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향해 고성·삿대질‥'막말 논란', 논란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김용원 정무직공무원, 변호사

 

출생 1955년 3월 22일

나이 만 69세

소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987.05.~1988.05.미시간 대학교 법과대학 비교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남고등학교 졸업

부산남중학교

청학국민학교

 

2023.02.~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부산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천지 대표변호사

국민신당 영도 지구당 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중앙당 법률지원단 부단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상임자문위원

세종미래포럼 상임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

2008.04.~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

2004.09.~2007.09.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1999.03.~2007.04.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고문변호사

1990.12.~1992.02.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1988.07.~1990.09.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86.05.~1987.06.울산지방검찰청 검사

1983.09.~1986.05.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제10기 사법연수원 수료

1977.05.~제19회 사법시험 합격

 

선거이력

선거명 선거구 정당명 득표율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2위 영도구 무소속 41.7%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 3위 영도구 민국당 16.9%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 2위 영도구 무소속 20.1%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12·3 내란 사태에 따른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직권조사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그에게 취재진이 이번 사태에 대해 의견을 물었지만, 김 위원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은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인권위원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법에서 규정하는 직권조사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기관 등에 권고하는 것이 가능할 때 하는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참모들,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한 탄핵소추·형사고발·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사를 개시하더라도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에 따른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한정해 (자신이 위원장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라며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소관 부서(군인권보호국)에 신속히 직권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2024.12.9.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이 국정감사에서의 증언 거부 등을 이유로 국회 운영위로부터 고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은 한겨레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겨레가 23일 확인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자료에 따르면 이충상·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강기훈 대통령실 전 행정관 등 8명과 함께 국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지난 19일 고발 의결됐다. 이 위원에 대한 고발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 거부’이고, 김 위원은 ‘국회 모욕’이다. 국회증언감정법 12조와 1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하거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징역 3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위원은 앞서 문제가 된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들을 뽑은 면접위원이 좌편향으로 위촉됐다’는 발언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것이 고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은 “면접위원 정보를 누구로부터 들었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름을 들은 게 아니라 그렇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누구로부터 제공받았냐”고 재차 묻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답을 피했고 대여섯 차례 이어진 같은 질문에도 “구두인데, 그것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럿 있다.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끝내 답하지 않았다.

이충상·김용원 위원은 지난 6월에 채용한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들과 채용과정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이들 일부가 좌편향됐다며 비서관들의 상임위원실 배치를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면접위원 정보는 위원장과 핵심 실무자들밖에 알 수 없으며, 상임위원 등은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김 위원에 대한 고발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지난 8월에 낸 국회 불출석 사유성 등이 문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위원은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군인권 개선 권고안 소수의견으로 넣으려 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뒤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상고했다. 이 상고장은 이 위원이 인권위에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낸 것이다. 이 위원은 한겨레에 “더 싸울 전의를 상실해서”라고 사직 배경을 밝힌 바 있는데 이틀 뒤 상고장을 낸 것이다. 이 위원은 이에 대해 한겨레에 문자메시지로 “이미 제기한 소송은 승소해야겠고, 새로 제소는 원칙적으로 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2024.11.24.

 

 

 

-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 공모에 지원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후보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상임위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위원장 추천위원 7명이 지난 17일 단 한 차례의 모임을 갖고 간단한 서류심사를 통해 본인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의 인권위원장 자격은 충분하고도 남는다”며 추천위가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장 추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비서실이 구성하고 인권위에서 운영하는 추천위가 후보 추천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자신의 ‘서류심사’ 탈락 사실을 알리며 후보추천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추천위원 구성 방식이나 활동 방식이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수준이고 엽기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상임위원은 비공개로 이뤄진 추천위 인적구성과 활동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편향된 인권관을 가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같은 성향의 추천위원을 선정했다”며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냐”고 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정의기억연대의 위안부 수요 집회 보호요청 진정을 기각하고, 직후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긴급구제 안건이 쟁점으로 대두되자 본인에 대한 평가가 180도로 돌변했다”며 “지극히 편향된 인권관 소지자인 송 위원장과 박진 사무총장, 인권단체 구성원들의 돌변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 몇몇 언론의 적극 가담 하에 본인에 대한 거짓 막말 프레임 씌우기와 흠집 내기에 몰두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면접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면접 기회가 있었다면 거짓 비방에 간단명료히 해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이 추진 중인 일명 ‘김용원 탄핵법’을 두고 “본인을 크게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라며 “이것만으로 본인은 인권위원장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봄이 옳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은 최근 ‘지속적으로 인권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인권위원을 탄핵’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천위는 구성도 내용도 모두 비공개로 운영된다. 추천위가 특정 지원자의 탈락 사실을 김 상임위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았다면, 김 상임위원이 자신의 탈락 사실을 확인한 경위도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추천위는 오는 23일 회의를 통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심사과정은 비공개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2024.7.23.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태도 문제로 퇴장당한 데 대해 “국회가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24일 열린 인권위 회의에서 다른 위원들이 김 상임위원이 국회에서 보인 태도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자 ‘국회의원들이 문제였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이날 열린 제12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등이 출석한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가 화두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는 김 상임위원과 회의에 불참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막말성’ 발언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김 상임위원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한 의원 질의에 “망발입니다”라고 끼어드는가 하면 정회시간에 송 위원장에게 고함을 쳐 위원장으로부터 퇴장 조치를 당했다.

