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김호중 변호인 선임,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 프로필 및 경력

 

조남관 변호사, 전 검사

 

출생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전주고등학교

 

2021.06.~2022.법무연수원 원장

2020.08.~대검찰청 차장검사

2020.01.~법무부 검찰국 국장

2019.07.~2020.01.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18.06.~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부장

2017.06.~국가정보원 감찰실 실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과 인권구조과장

2013.~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

2006.~2008.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2000.~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장

 

 

 

-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거친 변호사를 선임했다.

17일 SBS에 따르면 조남관 변호사는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선임계를 냈다.

조 변호사는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과 서울동부지검·서울서부지검 등을 거쳤다. 법무부 감찰국자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내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대행직도 수행했다.

김호중의 이번 뺑소니 사건을 송치받는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이 검사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다. 이와 관련해 김호중 소속사 측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자택이 아닌 경기도 한 호텔에서 칩거하다 약 17시간이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조사에 응했다.

해당 조사에서 김호중은 매니저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했으나 경찰이 거듭 추궁하자 자신이 운전자임을 시인했다. 경찰은 현재 김호중이 받고 있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호중의 당일 행적과 함께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 쿠키뉴스 2024.5.17

 

 

 

 

-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측이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거친 조남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어제(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선임계를 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조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2022년 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서울 강남경찰서 사건을 송치받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김 씨 소속사 관계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생각했다"며 선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SBS 2024.5.17

 

 

 

- 지난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빈자리를 채웠던 조남관(57·사법연수원 24기·사진) 법무연수원장이 검찰을 떠난다. 윤 전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를 든 인물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뤄진 그의 사임은 검찰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조 원장은 5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 그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어려운 시기에 총장 대행이란 직을 맡아 힘들었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헤쳐 나갈 수 있었다”며 “이제는 때가 돼 검사로서의 제 소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돼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한다”고 뜻을 전했다. 후배 검사들에게는 “법이 가는 길에 왼쪽이나 오른쪽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공정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글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며 “당분간 쉬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조 원장은 지난해 5월 김오수 검찰총장과 함께 총장 후보에 올랐다가 낙마한 뒤 사직서를 내려 했으나 주변에서 만류해 접었다고 한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건강이 안 좋아져 수술을 받고 최근엔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일 대검 고검장 회의 뒤 진행되는 만찬에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일보 2022.4.6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소환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조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 내지 총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면서 한명숙 재판 증인들에 대한 한명숙 수사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한 전 총리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재소자들을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며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시절 윤 전 총장과 조 원장이 자신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조 원장은 대검 차장 시절 한명숙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최종 결제했다.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모해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감찰을 받아온 한명숙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불문과 무혐의를 의결했다. 무혐의는 징계의 이유가 없을 때, 불문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감찰위원회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담당관이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요청해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검사징계법상 징계 시효가 도과돼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시효가 없는 ‘총장 경고’를 추진했지만 감찰위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던 것.

임 담당관은 윤 전 총장 등이 주임검사를 자신에서 감찰3과장으로 교체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역시 지난 7월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민원 건에 대해 임 담당관이 조사하던 중 윤 전 총장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것이 자의적인 사건 배당이라며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 원칙 마련’을 개선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조 원장은 “애초 주임검사는 감찰3과장이었고 임 담당관에게 사건이 배당되거나 재배당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감찰부장이 총장의 승인 없이 주임검사를 변경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 조 원장 측 입장이다. - 아시아경제 2021.10.9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2월10일 열린 가운데 15일 징계위 결정 이후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총장이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을 경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조 차장은 당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람으로 여겨져 왔으나,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오히려 윤 총장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총장이 징계로 인해 자리를 비울 경우, 조 전 차장은 현재 가장 첨예한 권력기관 수사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 등을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한 키를 쥘 수밖에 없다.

서울남부지검은 12월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옥중 편지로 촉발된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7월18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이 이주형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술값 536만원을 참석자 5명으로 나눴고, 오후 11시 이전에 귀가한 검사 2명을 제외한 검사 1명만 100만원을 초과한 향응을 받았다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SNS를 통해 "향응접대 수수 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민심은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상식적인 의구심을 가진다. 그러나 이 의문에 그 누구도 답해 주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비상식적 수사 결론으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에서는 "대검이 술접대를 받은 A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불구속 기소로, B·C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불기소로 찍어 눌렀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조남관 차장이 이와 같이 수사지휘를 했다"면서 "남부지검 수사팀이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검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조 차장이 이와 같은 수사지휘를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 장관을 '손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 차장은 11월30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조 차장은 이 글에서 "(윤석열)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 있는 권력이나 죽어 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한다"고 밝혔다. - 시사저널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