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컷오프 통보 받았다",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추천 비례 후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프로필 및 경력

 

임태훈 특수단체인, 전 대학 강사

출생 1976년, 경북 영주시

소속 군인권센터 소장

 

2000.~2013.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비정부기구학과 졸업

 

2021.06.~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2021.08.~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 위원

2020.12.~해병대 인권자문위원회 위원

2020.10.~법무부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20.06.~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2019.12.~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운영위원

2019.07.~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포럼 위원

2018.10.~YTN 시청자위원회 위원

2017.11.~대한민국 국방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8.08.~국방부 대체복무 도입 자문위원회 위원

2017.02.~중앙일보 리셋코리아 국방분과위원회 위원

2017.01.~대한민국 해병대 인권자문위원

2016.09.~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2015.07.~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2015.03.~2016.08.강원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2015.03.~2016.02.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기획단

2014.08.~2014.12.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문위원

2013.~2013.국가인권위원회 군의료실태조사 연구사업 자문위원

2012.~2012.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실태조사 공동연구원

2010.~2010.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2008.~2009.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팀장

2008.~2010.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2007.~2007.포럼아시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책임자

2007.~2007.국방부 육, 해, 공군 법무관 인권교육 강사

2006.~2007.국가인권위원회 초, 중등교원 인권감수성향상 기본과정 강사

2006.~2006.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교육교재 연구사업 공동연구원

2006.~2008.법무부장관 위촉 교정시민옴부즈만

2006.~2006.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주최 교관인권교육 강사

2006.~2008.한국여성의전화 정책위원

2005.~2005.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실태조사 연구사업 공동연구원

2004.~2006.한국인권행동 운영위원

2004.02.~2005.06.국제 앰네스티 양심수

2002.~2002.한국인권재단 인권실천사업 총책임자

2001.~2001.인터넷 국가검열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2001.~2002.미국 ASTRAEA재단 사회번역기금 핫라인 프로젝트 책임연구원

1999.~200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캠프 강사

1999.~200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학교 강사

1999.~2001.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1998.~2002.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 더불어민주당 주도 야권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사회는 15일 공천 배제(컷오프)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부적격 판단에 항의하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명 전원이 사임하기로 했다.

연합정치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심사위가 재추천한 임 후보를 더불어민주연합이 또다시 부적격 판정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린 부적격 판단은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한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심사위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돼 컷오프된 임 후보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며 재추천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심사위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기피'라고 했다"며 "말이 안 되는 처사고,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연합(UN·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국제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 권리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해 오고 있다"며 "이제 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판단해 컷오프 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했다.

심사위는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 기구인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의 위상을 훼손한다"며 "국민후보추친 심사위원회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차별을 용인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 뉴스1 2024.3.15

 

 

 

-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 기피'라는 이유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공천에서 배제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연합정치시민회의의 국민후보 추천 상임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성공회의 송경용 신부(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가 심사위원 직에서 14일 사퇴했다.

민주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어온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인권 신장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송 신부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연합의 반인권적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민주연합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송 신부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를 창설했던 민주당의 DJ 대통령, 임태훈 소장을 변호했던 진선미 민주당 의원, 임 전 소장을 사면했던 노무현 대통령, 지난 2월 임 전 소장의 인권 활동을 인정해 김근태상을 시상했던 김근태 재단의 이사장인 홍익표 원내대표였다"면서 "(민주당은) 스스로 이 모든 역사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양심적 자유로 인한 대체 복무가 이미 시행된 현실을 부정, 왜곡함으로써 대체복무자들을 병역 기피자로 낙인찍히게 만들 빌미를 준 것에 대해서 항의한다"면서 "그 의미로 상임심사위원회에서 사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 신부의 말대로, 양심적 병역 거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 1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8조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권한 헌법적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임 전 소장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연합에 접수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공유하면서 "대한민국은 이미 대체 복무를 인정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기피와 구분하는 선진 제도를 갖춘 나라"라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기회를 박탈 당하는 사람은 제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2024.3.14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 몫 비례 후보로 추천됐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후보 심사 과정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다.

4·10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대주주'격인 민주당과 시민사회 간 파열음이 계속 이어지는 양상이다.

임 소장은 13일 자신의 SNS에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병역 기피"라고 밝혔다. 여기서 '당'은 민주당의 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말한다.

임 소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 기피라 규정한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임 소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다. 국가는 이들을 더 이상 '병역기피자'로 분류해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70년의 역사에 걸맞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했다.

