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추천 비례 후보, 위성정당 직행 논란, 이주희 전 민변 사무차장 프로필 및 경력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 순번 1-30번 명단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다산 변호사(2018년~ )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2019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인권침해소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연대 사무차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자문위원

(주)불스원 고문변호사

 

 

 

- 시민사회계가 범야권 통합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재추천했다. 앞서 전지예·정영이 후보자가 종북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데에 따른 것이다.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심사하는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심사위) 관계자는 1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여성 비례대표 후보 사퇴에 따른 재추천은 다 정리가 됐다"며 "후순위에 있던 1순위는 이주희 변호사, 다음으로 서미화 전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례대표 명부에서 여성 1번은 서미화 후보, 여성 2번은 이주희 후보가 받게 됐다. 이 후보가 서 후보를 앞 순번에 배정되도록 의사표시를 한 결과다.

심사위는 이날 오전 9시께 공지를 통해 "이주희 후보가 '여성이고, 장애당사자이고, 오랜 기간 인권신장에 기여한 서미화 후보께서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상징으로, 또 시민사회의 대표로 맨 앞자리에 나서주길 부탁드린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심사위는 이 후보의 뜻을 존중해 여성 1번을 서미화로, 여성 2번을 이주희로, 국민후보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 뉴시스 2024.3.14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내부가 들끓고 있다. 민변 사무차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직행하면서 비판 목소리가 거세게 올라왔다. '위성정당은 위헌'이라는 민변의 공식 입장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민변의 주요 집행부가, 민변 내의 활동 경력을 발판 삼아, 민변의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치 행보를 보이자 민변 내 젊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징계'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이주희 변호사이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다산 소속이다.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도 출마한 적이 있던 그가 민변에 가입한 것은 2018년이었다.

이 변호사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실시한 서류 심사를 통과해 12명의 후보 중 1명이 됐다. 오는 일요일(10일) 공개 오디션을 거쳐, 최종 국민후보에 선출될 경우 시민사회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경쟁률은 3대 1이다.

심지어 사무차장 직에서 공식적으로 사임하기도 전에 공천 신청서를 접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공고를 올리고, 온라인 서류 접수를 지난 3일 오후 3시에 마감했다. 이 변호사가 경선 참여를 이유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건 지난 4일 민변 사무처 회의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현직 사무차장 직을 유지한 채 공천을 신청한 셈. 다만, 이 변호사는 "사무차장직을 사임한 건 2월 28일"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에 참여하며 위성정당방지법 입법 촉구,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및 확대에 힘을 보태왔다. 거대 양당을 향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라며 제도 취지에 반하는 위성정당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는 갑작스럽게 결정된 입장이 아니라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부터 일관되게 견지되어 왔다. 지난 2020년 당시 민변은 "위성정당은 단지 꼼수, 반칙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심각한 헌법적 문제점, 즉 헌법이 정한 대의제 정당민주주의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은 물론,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향해서도 "정당의 목적과 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성, 계속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미래한국당과 다르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실의 반칙에 맞서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돕겠다는 민주당의 명분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두 퇴색되었고 '이기는 것이 곧 정의'라는 논리가 모든 논의를 뒤덮었다. 두 거대정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정치세력과 국민을 자기들 앞에 줄 세우려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었다.

민변의 공식 입장이 이처럼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임원이 위성정당으로 직행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로 접한 다수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각 위원회의 단체 채팅방에서 "선을 넘어도 세게 넘었다"라며 동시다발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온 것. 이들은 민변 집행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집행위의 대처가 미진할 경우 연서명을 받아 공식적으로 이주희 변호사의 징계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 오마이뉴스 2024.3.9

 

 

 

- 이주희 변호사는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서 전국학생위원장을 지냈고 2004년, 2008년 총선에 민노당의 청년 비례 후보로 출마했다.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주도해 왔고 최근 진보당 유튜브에 출연하기도 했다.

한편 진보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검찰청 해체와 검사장 직선제, 은행 횡재세 도입과 서민 부채 탕감, 100억원 이상 보유자에 대한 부유세 부과 및 상속세 최고 세율 90%로 상향, 청소년 교통 요금 무료화, 저소득층에 주택 무상 제공,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근무제 도입 등을 내걸었다. 진보당은 강령으로 ‘불평등한 한미 관계 해체’를 내걸고 있다. - 조선일보 2024.3.9

 

 

 

-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에 시민사회가 추천할 비례대표 후보(4명) 12명이 공개됐다.

연합정치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7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가 다양한 연령·직군·경력을 지닌 총 44명 지원자의 신청을 받았다”며 “서류 심사를 통해 오는 10일 예정된 공개오디션에 참여할 12명의 후보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조성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운영위원장을,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등이 상황실장을 맡는 등 좌파·반미·친북 성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다.

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하는 시민회의는 비례대표 후보 4명에 대한 추천권이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민주연합은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합의 서명식에서 시민회의 측 후보 중 한 명을 전체 1순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시민회의가 발표한 12명은 남녀 각 6명으로 구성됐다. 남성 후보 중엔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을 편 김윤 서울대 의과대 교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군 내 동성애 등 인권운동가로 활동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이 포함됐다. 그밖에 ‘워낭소리’ 제작자인 고영재 감독,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지낸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형수 전 연세대 장애인인권동아리 게르니카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여성 후보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국가보안법폐지국민공동행동에서 활동한 이주희 변호사, 민주당 소속 목포시의원 출신의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21대 총선 민생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한 정혜선 카톨릭대 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등이 선정됐다. 서정란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장흥군농민회 사무국장, 전지혜 전 서울과기대 부총학생회장, 정영이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 등도 포함됐다.

시민회의는 후보 12명을 대상으로 10일 오후 1시 국민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다. 심사위원 36명과 무작위 추천된 국민심사단 100명, 국민 문자투표 등의 종합 심사를 통해 남성 2명, 여성 2명의 최종 국민후보를 선출한다. 전체 오디션 과정은 유튜브 채널 ‘오마이TV’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 중앙일보 20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