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재심 전담재판부 세 번째 재판장 임명, 방선옥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방선옥 판사

출생 1975년

소속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학사

 

 

 

- 제주4·3 재심 전담재판부 세 번째 재판장에 방선옥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사건 수형 희생자 재심 전담재판부인 제4-1형사부 및 제4-2형사부 재판장으로 방선옥 부장판사를 임명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방 신임 재판장은 제4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3기)에 합격해 전주지법에서 판사 일을 시작했고, 이후 수원지법, 청주지법, 대전지법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지난 2019년 부장판사로 승진해 제주지법으로 발령된 이후엔 제주지법에서 제1형사부 재판장, 제5민사부 겸 제3가사부 재판장을 역임했습니다. - jibs 2024.2.19

 

 

- 제주지방법원이 특정 피고인에게 ‘비공개 선고’라는 특혜를 제공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선고를 ‘파기’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검사 출신 A변호사의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도내에서 유력 정치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검사 출신 A변호사는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난해 1월 11일 1심(제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문제는 1심 선고 당시 판사가 비공개 선고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헌법에 따르면 재판 중 선고가 아닌 심리의 경우에만 국한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즉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방해·선량한 풍속 저해’의 사유로 심리 자체는 비공개할 수 있지만, ‘선고’ 만큼은 비공개로 진행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법원조직법에서는 ‘(심리를) 비공개 결정 할 경우에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시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A변호사가 따로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았다. 판사가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며 “A변호사는 제주사회에서 익히 알고 있는 변호사다. 다른 피고인들과 나란히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상황 만이라도 덜 창피를 사게 하자는 약간의 측은함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14일 열린 제주지법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원조직법이나 헌법을 보더라도 선고를 비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근거가 없다”며 “덜 창피를 사게 하자는 해명도 황당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제주지법의 해명이나 반성, 사과, 조사, 징계 등 후속 조치는 부족했다”며 “이로 인해 제주지법에는 전관예우가 통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에 나선 방 부장판사는 “원심 재판장이 형사소송법상 공판 공개 규정을 위반했다. 즉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을 참작,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2024.2.14

 

 

 

-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낚시용품을 휘둘러 폭행하고,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방선옥)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원심(1심) 형량인 징역 10월이 유지됐고,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B씨에게 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유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4월25일 오전 7시30분께 서귀포시 한 해안가 갯바위에서 B씨에게 낚시용 갈고리를 휘두르고, 쓰러진 B씨를 수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낚시 영상을 촬영하던 중 B씨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우울증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뉴시스 20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