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재판회부, 국민의힘 후보 지지 호소 논란, 이갑준 부산 사상구청장 프로필 및 경력

 

이갑준 기초단체장, 전 경제기관단체인

출생 1957년 1월 4일

나이 만 67세

소속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장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남해종합고등학교 

 

2022.07.~제15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장

2015.~2021.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2010.~2011.사하구 부구청장

제34회 행정고시 합격

부산광역시청 자치행정과장

부산광역시청 국제협력과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구청장

부산광역시청 기획재정관

부산광역시청 문화체육관광국장

부산광역시청 안전행정국장

 

 

 

- 검찰이 총선 출마를 앞둔 현역 국회의원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국제신문 지난 3월 29일 자 5면 단독 보도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도 총선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오태원 북구청장과 김진홍 동구청장까지, 부산지역 단체장 16명 중 4명이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정선재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구청장과 이 구청장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같은 당 김도읍(부산 강서) 국회의원의 치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강서구 녹산주민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가수 패티 김의 노래 ‘그대 없이 못 살아’의 가사 일부를 ‘도읍이를 사랑해(…) 영원히 변함없이 김도읍을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로 바꿔 불렀다. 이에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구청장은 이밖에 다른 행사 1곳에서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지난 2월과 3월 지역의 전 유관단체 임원에게 두 차례 전화해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던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의원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지난달 이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 국제신문 2024.10.10.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단체의 전 임원 A 씨에게 같은 고향 후배인 이성권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인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 뉴스1 2024.9.10.

 

 

 

 

- 부산의 한 구청장이 지역 주민단체 관계자에게 지역구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당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사하지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지난달 말 한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 경제부시장이 이번에 사하갑에 나와서 후보로 뛰고 있다"며 "(본인과) 같은 고향이니 단디(단단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후보자가 옆에 있다"며 사하갑 이성권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전화를 넘겼다.

당시 국민의힘 단수 추천을 받아 예비후보였던 이 후보자는 "총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니 많이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구청장은 한 달쯤 지난 뒤 다시 해당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구 내 특정 지역이 "민주당으로 갔더라"며 "책임지고 단디 챙겨달라. 무조건 우리 편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통화에도 이 구청장은 이성권 후보에게 전화를 넘겼고, 이 후보는 "많이 챙겨주시기 바란다. 꼭 당선돼서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구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자 부산시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며 "아직 기본적인 사실 확인 수준인 데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선거와 관련한 의도는 전혀 없는 대화였다고 말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단체 관계자에게) 안부차 전화를 걸었는데, 마침 (이성권 후보가) 옆에 있어서 소개해 준 것뿐이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당시 대화 내용 전체와 맥락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갑준 구청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명백한 공무원 중립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부정·관권 선거를 자행한 이갑준 청장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있는 대처를 촉구한다"며 "이성권 후보가 요청해서 벌인 일인지, 이갑준 청장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인지 추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공세를 벌였다. - 노컷뉴스 2024.3.28

 

 

 

- 부산의 한 구청장이 주민(관변)단체 관계자에 전화를 걸어 지역구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자 지지를 당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에 나섰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달 말 한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와 동향이라고 소개하며 '단디(단단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뒤 옆에 있던 이 후보에게 전화를 넘겼다.

이 청장은 한 달 후 다시 해당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재차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구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부산시 선관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24.3.28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성명문을 통해 관변단체 관계자들에게 같은 지역 국민의힘 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이갑준 사하구청장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MBC 보도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2월 말께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성권 국민의힘 사하갑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이 후보에 수화기를 넘겨 직접 전화를 연결시켜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부산시당 선대위는 "이 구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관변단체 관계자들에게 전화해 같은당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고 후보와 통화를 연결시켜주는 행위는 명백한 공무원 중립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라면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함께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민의힘 사하갑 이성권 후보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 구청장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대처를 촉구했다. - 뉴시스 2024.3.28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지난 19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범국민 캠페인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 BBP)' 챌린지에 동참했다.

환경부 주관으로 시작된 이번 챌린지는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 실천을 촉구하는 캠페인으로 △장바구니 이용하기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쓰기 △물티슈·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 등 지구를 위한 생활 속 습관을 독려하는 릴레이 운동이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생활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통해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바구니 사용 등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지구를 지키는 실천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하구는 폐전지 및 종이팩, 1회용 플라스틱 컵 교환 사업, 제로 웨이스트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자원 순환과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김종해 국립해양박물관장의 지목으로 이번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조병길 사상구청장과 김형찬 강서구청장을 추천했다. - 글로벌경제신문 2024.3.20

 

 

 

 

[단독] "같은 고향인데 단디 챙겨주이소"‥사하구청장, 같은 당 후보 지지 호소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