인권위원들은 인권위 전원위에서 김 상임위원이 국회에서 보인 태도가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원민경 비상임위원은 “퇴장 명령을 받으신 그 발언은 그동안 전원위에서 김 상임위원께서 하신 발언 수위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아 그동안 제가 이런 발언에 익숙해진 게 아닌가 돌아봤다”며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근심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사과 발언을 해달라”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사과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운영위에 참석해 느낀 것은 국회가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왜곡·조작·선전·선동의 전초전이라 할까. 그런 것을 일삼는 국회 속에서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회의 내내 성실하고 차분하게 답변했다”며 “망발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저를 쫓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에서 김 상임위원의 문제 발언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가 나오지 않아 10개월째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장 임용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채용과 임명을 이유 없이 지체하거나 이충상·김용원, 반인권 독직 인권위원이라 생각되는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게 윤 대통령께서 혹시 인권위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하고 벌이는 일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발언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다만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항상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이 재차 묻자 김 상임위원은 송 위원장의 답변에 항의하며 “망발입니다”라고 끼어들었다.

김 상임위원의 갑작스러운 개입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회의가 정회되자 그는 송 위원장에게 “국가인권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인권위원을 임명했을 수도 있다니”라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인권위원장으로 앉아있냐”고 고함을 쳤다.

회의가 속개됐지만 야당 의원들은 김 상임위원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위원장에게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 하고, 여기가 싸움판이냐”며 “국회라는 신성한 공간에서 그 발언과 태도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며 퇴장을 요구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제가 좀 지나쳤던 것 같다. 사과드리겠다”고 답했다. - 경향신문 2024.6.24

 

 

 

 

-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2024년 6월 21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김용원 인권위원 등 출석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위원, 제가 질의 안 했다고요. 이러다가 퇴장 유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박찬대/국회운영위원장] "퇴장하고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시겠어요?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박찬대/국회운영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답변할 타임이 아닌데 말씀을 하세요."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유의하겠습니다."

 

김용원 인권위원, 정회 도중 보인 태도로 질타받아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전에 위원장님께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하셨죠. 지금 여기 와서 국회에 와서 자기가 모시는 상사한테 우리가 나가자마자‥"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저는 송두환 위원장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위원이시고,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아니, 대화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화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려면 서로가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뒤에 와서 시비 걸듯이‥"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국가인권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인권위원을 임명했을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인권위원장으로 앉아있습니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어제 회의에서 고함질렀으면 됐지 오늘 왜 고함을 지릅니까. 어제 목이 쉬도록 소리 질렀잖아요."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 정회 시간에 김용원 위원께서 인권위원장에게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여기가 무슨 싸움판입니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인권위에 가서 하시든 밖에서 하시든 최소한 이 국회라는 공간은 벗어나셔서 무엇을 하든 거기까지는 저희가 터치할 수 없지만, 국회라는 신성한 공간에서 김용원 위원의 인권위원장을 향해서 했던 발언과 태도들은 저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질의응답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용원 위원의 퇴장을 요구하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두환 위원장님 뒤에서 위협적으로 항의하는 그런 태도 국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김용원 위원께서 강력히 요청합니다. 오늘 보여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제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 MBC 2024.6.21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기자와 인권단체 방청객을 향해 “기레기들이 쓰레기 기사를 쓰고 인권 장사치들도 회의 내용을 왜곡한다”는 부적절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이 과거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 등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 위원장의 자질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겨레가 과거 언론보도를 확인한 결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검사 시절인 1990년 1월10일 부산 남구 광안동 한 룸카페에서 다른 검사들과 술을 마시다 변태영업 단속을 나온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후 1992년 김 위원은 검사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1996년 국회의원 선거 준비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에도 김 위원의 문제적 행동은 거듭됐다. 1996년 부산 영도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 한 뒤 2000년 총선을 준비하던 그는 1999년 3월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어업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라며 할복자살을 권유하는 편지와 함께 65㎝짜리 일본도를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다. 같은해 4월엔 아르바이트 대학생 10명에게 일당을 주고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구청장 공천대가로 이종억 전 부산시의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전화설문조사를 하다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여론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 역시 남의 회사 명의를 도용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설문조사를 했다며 김 위원을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김 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1순위로 추천한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런 사실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후보추천위는 김 위원이 1987년 부산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 형제복지원 울주작업장을 수사한 이력에 큰 무게를 두고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위원은 면접 면접에서 “서슬 퍼런 전두환 정권 아래서도 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한겨레에 “당시 대통령에게 복수로 추천한 인물 중 나머지 2명은 극우 유튜브거나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어, 김용원 위원이 그나마 나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지명으로 지난해 2월 임명된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 관련 사건을 총괄하고 군사망 사고 시 입회 권한을 지닌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다. 상임위원으로서 검찰·경찰 등 주요 권력기관에 의한 피해 진정 사건을 다루는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 소위원장도 맡고 있다.