임 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게 맞다고 주변에서도 얘기를 했다"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 정치의 한계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노컷뉴스 2024.3.13

 

 

 

​- 연합정치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10일 공개 오디션을 열고 후보 전 전 회장을 비롯해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영이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비례명부에 올릴 최종후보로 확정했다. 앞서 이들은 2월27일부터 3월3일까지 44명의 지원자의 서류를 심사해 여성 6인, 남성 6인 총 12인의 후보를 선출해 7일 공개했다.

 

시민회의는 조성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운영위원장을,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등이 상황실장을 맡는 등 좌파·반미·친북 성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달 21일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합의 서명식에서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되는 비례 20번 안에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시민사회 측 4명을 배치하기로 하면서 전체 1번은 시민회의 측 추천 인사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 중앙일보 2024.3.10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0일 시민사회계가 추천하는 국민후보 4명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공개오디션을 통해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국민후보로 선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는 총 44명의 지원자가 가운데 서류 심사를 통해 남여 각각 6명을 추려 총 12명을 공개오디션 참가 대상자로 선정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를 30명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새진보연합 3명, 진보당 3명, 그리고 시민사회계에서 국민후보 공모를 통해 4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민주당은 나머지 20명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 뉴시스 2024.3.10

 

 

 

- "군에서 수많은 사건 은폐와 조작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압력의 주체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개별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일은 명백한 반헌법적 국가 범죄입니다. 흔들림 없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되찾아 올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임태훈이 하겠습니다."

15년 간 군대 내 인권침해 등을 공론화해온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대통령실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맞서 싸우겠다'며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임 전 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민후보'에 출마한다"고 발표했다.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로 총 30명을 배치하기로 합의했고, 이 중 시민사회를 대표해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의 '국민후보'를 추천한다.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한 임 전 소장은 이날 센터의 상징인 군인 배지를 가슴에 단 채 기자회견에 임했다. 군 사망사건 유가족 6명도 기자회견에 동참해 힘을 보탰다. 국회 소통관 사용은 권한이 제한돼 있는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기자회견이 가능했다.

 

"국민의힘, 수사 외압 공범들에게 금배지 달아주려 해"

 

임 전 소장은 "불행 중 다행으로 양심 있는 군인(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를 맡아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는 듯했으나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라며 "놀랍게도 외압이 시작된 곳은 대통령실이었고, 외압을 거부했던 박 대령은 곧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정권이 한 군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의 반대에 묶여있고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될 것이 자명하다. 총선 결과에 따라 박 대령은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양심의 숨통이 막혀가고 있다"라며 "채 상병 사망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치명적인 약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진실과 양심이 입을 열 수 없도록 수사 외압 공범들에게 금배지까지 달아주려고 한다. 이들에 맞서 22대 국회에서 박 대령을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무리한 수중수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방부·해병대·경찰의 커넥션을 파헤치고 마침내 대통령실의 거짓말을 폭로한 (제) 경험을, 군과 권력을 상대로 수많은 의문사와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온 (제) 시간을 용기 있는 국민들의 나침반으로 써달라"라며 "민주개혁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한 확실한 창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 오마이뉴스 2024.3.4

 

 

 

- 커밍아웃한 게이로서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경력을 시작하여 여러 인권단체 대표를 역임했다. 군형법 제92조6항[4]에 대한 반발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징병검사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2005년 8.15 광복절 사면대상자가 되어 잔여형을 사면 받았다.

아래 활동내역 문단에 나오듯이, 초기에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하였으나 이후 군인권 보호 활동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2009년 12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국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활동 중이다. 군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하였으며, 오마이뉴스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 팟짱의 고정 게스트로 출연한 적도 있다.

2018년 8월 2일 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회 소속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았다. 그 후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한 끝에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6월 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받았다.

2024년 3월 4일 군인권센터 소장에서 사임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들어감을 알렸다. 3월 10일 열린 국민후보 오디션에서 남성 후보 중 2위를 하여 비례대표 출마가 확정되었다. 당선 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로서는 헌정사 최초의 국회의원이 된다.

 

1996년부터 동성애자 인권모임 '친구사이'에서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하기 시작해 동성애자 인권연대(약칭 동인련)를 창립했으며, 이후 동성애 차별이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활동을 했다.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근간인 차별금지사유를 확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다만 동인련 대표 당시 독선적 활동방식 등으로 타 성소수자 활동가들에게 탄핵을 요구받고 이후 사퇴하였다.

