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 적절한 협력파트너", 원희룡 후임 국토교통부장관 후보 지명,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프로필 및 경력

 

박상우 전 공기업인
출생 1961년 5월 2일, 부산
나이 만 62세

~2015.02.가천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박사
~2007.08.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1992.05.조지워싱턴 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1984.02.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2016.06.~대한근대5종연맹 회장
2016.03.~2019.04.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015.12.~2016.0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2015.03.~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초빙교수
2013.03.~2014.05.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2010.09.~2013.03.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2010.01.~2010.09.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2008.09.~2010.01.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한 37개월 동안 18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대부분 출장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임 기간 해외 사업 성과가 거의 없어 외유성 출장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일보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재임 기간(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 동안 18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두 달에 한 번꼴로 해외를 다녀온 것이다. 출장에 쓴 비용은 모두 약 2억3000만원이다.

문제는 출장 결과물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출장보고서 18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보고서는 3~4쪽으로 작성됐다. 내용은 단순 일정, 장소, 안건 등으로 구성됐다. 이마저도 기념촬영 사진이 보고서 한쪽 전면을 할애한 경우가 태반이다.

2017년 9월 오만·사우디아라비아 출장의 경우 오만 두쿰경제특구청장과의 면담 결과에 ‘한국 스마트시티 기술 두쿰경제특구 적용 방한 협의’라는 안건만 기재됐을 뿐 면담 내용이 없다. 사우디 주택부장관과의 면담 시간이 ‘출장 개요’에서는 ‘오후 1시30분부터 60분간’으로 적혀 있고 ‘출장 결과’에서는 ‘오전 11시부터’라고 적혀 있는 등 오류도 발견된다. 사우디 주택부장관과의 면담 결과도 적혀 있지 않다.

2017년 4월 베트남 출장 보고서에는 출장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일정이 적혀 있다. 박 후보자는 당시 비서실 3급 직원 김모씨와 3박 5일간 베트남을 다녀왔다. 출장 목적은 ‘베트남 미얀마 사업 지구점검 및 협력방안 논의’다. 하지만 마지막 날 일정은 한국 기업체와의 면담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어떤 기업을 만나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상세 내역은 보고서 속에 없다. 그 이후 일정도 아예 비어 있다.

출장 보고서 등록과 관련 LH 내규를 어긴 사실도 포착됐다. LH의 ‘국외 출장 운영에 관한 지침’ 제17조에 따르면 소속 임직원들은 출장을 다녀오면 귀국 후 15일 이내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공사 홈페이지, 사내게시판, 행정안전부 국외 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올리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출장 보고서 18건 가운데 LH 홈페이지 등록은 4건에 그쳤다. 이 중 한 건은 출장 6개월이 지난 뒤에 등록됐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2018년 이후 출장 관련 내역 총 9건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공시했다”고 해명했다. - 국민일보 2023.12.17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퇴임 후 새 회사를 차린 뒤 약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LH연구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살 아파트' 논란 이후 국토부가 전관 사업 수주를 원천 규제하겠다고 나선 만큼, 박 후보자의 국토부장관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서울 동작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베트남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계획 수립 연구'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공동설립한 (주)피앤티글로벌은 지난해 9월 LH가 발주한 2억 7800만 원 규모의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주)피앤티글로벌은 박 후보자가 2019 4월 LH 사장에서 퇴임한 직후 2020년 2월 설립한 건설·교통 관련 컨설팅, 임대업 회사다. 설립 후 매년 2~3억 원씩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천~7천만 원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지난해 베트남 산업단지 연구사업을 수주하면서 그해 매출액이 8억 원으로 뛰었다.

문제는 3년 전까지 LH 사장이었던 박 후보자가 회사를 세운 뒤 LH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임하는 게 전관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내규에 따르면, LH는 5년 이내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은 전관 수임으로 보지만 경쟁입찰의 경우 제한하지 않는다. (주)피앤티글로벌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수임했기 때문에 전관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법무법인 화우도 경쟁입찰에 참여했다.

최근 전관을 비롯한 '카르텔 혁파'를 추진 중인 국토부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 이후 국토부는 지난 12일 LH 자체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전관 사업 수주를 뿌리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2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지 3년 이내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겠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 노컷뉴스 2023.12.15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 시작인 미르재단에 대해 “적절한 협력 파트너”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후보자가 LH 사장일 때 미르재단에 사업상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었는데, 이듬해 국토부 조사에서 LH의 이 사업 추진은 법위반임이 밝혀졌다. 국회는 청와대 지시설을 부인한 박 내정자에 대해 위증혐의 고발도 검토했다.
박 내정자 장관 임명시 용산 대통령실이나 여당발 외풍에 국토부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박 내정자가 LH사장을 지냈던 2016~2017년 국토교통위 상임위는 박 내정자에 대해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을 검토했다. 국정감사에서 ‘K타워 프로젝트’와 관련한 여야 질의에 위증한 혐의였는데, 실제 박 후보자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 중앙일보 2023.12.6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다고 진단하며, 규제 완화 해법을 언급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는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난 6월 셋째 주 이후 지속됐던 전국 아파트 값 상승세는 2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는 절벽 수준입니다.
박 장관 후보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규제 완화한다며 보고하는 게 또 규제"라며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기준 완화나 생활형 숙박시설 준주택 인정 등이 검토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아파트 중심 사고를 탈피해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고, 진행되는 사업에도 속도를 낼 뜻을 밝혔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서 빨리 공급을 한다든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다만, 규제 완화에도 고금리와 경기 둔화 등 시장 여건에 따라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초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영향에 일시적으로 과열이 나타났던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 SBS 2023.12.5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발탁했다.
대통령실은 박 후보자에 대해 "국토교통 분야 정통 관료 출신으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국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961년생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국토정책국장,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LH 사장 등을 역임했다.
토지·주택 분야를 30년 넘게 다뤄 국토부 내에서도 전문가로 손꼽히며 직원들로부터 신망도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개각에선 박 후보자가 정부 임대주택 공급을 총괄했던 이력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주택 공급부족 우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LH 혁신 등 최근 부동산 시장에 닥친 현안을 다루게 될 전망이다.
박 장관 후보자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 편의 증진 그리고 건전 발전, 지역주민 개발 자치 등의 사안이 산적해 있어 무척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면서 "대통령을 보좌해서 많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아이뉴스24 2023.12.4

박상우 국토장관 내정자…주택정책 '찐'전문가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