뒤늦게 드러난 이력으로 김 위원의 인권위 상임위원 자질 논란은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지담의 임자운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룸카페 경찰 폭행 하나만으로도 인권위원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이력”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2024.6.16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자료 제출에 난색을 보인 인권위 사무처 직원을 질책하며 ‘확인서’를 요구하고, 녹음기를 들이대며 심문하듯 답변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은 “녹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김 위원은 녹음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은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상임위원으로서 정당한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13일 열린 제12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김 위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직원이 오는 7월까지 병가를 내 못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오간 발언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김 위원이 정보공개청구로 일반에 공개된 ‘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 진정 사건의 공개 경위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인권위 정보공개 범위가 넓어진 계기인 지난해 서울고법 판결이 나오기까지 인권위가 해당 소송에 제대로 대처했는지 알아보겠다며 자료 전체를 제출하라고 사무처에 요구한 것이다. 사무처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김 위원에게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자료를 모두제공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지난 5일 A행정법무담당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A담당관이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자 김 위원은 “위원장이 지시를 했다면 불법적”이라며 “위원장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쓰라”는 취지로 말했다. A담당관이 거부하자 “녹음을 하겠다”고 말했다.

A담당관이 “녹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김 위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송두환 위원장으로부터 자료를 갖다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라며 심문하듯 대화를 이어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A담당관은 이 사건 이후 다음 달까지 약 한 달간 병가를 냈다. 박 사무총장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병가를 냈고, 지난 10일 전원위원회 보고 때문에 잠깐 온 뒤 ‘절망적이다’ ‘괴롭다’라며 다시 병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2024.6.13

 

 

 

-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지난 1월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위법하게 기각했다는 논란을 사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인권위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날에 이어 또다시 인권위의 채상병 조사 보고서 공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내부망에는 “어이없고 기가 막힌다” “이제 그만 좀 하시라”는 직원들의 반응이 잇따랐다.

김용원 위원은 24일 오후 5시30분께 사내 메신저로 인권위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진정인인 군인권센터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여 ‘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한 과정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군 인권의 정치오염을 크게 개탄합니다’라는 제목의 개인 명의 보도자료를 내어 “조사결과보고서 공개는 불법”이며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의 박정훈 대령 인권침해 사건 진정 기각은 적법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재차 이어간 것이다. 지난 22일 군인권센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을 인정한 인권위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며, 해당 보고서를 군인권소위에서 자의적인 기준으로 기각한 김 위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김용원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사건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두 차례 군인권소위 결과 및 회의록을 끼워 넣어 함께 공개 △2022년 7월 진정사건의 진정인으로부터 사건조사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뒤 상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위원은 “군인권소위 결과 및 회의록 공개에 대해 배후를 조사해 엄중하게 책임추궁을 하라”고 했고, “소송에 제대로 대응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대법원 판결도 받아보지 아니한 송두환 위원장의 처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에 “(김위원의 글은)논박할 가치조차 없다. 정보공개소송 대응은 행정법무관리관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 정보공개법의 흐름을 보고 판단한 것인데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 대외공식창구인 홍보협력과도 전날 “해당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인권위 출입기자들에게 전하며 김 위원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인권위 내부망에선 김 위원의 반복되는 주장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한 직원은 “오로지 트집 잡을 생각…사건조사결과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이미 오래전부터 공개해왔었는데, 무슨 새로운 일인 거 마냥”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직원은 “이걸로 엄중한 책임을 물으신다면, 저 역시 인맥을 총동원하여 인권위에 상임위원의 갑질로 인한 인격권 침해로 진정을 제기할 것이며 인사혁신처에 상임위원님의 갑질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썼다.