1999년에는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건국이래 최초로 교육부를 상대로 교과서 수정신청서를 제출 하였다. 이때 수정신청서를 작성한 법률대리인은 이석태 변호사(헌법재판소 재판관)와 진선미 변호사(국회의원)다. 이 두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 인권문제를 처음으로 법률대리한 법조인이다. 교육부는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국정교과서 수정신청서를 반영하여 7차 교육개정에서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삭제 하였다. 이는 국가를 상대로 성소수자 인권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여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004년에는 군형법의 계간 처벌규정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 규칙에 맞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 이것으로 2004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5년까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만기출소하기 2개월 전에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에서 양심수로 인정 받은 사안이다. 수감 기간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과 더불어 양심수로 지정하여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였다. 해외에서도 응원, 지지하는 편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날아와서(약 4천여 통), 원래는 교도관이 하나하나 화폐나 마약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줘야 했는데 교도관이 도저히 양을 감당 못해 가위를 주고 알아서 뜯으라고 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 학교에 다닐 때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학교 측에 개선해 달라고 촉구를 했었다고 한다. 병역거부로 구속되었을 당시의 경험을 방송에서 밝힌 적 있는데, 구속에 항의하여 감옥에서 장기간 단식을 했고, 구치소에서는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임태훈의 어머니를 불러 특별 면회를 시도했지만, 면회 후에도 단식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앞서 방송에서는 그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넌 군대 가면 맞아죽기 십상이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아들이 병역거부를 선언했을 때도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다고 회상했다.

 

출소 후에는 군 인권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군부대에서 매복, 경계근무 등의 병영 체험을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생활하면서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2011년 4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노우빈 훈련병이 뇌수막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훈련소가 그에게 행군을 강행시켰다가 사망한 사건을 폭로해 모든 입대 장병들에게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의무화 시켜 국군장병의 건강권을 향상시켰다.

2011년 6월 "낮은 포복 중에도 학자금 대출 이자는 불어나...",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은 가혹합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병사들을 상대로 고액 등록금에 따른 대출업자 행세를 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통해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인단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당시 여론도 이자 면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자 국회도 가세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이 사람이 언론에 많이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윤 일병 사건)에 대해서 군 당국의 초기 발표 내용이였던 "생활관에서 만두를 취식하다가 목에 걸려서 질식사했다."라는 내용을 뒤집고 "고문에 가까운 지속적 폭행을 당해서 폭행에 의한 쇼크사로 죽었다."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폭로한 사건이었다. 실제로 해당 항목에 보면 이 폭로 이후 상상을 초월한 폭행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하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군대 폭력이 아닌 살인에 가까운 집단 폭력이라고 주장했고 사실이 증명되자 이 사건의 파장이 커져서 군대 내의 폭력과 가혹행위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거세졌다. 이때 같이 조사를 했던 김종대 의원 역시 언론에 타게 되었다.

2015년부터는 추가로 의무경찰이 집회, 시위 등에 진압을 위해 투입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에는 전인범 특전사령관이 전역할 때 제13공수특전여단 훈련사망사고의 지휘 책임이 그에게 있다며 그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맹비난했다.

2017년 7월 31일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찬주 대장과 그의 가족들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 조리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을 유린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1월 16일에는 성전환 부사관에 대한 국방부의 강제전역 결정을 반대하면서 "국군 첫 성전환 부사관, 충성심 높은 젊은 군인"이라고 응원하였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사상에 의한 병역거부를 선언하여 병역거부를 했고 이 때문에 병역거부자가 과연 군 인권을 논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임태훈이 군대에 대해 뭘 아느냐면서 군인권센터 자체를 깎아내리는 의견도 있다. 비판론자들은 임태훈이 군 복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임태훈이 군 인권을 논할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임태훈 소장의 성적 지향(게이)을 문제삼는 경우도 있다. 2018년 7월 30일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발언하며, 그의 양심적 병역거부, 성적 지향[13] 및 개인적 외모(화장)를 거론하며 국회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14] 비난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임태훈은 "김 원내대표는 '성 정체성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한국이 선진국이라면 원내대표를 그만둬야 한다"며 "한국당이 보수가 아니라 극우로 가겠다는 커밍아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화장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럼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앞으로 방송 나올 때 메이크업 하지 말라며, 화장품 값은 아끼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예를 들어,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조문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밀착 수행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임 소장은 해병대 인권자문위원 자격으로 유가족 지원차 마린온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 의사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돼 군과 면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미 박근혜 정권 시기인 2016년 국회 국방위원회 추천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임 소장은 단독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월권한 적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