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절 탈세 의혹' 강제수사 착수, 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이용우 변호사

 

출생 1974년 7월 16일

나이 만 49세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무석사)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졸업

완산고등학교 졸업

 

2024.05.~제22대 국회의원

2024.04.~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직장갑질 119 창립멤버 겸 법률스태프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세금 포탈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조세 포탈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3월 "이 당선인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천200만원뿐이어서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그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지검에 배당됐다.

이 당선인은 2013년부터 1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변호사회에 신고했고, 국회의원 공천 직후 나머지 사건의 수임 기록을 변호사회에 제출해 지난 총선 당시 논란이 일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검찰이나 경찰에 선임계를 낼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뒤 '경유 증표'를 발급받아 선임계에 덧붙여 제출하게 돼 있다. 이는 변호사의 탈세 등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이 당선인은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변호사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 지난 11년간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문을 올렸다.

검찰은 최근 이 당선인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실제로 압수수색하진 않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어서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24.5.30

 

 

 

- 22대 국회 입성하게 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을 당선인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활동하며 내공을 다져온 인권 변호사 출신 노동 전문가다.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영입인재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자신의 이력에 맞춰 국회 활동도 노동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장시간 노동 국가에 머물고 있는 국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졌다.

이 당선인은 전주 완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교사 대신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했고, 이 경험을 계기로 인하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당한 직장인을 돕는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를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또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은 민주당 총선 인재로 영입됐다. 그는 인재영입식에서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최대 민생 의제인 노동이 온전하게 대접받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함께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 뉴시스 2024.4.29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인천 서구을에서 펼친 수싸움은 민주당의 승리로 결정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기준 서구을 지역구 개표가 99.97%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 이용우 후보가 56.53%(6만413표)를 획득해 43.46%(4만6442표)에 그친 박종진 국민의힘 후보(56)를 이겼다. 이로써 이용우 후보는 22대 국회에 초선의원으로 입성하게 됐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은 선거구 조정에 따라 청라를 중심으로 이뤄진 이 지역구에 모두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를 배정했다.

21대 총선까지 서구을은 검단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됐지만, 선거구 조정으로 서구을의 중심지가 청라로 옮겨간 데다 기존 서구을 현역의원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마저 이번 22대 총선에서 서구병 출마를 다짐하면서 양당 모두 적임자가 없던 탓이다.

민주당은 인권변호사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를 창립한 이용우 후보를 내세웠고, 국힘은 언론인 출신인 박종진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이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요구했고, 박 후보는 언론인 활동으로 다져 온 넓은 인맥으로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정치신인들의 경쟁으로 서구을 유권자 표심 향방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이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서 민주당은 기존 신동근 의원이 지키고 있던 서구을 수성에 성공하게 됐다.

이 후보는 당선 소감으로 "이번 총선 서구을 이용우의 승리를, 모든 서구을 시민의 승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뉴스1 2024.4.11

 

 

 

- 국민의힘은 인천 서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가 변호사 시절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인천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영입 인재라던 서구을 이용우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지난 10여년간 수임 내역이 15건에 불과했는데 공천 직후 500여건의 수익 내역을 벼락 신고했다는 것으로, 변호사협회에서도 이를 징계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한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탈세 법꾸라지처럼 보인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후보의 후보직을 즉각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정광재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변 출신 이 후보가 최근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14억원인데 반해 지난 5년간 낸 소득세는 1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2013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한 이 후보가 10여년간 공식 선임한 사건을 신고한 건수는 단 15건뿐인데 14억원의 재산은 어떻게 모은 건가”라고 했다.

전날 TV조선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는 최근 이 후보가 수임 사건 규모를 은폐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변호사는 의무적으로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이 같은 신고 내역을 토대로 주요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신문 2024.3.27

 

 

 

- 2002년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교사의 길이 아닌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해 노동 현장에서 5년 이상 생활하며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은 뜻을 가졌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2013년 변호사시험 2회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직장갑질119의 창립 멤버이자 법률스태프로서 불공정 관행을 공론화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큰 역할을 하면서 노동전문 인권변호사로서 사회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