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후임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유철환 권익위원장, 변호사

출생 1960년 6월 4일, 충남 당진시

나이 만 63세

소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성고등학교

 

2024.01.~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3.09.~법무법인 로하나 대표변호사

2022.02.~삼일학원 이사장

2016.01.~문화학원 이사장

2016.09.~2023.09.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2013.06.~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2009.03.~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

2007.02.~법률사무소 BLS 대표변호사

2004.02.~2007.02.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02.~2004.02.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02.~2002.02.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1999.03.~2000.02.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02.~1999.02.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03.~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5.03.~1996.02.서울지방법원 판사

1994.02.~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0.~인천지방법원 판사

1987.~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1985.~전주지방법원 판사

1984.~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사망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에 대해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외압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인께서 전원위원회 표결 의결권이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 그 분께 어떤 결론에 대한 압박, 외압을 가할 필요성은 못 느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3월부터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맡은 A씨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 등 실무 조사의 총책임자로 일했다. A씨는 특히 김 여사 관련 사건이 ‘종결’ 처리되자 주위에 “괴롭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위원장은 “고인으로부터 (주요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 표명을 들은 기억도 없고 현재 고인이 어떤 다른 분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바도 없다”면서 해당 사건들이 법령과 지침, 절차에 따라 의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일부 권익위 전원위원들이 A씨 사망과 관련한 권익위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시급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족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순직 처리를 우선적으로 바라고 있고, 순직 인정을 위한 관계 기관의 조사가 예정된 상태라는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족은 이날 오후 인사혁신처에 고인에 대한 순직 급여를 신청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직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고인이) 전국적으로 토론회를 많이 다녔다”며 “과도한 업무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2024.8.19.

 

 

 

- 국민권익위원회가 ‘친윤 일색’인 수뇌부 구성 때문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정권 차원의 외압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숨진 김아무개 권익위 국장은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겪은 윗선과의 갈등으로 심적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안팎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권익위 내 ‘친윤 라인’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임명한 유철환 위원장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2008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고, 2019년엔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캠프에 참여했다. 김 여사 사건 종결 처리를 놓고 김 국장과 갈등을 빚은 ‘윗선’으로 알려진 정승윤 부위원장(부패방지) 겸 사무처장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다. 그는 윤석열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판사 출신 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지지 모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주최 토론회에 참가하는 등 윤 대통령을 지지한 친윤 인사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김 전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판사 출신 박종민 부위원장 역시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일했다.

유 위원장과 정승윤·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 등 3명은 지난 6월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도 김 여사 사건의 종결 처리를 주도했다. 실무 책임자로서 “사건을 종결 처리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김 국장은 물론, 전원위에서 ‘수사기관 이첩·송부’ 의견을 낸 다른 위원들의 견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거 권익위에서 일했던 한 고위 간부는 1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권익위 활동은 부패를 예방하고 국민 고충을 처리하는 것이지, 정권이 바뀌고 국정 철학이 어떻고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특정 정당이나 캠프 근무 이력이 있는 분들은 권익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등으로 임명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독립 기관으로서 권익위가 외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정치색이 강한 인사를 조직의 수장이나 핵심 요직에 앉히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얘기다. - 한겨레 2024.8.13.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전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아 공석이 된 국민권익위원장자리에 유철환 변호사를 내정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이 비서실장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써 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계신다"며 "합리적인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그리고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권익위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철환 내정자는 발표 현장에서 "사회 취약계층이나 불안 요소에 몸소 찾아가는 권익위를 실천하고자 이 직을 맡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철환 내정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전직했다. 새누리당 당진시 당협에서 활동했는데,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4월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안철수 후보 선대위에서 인권특별위원장을 맡았다. 2019년 8월에는 자유한국당에 다시 입당했다.

유철환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국회 동의를 받았음), 이완규 법제처장,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 등과 중앙선관위가 임용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까지, 대통령 대학 과 동기를 주요 직책에 기용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 오마이뉴스 2024.1.10

 

 

- 유철환(63·사법연수원 14기)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는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쓴 것으로 평가받는 법조인이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지체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소수자를 돕고자 법조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2001년 대구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집단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극단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지도 감독 소홀을 이유로 울산광역시교육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했다.

2006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일할 땐 검찰 조사를 받다가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와 전 검사가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1988년 전주지법 판사로 근무했을 때는 사법부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2007년 퇴임한 이후에는 변호사로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내정 전까지 국민권익위 중앙행정 심판위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부친은 8·9·12대 국회의원과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을 지낸 유제연(89) 전 의원이다.

 

▲ 충남 당진(63) ▲ 서울대 법학과 ▲ 사법시험 24회(사법연수원 14기) ▲ 전주지법 판사 ▲ 서울고법 판사 ▲ 수원지법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장 ▲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충남도당 부위원장 겸 법률지원단장 - 연합뉴스 2024.1.10

 

 

- 새누리당이 10일 충남 당진지역 국회의원 후보결정방식과 관련 국민여론방식의 공정경선을 결정한 것과 관련 유철환 예비후보는 “국민과 지역민의 여론에 부응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 예비후보는 “앞서 공정한 후보결정을 주장해 왔고 다른 3명의 후보와 협의해 공정한 경선을 위해 국민여론조사로 후보결정하자고 제안했다”면서 “공관위가 이 같은 결정에 합리적 선택을 해 준 것은 당진시민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당진발전을 위해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산적한 고민을 해결하는 축제의 과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예비후보는 지난 2일 당진시청에서 정석래, 김석붕 예비후보 등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당이 제시한 후보확정방식 중 안심번호에 의한 70:30의 현 여론조사방식은 신입예비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해 공정한 후보경선이 될 수 없다”면서 국민 100% 경선을 요청한 바 있다.

유철환 예비후보는 “이번 충남 당진지역의 국회의원 선출은 당진시의 발전과 도계분쟁 등 시민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차대한 숙제를 풀어가야 하는 매우 엄중한 현실”이라며 “당진시민들께서 공정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새누리당 공관위는 당진지역 후보경선과 관련 국민여론조사에 의한 후보경선방식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로써 당진시 새누리당 후보는 유철환, 김석붕, 김동완 예비후보 등 3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로 후보결정을 하게 된다.

출처 : 백제뉴스 201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