한 직원은 ‘1. 개인 명의 보도자료 좀 뿌리지 마세요. 2. 허구헌날 책임자 처벌, 책임자 추궁하시는데 그런다고 리더십이 생기지 않습니다. (…) 5. 인권이 무엇인지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6.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이었는데, 오셔서 계속 이상한 기관으로 만드시네요(…)’ 등 김 위원의 언행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12개의 문장을 담은 글을 적기도 했다. - 한겨레 2024.5.24

 

 

 

-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영도구에 출마했지만 20.15%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이후 국민신당에 몸담았다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국민당 소속으로 영도구에 출마했으나 16.86%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한나라당에 입당했다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하고 다시 무소속으로 영도구에 출마하였으나,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김형오 후보에 968표 차로 석패하였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형제복지원 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구·영도구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영미 예비후보와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하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김비오 예비후보와 1대 1로 맞붙었으나 패하여 출마하지 못하였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부산광역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윤석열이 대권 유력주자로 떠오르면서 윤석열 지지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되었다.

2023년 11월 3일 이충상 상임위원과 함께, 윤일병 유족들을 비롯한 군 사망 유가족 10여 명을 국가인권위 복도에 불법 침입하고 자신들을 감금하려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다.

 

김용원 위원은 군 의문사 유가족 방청객들의 항의에 "위원장님이 자꾸 사무처를 끼고 도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유가족 방청객 항의에 대해) "당장 퇴장시키세요! 위원장님 말씀 안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다시 기어들어왔습니다. 퇴장시키세요! 발언권도 없어요!"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인권위 내외적으로 도는 총선 출마 논란에 김용원 의원은 "출마할 거면 빨리 나가라고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던데 인권위원 하면 행사에 참석하면 안 되고 인권위에 처박혀 인권 타령만 해야 하나, 웃기는 소리다" 라는 발언을 했다.

김용원 의원은 '인권위는 집권한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은 고상한 것이니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다는 것은 헛소리고 위장된 허위주장이다.' '바꿔 말하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좌파이념과 진보이념이 득세했고, 진보좌파 이념도 아니면서 집권한 좌파 정치진영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권위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운영돼왔다. 지금도 똘똘 뭉쳐 있다. 웃기게도 자기를 임명한 사람들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나뉘어 있다. 말하자면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본인 역시 편향된 이념에 따라 인권위원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천만의 말씀이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하자는 것이다. 법령에 따라 하면 된다. 인권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서도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3인 이상의 참여와 찬성으로 의결된다'고만 돼 있다. 전원위원회 회부가 관례라고 하는데 국회가 법률 개정을 해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면 간단하다.' 라는 발언을 하며 본인의 편향성을 드러냈다.

 

2024년 3월 11일 국가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일본에 촉구할 필요를 명시한 보고서의 내용을 지목하며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일본군 성노예 타령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을 할 거면 중국에 의한 성노예제, 반인륜적 범죄도 지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용원 등의 반대로 이날 보고서는 의결되지 못했다. 또 중국의 처녀 공출 관련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성노예라는 아주 가혹한 형태,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는 일본보다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저질렀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불과 100여년밖에 안 됐다' 면서 '왜 중국이 저지른 만행에 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입도 뻥끗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을 지적한 내용도 문제 삼고 있다.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를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김용원 위원이 부당하게 개입해 기각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군인권센터는 사건을 맡은 인권위 조사관들이 박 대령은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음에도, 김 위원이 자신의 소위원회에서 기각시키고 전원위원회 상정도 임의로 막아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며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 - 나무위키

 

 

 

 

경찰 폭행 검사이자 현 인권위원…김용원은 누구인가

 

‘변태영업 단속 경찰 폭행했던 검사’…어떻게 인권위원이 됐을까