관련해 “수업료(1분기 114만원)가 특목고 수준인 비인가 학교를 그것도 부인이 교장인 학교를 홍보하는데 YTN 보도를 동원한 것”이라며 “류희림 씨 역시 벤자민학교의 멘토로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자기의 민원 기사’에도 해당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노보는 또 YTN플러스가 대구의 한 곱창전골 식당을 소개하는 웹 기사에서 ‘이 시대의 착한 맛집’, ‘수익 증대만을 추구하는 요즘 시대에 오래된 맛과 신뢰로 승부’ 등의 극찬을 통해 소개된 ‘버들식당’은 류희림 씨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폭로하고 있다.

YTN지부는 “단월드의 뇌교육, 뇌과학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YTN의 보도는 ‘보도를 가장한 홍보’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유독 류희림 씨가 가는 곳마다 ‘이승헌과 뇌’를 홍보해 마지않는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를 방치해 왔기 때문에 급기야 자신의 부인과 누나까지 대놓고 홍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사유화’ 논란의 당사자였던 류희림 대표는 노조 측에 “부인이 교장인 것 말고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모두 기사가 된다는 판단은 지금도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매체의 사유화를 강력 부인했다. - 신문고뉴스 202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